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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이혼: 양육비의 부담

    조회수: 12977건   추천수: 3466건

  • 이혼하면 아이의 양육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자녀의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이후 교육비 증가 등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에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지급 방법과 형식에 제한이 없으므로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이혼 > 자녀문제 > 양육비 >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관련법령

「민법」 제837조, 제843조

「가사소송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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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질문
    2018.04.18
       댓글
    작년에 협의이혼을 했구요.
    제가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혼했을 당시 배우자는 양육비 부담을 안하는 것에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받지 않고 있는데
    혹시 협의 이혼 후에 양육비 소송을 지금 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다시시작
    2018.03.18
       댓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23개월, 3개월 아이 둘을 데리고 가면 자기는 안봐도 되니 양육비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요구한다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둔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양육비를 받을 수 없나요?
  • 질문드립니다
    2017.11.02
       댓글
    이혼을 고려중인데, 양육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제시된 양육비 산정표의 부모 합산 소득 에서 비정기적인 소득(ex. 성과급)도 포함해서 산정하게 되는지, 포함한다면, 매년 비정규적인 이러한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포함하는지

    2. 양육비 표 상에 나와있는 양육비에서, 양육 당사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있는 상대방 측에서 이를 모두 부담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신비의 눈물
    2016.09.27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협의이혼을 준비중인 주부입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남편은 사업이 잘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이름으로 주택이 있는데 주택 처분후 남은금액으로 애들(고1,초5)데리고 살려고 전세금으로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양육비를 2021년까지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안섭니다.
  • 잘된일이야
    2016.09.19
       댓글
    동생이 남편으로 부터 이혼을 요구받았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바람을 피워 원인제공자인데 적반하장으로 난 네가 싫으니 이혼하자고 합니다.
    아이는 고2와 중1 이렇게 두명이 있습니다.
    동생남편은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고 월수입도 꽤 많고 부동산 보증금도 큽니다.
    이럴경우 양육비는 얼마를 요청할 수 있는지요?
  • 2016.08.31
       댓글
    6살,4살 아이들이 있고, 남편 급여 360만원, 제가 320만원(세금제외실수령액)을 받고 있습니다. 양육권을 제가 가져올 경우 한달에 양육비를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표상에서는 1인당 1,334,000원인데 두명이면 얼마나 가산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남편이 공무원이면 남편 급여에서 바로 차감되서 제가 받을수도 있나요??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인데, 증거자료가 없어져버렸습니다. ㅠㅠ
  • 나는야덕이
    2016.06.08
       댓글
    안녕하세요. 시댁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가 합의이혼을 하셨습니다. 2008년도에요.자녀는 셋입니다. 당시 시아버님이 막내(10살)만 시어머니한테 양육권을 주고 첫째(21세쯤)랑 둘째(18살쯤)는 본인이 책임지겠다 하여 .
    막내 양육비 30만원을 준다는 합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단 한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첫째 둘째도 본인이 양육을 하는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다 키우셨어요.
    호적은 시아버님 밑에 가있지만 실 양육자는 시어머니세요.
    그럼 첫째 둘째에 대한 양육비도 지원받을수 있는가요 ? 막내에 대한 양육비도 청구 받을수 있을까요 ?
    그리고 아버님이 바람나셔서 그전부터 상간녀랑 살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혼도 해주지 않아 2008년도에 겨우 이혼을 해줬다고 하네요.
    멋모르는 시어머니는 그냥 무작정 당하기만 하셨어요.
    어머니는 그당시 심장 수술하시고, 아버님은 상간녀 만나고 병원비 또한 미지급해서 퇴원도 못하고 집보증금또한 빼서 나가버리셔서 어머니와 막내아들은 길거리에 나앉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활하고 계세요.
    이거 막내 양육비와 첫째 둘째 양육비 다 청구받을수 있을까요?
    한번에 양육비를 청구받을수있는지요.

  • 향기
    2016.03.25
       댓글
    협의이혼이되지않아 법적으로이혼을했습니다 2012년도에..... 당시 3살4살된아들둘이있었습니다 님편이둘다키우기로했고
    저는양육비를한달에한명당15만원씩 30을 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면접교섭권은 한달에 한번으로했구요 근데저는양육빌한번도안준적없는데 그쪽에서는최근제가다른남자한테시집을갔다는이유로아이들을보내주지않고있습니다 저는 시집을 가지 않았는데 말입니다아이들얼때마다신발에장난감에옷에 제가 다 사 입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안간다고했다는핑계로 그 할머니할아버지가아이들을못만나게합니다이럴때법으로 이행명령을할수있다하는데.혹시그쪽에서도양육비추가신청을할수있나요?저는지금갑상선암수술을받고집에서쉬고있ㄴ중입니다
  • 핑크
    2016.02.09
       댓글
    안녕하세요 26살 두아이에 엄마인데요 지금 10개월된 딸아이와 뱃속에3개월된 아기가 잇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혼을 하게됏는데요 남편이 빛이1억정도 잇거든요 그리고 월급이 공사현장 다녀서 현금으로250정도 버는데 이런경우 애들양육비 얼마를 받을수 잇을까요?
  • 싱숭생숭
    2015.05.02
       댓글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이혼하실꺼 같거든요
    자식입장에서 누구편드는것도아니고 그렇타고 안드는것도 아닌게
    엄마아빠의문제지만 저도 눈이있고 귀가있잖아요
    누가보다 아빠가 정신적으로 문제가있는거 같거든요
    각설해서 엄마아빠가 오늘 저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아빠의 입장은 양육비를 절때못준다 알아서키워라
    이거구요 엄마입장은 양육비를 주면 알아서키우겟다 이거거든요
    일단 두분합치셔서 월소득은 200좀안될꺼에요
    아빠가 일할떄도잇고 안할때도잇거든요 하면 삼백정도되ㅏ구요
    만약 양육권은 엄마가 가지고갈꼬같거든요
    제동생이 16살이고 제가18살이에요
    이혼후 아빠가 양육비를 주지않을시 법적으로 대응가능한가요?
    아빠가 준다고할시 한달에 양육비를 얼마나줄수있죠?
    저랑 동생은 갈려질생각없구요 엄마랑 살생각입니다
    만약 이혼한다면 증거그런걸로 자녀가 법원에서 증인으로나갈수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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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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