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기타 의견

• 100타 허당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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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동생의 경우인데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생이 뇌종양 및 감염등으로 인하여 4차례 뇌수술을 받아서 현재는 요양중이며 장애등급 4등급이 나왔고 장애(기억력 및 인지력 부족)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동생과 배우자는 마지막 수술전에 협의이혼하기로 했고 딸아이는 배우자가 양육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서 협의이혼을 진행할려고 하는데, 장애로 인하여 향후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동생이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요 ? 해야한다면 볍에서 지정한 금액을 100%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조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11.26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귀하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 132), 양육비이행관리원(http://www.childsupport.or.kr)을 통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궁구미

  201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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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결혼도 하지않았지만, 또 이런 궁금한게 있으면 못참고 지나가는지라....얼마전 뉴스에서 이혼할 당시엔 남편도 돈을 벌지 못해서 양육비를 받을수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지금 남편이 돈을 벌기 시작해서 양육비 소송을 해보고자 한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양육비라 함이 이혼당시에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후에도 아이가 성인이 되기전이라면 양육비를 다시금 산정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10.10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귀하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 가능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
  
  다만, 양육비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할 사항이므로 개별적인 내용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 132)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을 통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질문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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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협의이혼을 했구요.
  제가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혼했을 당시 배우자는 양육비 부담을 안하는 것에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받지 않고 있는데
  혹시 협의 이혼 후에 양육비 소송을 지금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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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입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양육비 청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 132), 양육비이행관리원(http://www.childsupport.or.kr)을 통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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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시작

  201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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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23개월, 3개월 아이 둘을 데리고 가면 자기는 안봐도 되니 양육비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요구한다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양육비를 받을 수 없나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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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서울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2017. 11. 17.)에 따르면 만 0세부터 만 18세까지의 미성년자녀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lfamily.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652&gubun=41&cbub_code=000230&searchWord=&pageIndex=1
  
  양육비의 청구 및 양육비 산정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 132)을 통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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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드립니다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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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을 고려중인데, 양육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제시된 양육비 산정표의 부모 합산 소득 에서 비정기적인 소득(ex. 성과급)도 포함해서 산정하게 되는지, 포함한다면, 매년 비정규적인 이러한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포함하는지
  
  2. 양육비 표 상에 나와있는 양육비에서, 양육 당사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있는 상대방 측에서 이를 모두 부담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11.02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귀하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과 관련해서는 합의해서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비에 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이때,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의 산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 132)을 통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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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의 눈물

  201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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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협의이혼을 준비중인 주부입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남편은 사업이 잘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이름으로 주택이 있는데 주택 처분후 남은금액으로 애들(고1,초5)데리고 살려고 전세금으로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양육비를 2021년까지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안섭니다.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09.2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비에 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이때,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합의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 법률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귀하가 문의하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혼과 관련해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 132)을 통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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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된일이야

  201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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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이 남편으로 부터 이혼을 요구받았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바람을 피워 원인제공자인데 적반하장으로 난 네가 싫으니 이혼하자고 합니다.
  아이는 고2와 중1 이렇게 두명이 있습니다.
  동생남편은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고 월수입도 꽤 많고 부동산 보증금도 큽니다.
  이럴경우 양육비는 얼마를 요청할 수 있는지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09.2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비에 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이때,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귀하가 문의하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혼과 관련해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 132)을 통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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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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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살,4살 아이들이 있고, 남편 급여 360만원, 제가 320만원(세금제외실수령액)을 받고 있습니다. 양육권을 제가 가져올 경우 한달에 양육비를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표상에서는 1인당 1,334,000원인데 두명이면 얼마나 가산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남편이 공무원이면 남편 급여에서 바로 차감되서 제가 받을수도 있나요??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인데, 증거자료가 없어져버렸습니다. ㅠㅠ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09.0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귀하가 문의하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이때,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합의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 법률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 132)을 통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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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야덕이

  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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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시댁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가 합의이혼을 하셨습니다. 2008년도에요.자녀는 셋입니다. 당시 시아버님이 막내(10살)만 시어머니한테 양육권을 주고 첫째(21세쯤)랑 둘째(18살쯤)는 본인이 책임지겠다 하여 .
  막내 양육비 30만원을 준다는 합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단 한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첫째 둘째도 본인이 양육을 하는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다 키우셨어요.
  호적은 시아버님 밑에 가있지만 실 양육자는 시어머니세요.
  그럼 첫째 둘째에 대한 양육비도 지원받을수 있는가요 ? 막내에 대한 양육비도 청구 받을수 있을까요 ?
  그리고 아버님이 바람나셔서 그전부터 상간녀랑 살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혼도 해주지 않아 2008년도에 겨우 이혼을 해줬다고 하네요.
  멋모르는 시어머니는 그냥 무작정 당하기만 하셨어요.
  어머니는 그당시 심장 수술하시고, 아버님은 상간녀 만나고 병원비 또한 미지급해서 퇴원도 못하고 집보증금또한 빼서 나가버리셔서 어머니와 막내아들은 길거리에 나앉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활하고 계세요.
  이거 막내 양육비와 첫째 둘째 양육비 다 청구받을수 있을까요?
  한번에 양육비를 청구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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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06.0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례는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
  
  합의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 법률지원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귀하가 문의하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혼과 관련해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 132)을 통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향기

  2016.03.25

    

  협의이혼이되지않아 법적으로이혼을했습니다 2012년도에..... 당시 3살4살된아들둘이있었습니다 님편이둘다키우기로했고
  저는양육비를한달에한명당15만원씩 30을 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면접교섭권은 한달에 한번으로했구요 근데저는양육빌한번도안준적없는데 그쪽에서는최근제가다른남자한테시집을갔다는이유로아이들을보내주지않고있습니다 저는 시집을 가지 않았는데 말입니다아이들얼때마다신발에장난감에옷에 제가 다 사 입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안간다고했다는핑계로 그 할머니할아버지가아이들을못만나게합니다이럴때법으로 이행명령을할수있다하는데.혹시그쪽에서도양육비추가신청을할수있나요?저는지금갑상선암수술을받고집에서쉬고있ㄴ중입니다 삭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