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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父) 또는 모(母)도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아닌 부모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제1항).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 전단).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의2제2항 후단).
면접교섭의 제한·배제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912조).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제3항).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청구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3호, 제843조「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재혼 후 친양자(親養子) 입양과 면접교섭권
이혼한 부모가 재혼해서 자녀를 친양자(親養子)로 입양한 경우에는 친생(親生)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양자는 재혼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민법」 제908조의3제1항),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수빈맘
    2015.11.01
       댓글
    이혼준비중입니다. 돌이 지나지않은 젖먹이 딸이 있어요. 남편은 전부인과 나은 아들이 있어요 같이 키웠었는데 그아인 남편 시부모님과 키우기로했고 젖먹인 제가 키우기로했는데요. 계속 면접교섭권이라며 주말마다 아이를 만날거다 1박을할거다라고 주장을하는데요.
    한달에 한두번만 하자고해도 자꾸 깍지말라며 자기권리라고 하고싶은데로한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합의가 안된거니 변호사를 동원해야 하나 싶어서요. 양육비는 남편이 큰애가 전부인 아이인데도 저한테도 양육비줘야한다며 안줄려고 그러는데 큰애는 제가 나은애가 아니니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제아이 양육비는 받을수있나요 남편이 한달에 250정도평균 버는데 얼마를 요구할수있나요?
  • js
    2014.09.03
       댓글
    7살 3살 두아들 엄마입니다 이혼 서류가 정리된진 6개월쯤 되었어요
    떨어져 지낸건 1년정도되었어요 서류가 정리됨과 동시에 저랑지내다가
    양육권자인 아빠한테 보내졌어요
    친권은 공동이고요 애기 아빠가 이렇게 나올줄알았다면 양유귄도 공동으로
    할껄 후회해요
    아이 아빠는 제가 아이들을 아예 안보고 살았음 하는데 어쩔수 없이 만나게는
    해요 근데 제가 원하는건 다만 두세달에 한번이라도 주말에 아이들과 제 집에서
    같이 보냈음 하는건데 절때 허락을 안해줍니다
    지금도 애들 얼굴보는걸 못마땅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거라 어쩔수 없이 보여줍니다
    전화통호라도 하고싶으면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통화도 못했어요
    나중에 큰애말 들어봐서 거기에 대해 따지면 쉬는날은 술마시고 일찍 자서
    그런대요
    저희가 이혼한 사유는 매일 마시는 술이랑 8년을 살면서 4년이상을 백수로 지낸
    아이아빠의 무책임으로 헤어졌는데요
    물론 집 보증금은 자기가 헤온거라고 미리 다른사람명의로 빼돌려서
    저는 빚만 가져왔네요
    이런건 어짜피 지나간일이라 상관 없고요
    협의 이혼할때 서류에 면접 교섭할때 주말동안의 숙박 이런건 안적었는데
    가능하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나마 애들 얼굴보여 주는게 법때문인지라 볼수 있는건데요

    근데제가 한가지 실수를 한게 있었어요
    5월달에 애들이 저랑 보낼수 있게 해줘서 제집에 왔었는데 작은아이가 자꾸 귀를
    만지길래 병원으로 갔더니 중이염이였어요
    너무 화가 나서 애들을 집으로 안보냈고 일주일뒤에 애들 아빠가 강제로
    데리고 갔는데요
    제가 그랬던건 이주에 한번씩 아이들을 봤었는데 그때마다 작은 아이를데리고
    병원을 갔었어요 기침도 심했고 중이염이왔는데
    면접할때마다 그랬는데 총 면접 8번중에 6번을 아이가 이상한거 같아서
    병원을 댈고 가면 역시나더라고요

    지금도 장사한다고 가게 문닫고 쉬는 날에도 낮술은 기본이고 아이들이랑 시간 보낸적이
    없나봐요
    팔순 넘은 애들 할머니가 같이 살면서 돌봐주고 있어요
    이사건 이후론 전화 통화도 못하고 외박은 더욱이 안해주네요
    제아이들 결혼하면서부터 제가 일해서 거의 키워준 외가댁하고도
    교류했음 하는데 어떻해야하나요?
    아이들은 춘천에 살고 저는 경기도 성남에 살아서
    자주 얼굴보기가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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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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