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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이혼: 양육비의 부담

    조회수: 16523건   추천수: 4242건

  • 이혼하면 아이의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이후 교육비 증가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지급 방법과 형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이혼 > 자녀문제 > 양육비 >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관련법령

「민법」 제837조, 제843조

「가사소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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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으니
    2020.03.28
       댓글
    2019년부터 별거하다 협의가되지않아 소송으로 가게도었고 최근이혼소송으로 판결이났고 2020년3월말일부터 매달 양육비지급하라고 판결이나왔는데 2019년당시 부터 양육비를 서로확인서로 주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여의치않거나 할때도 무조건 약속이행만 요구하며 마음대로 월급은물론 자동차 가압류 해놓고 돈모아주면 풀고를반복하다 판결전 소송기간에 미지급양육비가 미지급으로 남아있는상태서 곧 줄것을약속했는데 자기맘대로 시기정해라 다음달까지다 등 재촉하며 힘들게합니다 물론 위자료도주고 판결후엔 밀리지않고 주고있는데 판결전 이혼기간꺼가지고 맘대로 정해 통보식이며 법원에 접수한다등 없는저로선 협박으로 느껴지게끔합니다. 판결전엔 당사자간 약정서만 작성해서 지금까지 줬는데 법원은 2020년3월말부터라고 명시했고 그럼 판결전 이혼소송기간에 지급안된 3개월도 줘야하나요??
  • 와구와구
    2019.01.08
       댓글
    협의이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재산문제는 둘째고 .
    양육문제 때문에요. 3살 5살 아이 둘을 제가 키우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양육비는 월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돈이없다는 이유로 조금밖에 못준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던데 .
    그래도 애들키우면서 들어갈돈이며 생활하는 비용이며 만만치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입니다.부부합산 현재급여 세전 38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럴경우 이혼하면 제가 아이둘 양육하는 조건으로 아이들당 양육비는 월 얼마씩 지급 받을수있나요?
  • 100타 허당
    2018.11.26
       댓글
    제 동생의 경우인데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생이 뇌종양 및 감염등으로 인하여 4차례 뇌수술을 받아서 현재는 요양중이며 장애등급 4등급이 나왔고 장애(기억력 및 인지력 부족)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동생과 배우자는 마지막 수술전에 협의이혼하기로 했고 딸아이는 배우자가 양육하는 것으로 동의를 해서 협의이혼을 진행할려고 하는데, 장애로 인하여 향후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동생이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요 ? 해야한다면 볍에서 지정한 금액을 100%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조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
  • 궁구미
    2018.10.09
       댓글
    아직 결혼도 하지않았지만, 또 이런 궁금한게 있으면 못참고 지나가는지라....얼마전 뉴스에서 이혼할 당시엔 남편도 돈을 벌지 못해서 양육비를 받을수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지난 지금 남편이 돈을 벌기 시작해서 양육비 소송을 해보고자 한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양육비라 함이 이혼당시에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후에도 아이가 성인이 되기전이라면 양육비를 다시금 산정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
  • 질문
    2018.04.18
       댓글
    작년에 협의이혼을 했구요.
    제가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혼했을 당시 배우자는 양육비 부담을 안하는 것에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받지 않고 있는데
    혹시 협의 이혼 후에 양육비 소송을 지금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다시시작
    2018.03.18
       댓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23개월, 3개월 아이 둘을 데리고 가면 자기는 안봐도 되니 양육비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요구한다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양육비를 받을 수 없나요?
  • 질문드립니다
    2017.11.02
       댓글
    이혼을 고려중인데, 양육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제시된 양육비 산정표의 부모 합산 소득 에서 비정기적인 소득(ex. 성과급)도 포함해서 산정하게 되는지, 포함한다면, 매년 비정규적인 이러한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포함하는지

    2. 양육비 표 상에 나와있는 양육비에서, 양육 당사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있는 상대방 측에서 이를 모두 부담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신비의 눈물
    2016.09.27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협의이혼을 준비중인 주부입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남편은 사업이 잘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이름으로 주택이 있는데 주택 처분후 남은금액으로 애들(고1,초5)데리고 살려고 전세금으로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양육비를 2021년까지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안섭니다.
  • 잘된일이야
    2016.09.19
       댓글
    동생이 남편으로 부터 이혼을 요구받았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바람을 피워 원인제공자인데 적반하장으로 난 네가 싫으니 이혼하자고 합니다.
    아이는 고2와 중1 이렇게 두명이 있습니다.
    동생남편은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고 월수입도 꽤 많고 부동산 보증금도 큽니다.
    이럴경우 양육비는 얼마를 요청할 수 있는지요?
  • 2016.08.31
       댓글
    6살,4살 아이들이 있고, 남편 급여 360만원, 제가 320만원(세금제외실수령액)을 받고 있습니다. 양육권을 제가 가져올 경우 한달에 양육비를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표상에서는 1인당 1,334,000원인데 두명이면 얼마나 가산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남편이 공무원이면 남편 급여에서 바로 차감되서 제가 받을수도 있나요??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인데, 증거자료가 없어져버렸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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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20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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