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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양육비는 부부공동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부담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육비의 부담자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의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육비의 청구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제1항「가사소송법」 제57조).
※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지원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설치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에 관한 상담 또는 협의 성립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상담 결과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 간에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협의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청구는 부(父), 모(母)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4항).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제48조의2).
※ 재산목록의 제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제67조의3).
가정법원은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양육비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당사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제48조의3「민사집행법」 제74조).
※ 조회를 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제67조의4).
※ 양육비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의 절차와 내용은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사건에서의 그것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이혼-재산문제-재산분할-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산정기준[「양육비산정기준표」(서울가정법원 2014. 5. 30. 개정·공표)]
표준양육비 결정
소득이란 근로소득 또는 영업소득에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하며,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도 소득으로 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표준양육비는 우리나라에서 약 5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양육자녀 2명인 가구(4명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명당 평균양육비를 말하며,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양육비 가산·감산 요쇼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 거주지역(도시는 가산, 농언촌은 감산)
√ 자녀수(자녀 1명인 경우 가산, 자녀3명 이상인 경우 감산)
√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중증 질환, 장애, 특이체질 등으로 인한 치료비 등)
√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유학비, 예체능 등 특기 교습비)가 드는 경우
√ 부모의 재산상황
<도시 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부모합산

소득

0~199만원

200만원

~299만원

300만원

~399만원

400만원

~499만원

500만원

~599만원

600만원

~699만원

700만원

이상

자녀

나이

평균양육비(원)

평균양육비(원)

평균양육비(원)

평균양육비(원)

평균양육비(원)

평균양육비(원)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양육비 구간

양육비 구간

양육비 구간

양육비 구간

양육비 구간

양육비 구간

0세 이상

3세 미만

526,000

635.000

761,000

906,000

1,012,000

1,106,000

1,526,000

(20만원~

58만9천원)

(59만원~

70만7천원)

(70만8천원~

83만원3천원)

(83만4천원~

95만8천원)

(95만9천원~

105만9천원)

(106만원~

131만5천원)

(13만6천원

이상)

3세 이상

6세 미만

490,000

705,000

878,000

1,008,000

1,238,000

1,334,000

1,759,000

(23만9천원 ~ 59만7천원)

(59만8천원~

79만1천원)

(79만2천원~

94만2천원)

(94만3천원~

112만3천원)

(112만4천원~

128만5천원)

(128만6천원~

154만6천원)

(154만7천원

이상)

6세 이상

12세 미만

533,000

708,000

902,000

1,059,000

1,202,000

1,371,000

1,906,000

(18만5천원~

62만원)

(62만1천~

80만4천원)

(80만5천원~

98만원)

(98만1천원~

113만원)

(113만1천원~

128만6천원)

(128만7천원~

163만8천원)

(163만9천원

이상)

12세 이상

15세 미만

604,000

755,000

947,000

1,095,000

1,305,000

1,520,000

2,046,000

(31만3천원~

67만9천원)

(68만원~

85만1천원)

(85만2천원~

102만1천원)

(102만2천원~

120만원)

(120만1천원~

141만2천원)

(141만3천원~

178만2천원)

(178만3천원

이상)

15세 이상

18세 미만

608,000

844,000

1,115,000

1,204,000

1,424,000

1,668,000

2,270,000

(34만3천원~

72만5천원)

(72만6천원~

97만9천원)

(98만원~

115만9천원)

(116만원~

131만4천원)

(131만5천원~

154만6천원)

(154만7천원~

196만8천원)

(196만9천원

이상)

18세 이상

21세 미만

959,000

1,185,000

1,303,000

1,361,000

1,728,000

1,974,000

2,221,000

(31만4천원~

107만2천원)

(107만3천원~

124만4천원)

(124만5천원~

133만1천원)

(133만2천원~

154만4천원)

(154만5천원~

185만1천원)

(185만2천원~

209만7천원)

(209만8천원

이상)

양육비 지급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육비 지급 방법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의 변경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육비의 변경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양육비 감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질문드립니다
    2017.11.02
       댓글
    이혼을 고려중인데, 양육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제시된 양육비 산정표의 부모 합산 소득 에서 비정기적인 소득(ex. 성과급)도 포함해서 산정하게 되는지, 포함한다면, 매년 비정규적인 이러한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여 포함하는지

    2. 양육비 표 상에 나와있는 양육비에서, 양육 당사자의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이 있는 상대방 측에서 이를 모두 부담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신비의 눈물
    2016.09.27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협의이혼을 준비중인 주부입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남편은 사업이 잘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이름으로 주택이 있는데 주택 처분후 남은금액으로 애들(고1,초5)데리고 살려고 전세금으로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양육비를 2021년까지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안섭니다.
  • 잘된일이야
    2016.09.19
       댓글
    동생이 남편으로 부터 이혼을 요구받았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바람을 피워 원인제공자인데 적반하장으로 난 네가 싫으니 이혼하자고 합니다.
    아이는 고2와 중1 이렇게 두명이 있습니다.
    동생남편은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고 월수입도 꽤 많고 부동산 보증금도 큽니다.
    이럴경우 양육비는 얼마를 요청할 수 있는지요?
  • 2016.08.31
       댓글
    6살,4살 아이들이 있고, 남편 급여 360만원, 제가 320만원(세금제외실수령액)을 받고 있습니다. 양육권을 제가 가져올 경우 한달에 양육비를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표상에서는 1인당 1,334,000원인데 두명이면 얼마나 가산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남편이 공무원이면 남편 급여에서 바로 차감되서 제가 받을수도 있나요??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인데, 증거자료가 없어져버렸습니다. ㅠㅠ
  • 나는야덕이
    2016.06.08
       댓글
    안녕하세요. 시댁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가 합의이혼을 하셨습니다. 2008년도에요.자녀는 셋입니다. 당시 시아버님이 막내(10살)만 시어머니한테 양육권을 주고 첫째(21세쯤)랑 둘째(18살쯤)는 본인이 책임지겠다 하여 .
    막내 양육비 30만원을 준다는 합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지금 까지 단 한차례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첫째 둘째도 본인이 양육을 하는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다 키우셨어요.
    호적은 시아버님 밑에 가있지만 실 양육자는 시어머니세요.
    그럼 첫째 둘째에 대한 양육비도 지원받을수 있는가요 ? 막내에 대한 양육비도 청구 받을수 있을까요 ?
    그리고 아버님이 바람나셔서 그전부터 상간녀랑 살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혼도 해주지 않아 2008년도에 겨우 이혼을 해줬다고 하네요.
    멋모르는 시어머니는 그냥 무작정 당하기만 하셨어요.
    어머니는 그당시 심장 수술하시고, 아버님은 상간녀 만나고 병원비 또한 미지급해서 퇴원도 못하고 집보증금또한 빼서 나가버리셔서 어머니와 막내아들은 길거리에 나앉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활하고 계세요.
    이거 막내 양육비와 첫째 둘째 양육비 다 청구받을수 있을까요?
    한번에 양육비를 청구받을수있는지요.

  • 향기
    2016.03.25
       댓글
    협의이혼이되지않아 법적으로이혼을했습니다 2012년도에..... 당시 3살4살된아들둘이있었습니다 님편이둘다키우기로했고
    저는양육비를한달에한명당15만원씩 30을 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면접교섭권은 한달에 한번으로했구요 근데저는양육빌한번도안준적없는데 그쪽에서는최근제가다른남자한테시집을갔다는이유로아이들을보내주지않고있습니다 저는 시집을 가지 않았는데 말입니다아이들얼때마다신발에장난감에옷에 제가 다 사 입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안간다고했다는핑계로 그 할머니할아버지가아이들을못만나게합니다이럴때법으로 이행명령을할수있다하는데.혹시그쪽에서도양육비추가신청을할수있나요?저는지금갑상선암수술을받고집에서쉬고있ㄴ중입니다
  • 핑크
    2016.02.09
       댓글
    안녕하세요 26살 두아이에 엄마인데요 지금 10개월된 딸아이와 뱃속에3개월된 아기가 잇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혼을 하게됏는데요 남편이 빛이1억정도 잇거든요 그리고 월급이 공사현장 다녀서 현금으로250정도 버는데 이런경우 애들양육비 얼마를 받을수 잇을까요?
  • 싱숭생숭
    2015.05.02
       댓글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이혼하실꺼 같거든요
    자식입장에서 누구편드는것도아니고 그렇타고 안드는것도 아닌게
    엄마아빠의문제지만 저도 눈이있고 귀가있잖아요
    누가보다 아빠가 정신적으로 문제가있는거 같거든요
    각설해서 엄마아빠가 오늘 저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일단 아빠의 입장은 양육비를 절때못준다 알아서키워라
    이거구요 엄마입장은 양육비를 주면 알아서키우겟다 이거거든요
    일단 두분합치셔서 월소득은 200좀안될꺼에요
    아빠가 일할떄도잇고 안할때도잇거든요 하면 삼백정도되ㅏ구요
    만약 양육권은 엄마가 가지고갈꼬같거든요
    제동생이 16살이고 제가18살이에요
    이혼후 아빠가 양육비를 주지않을시 법적으로 대응가능한가요?
    아빠가 준다고할시 한달에 양육비를 얼마나줄수있죠?
    저랑 동생은 갈려질생각없구요 엄마랑 살생각입니다
    만약 이혼한다면 증거그런걸로 자녀가 법원에서 증인으로나갈수잇나요?
  • 잡학편식
    2015.03.17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나나
    2014.12.10
       댓글
    양육비 지급에 대하여 구두로 80만원에 합의하고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8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월에 이혼소송을 신청해 8월에 이혼이 되었는데 판결문에 매월 양육비 60만원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만약 구두로 80만원에 합의를 하였고 몇개월간 80만원을 지급했더라도 이제부터 판결문에 명시되어있는 60만원만 지급한다면 전배우자가 구두합의한 80만원과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을 근거로 양욱비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을 받을수 도 있나요?
    아니면 60만원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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