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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6. 4. 17. 자 2005스18,19 결정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ㆍ유아인도 등
사건명   대법원 2006. 4. 17. 자 2005스18,19 결정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
판시사항 1.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후 양육권이 없는 청구인이 임의로 자녀를 양육한 경우, 상대방에게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법원의 결정이나 조정을 통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사항이 「민법」 제837조제2항에 정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청구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지정에 관한 본심판청구와 상대방의 유아인도 청구에 관한 반심판청구를 함께 심리한 다음 본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심판청구의 처리 방법
판결요지 1. 청구인과 상대방이 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조정조항상의 양육방법이 그 후 다른 협정이나 재판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한 청구인에게 자녀를 양육할 권리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위 조정조항을 임시로 변경하는 「가사소송법」 제62조 소정의 사전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자녀를 양육하였다면 이는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위법한 양육이라고 할 것이니, 이러한 청구인의 임의적 양육에 관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2. 「민법」 제8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조정을 통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심리를 거쳐서 그 조정조항에서 정한 사항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조정의 성립 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자녀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지정하여 달라는 본심판청구를 하고 상대방은 기존 양육자의 지위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유아인 사건본인의 인도를 구하는 반심판청구를 하는 사안에서, 법원이 본심판청구와 반심판청구를 함께 심리한 다음 그 본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의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가사비송사건의 일반적 성격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양육처분에 관한 가사비송사건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이 본심판에 의하여 형성될 새로운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여 이와 양립되기 어려운 반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함이 상당하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6. 4. 17. 자 2005스18,19 결정[20090220155359909].hwp
대법원 1992. 12. 30. 자 92스17,18 결정 양육 및 친권자지정 등
사건명   대법원 1992. 12. 30. 자 92스17,18 결정 양육 및 친권자지정 등
판시사항 이혼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재판상 화해로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당사자 사이의 협의가 재판상 화해에 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2. 12. 30. 자 92스17,18(반심) 결정[20090220155431908].hwp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양육자지정 등
사건명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양육자지정 등
판시사항 1. 이미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청구인이 양육자로 되어 그 양육비도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협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그 양육비는 피청구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심판을 구하는 청구를 위 협정 중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2. 법원의 결정이나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사항이 「민법」 제837조의제1, 2항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당사자 사이에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법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양육자로 지정하고 그 양육비는 피청구인이 부담하는 내용의 심판을 구하나, 이미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청구인이 양육자가 되어 그 양육비도 부담하기로 하는 취지의 협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부담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2. 「민법」 제837조의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가정법원에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위 법조 소정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200902201555003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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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다음날
    2018.04.19
       댓글
    협의 이혼후 아이들 엄마가 양육권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애들이 아빠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해서 아이들을 아빠에게 보낼려고 하는데, 아이들 엄마도 승낙한 상태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을 아빠가 가질려고 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어떻 것들이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물론 아이들 엄마도 양육권을 아빠에게 줄려고 협의한 상태임
  • 궁금하네요
    2017.06.30
       댓글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심판을 받았는데요
    친권자변경 신고는 한 달 이내에 시청, 구청에 하면 되는데 양육권변경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 아빠
    2017.05.02
       댓글
    안녕하세요
    협의이혼을했고 이제 성년이된 아들이 있습니다.
    공동친권자로 되어있는데 아이엄마 앞으로만 친권자 변경 방법과 해당서류등으 알고싶습니다.
  • 변백현
    2016.11.14
       댓글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는 조건
    저는 아이들에게 혼란을야기하지않는다는조건하에 언제든지만나라..라는조건하에..아이들아빠가 키우고있습니다.서울하늘아래살것같이해놓고 이혼하고 고향인 광주,여수로 아이들을데리고가서 자유롭게만날수도없거니와 저를만나는자체가 혼란이며 이이유.저핑계로 면접교섭을막고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방임,방치,정신적구타가 장난이아니며 80세노모때문에 큰딸아이가 매우힘들어합니다.아빠는 너무 무서워서 아이들이 벌벌떨며 엄마를만나고싶어도 제뜻데로보고싶어도 아이들에게 정신적구타를 너무하여 그런아이들이 안쓰러워 못보고있습니다.저야보고나면끝이지만 이후아이들이 아빠한테당하는고통.
    더이상아이들 아빠랑 못산다합니다.
    면접교섭신청이고뭐고 아이들이 매우피폐하며 정신적으로도 문제가생길지경
    엄마에대한욕설에 집에도들어가기싫음.
    밖에서배회.딸이 이번달 초경을 시작했는데 역시저는 도와줄수도없습니다
    아이가 매우불안해하며 할머니가 큰소리로사람즐앞에서 너생리해?등등
    수치스러워합니다.아빠힘들게하지마!라고얘기하여 아이가 이게 내잘못인가
    매우심리적으로 불안해하며 정신을못차릴정도로 밖을헤매입니다
    엄마의손길이 꼭필요한시기같습니다.아들도3학년 꼭 제손길이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겨울방학 무조건 엄마에게오겠다고합니다.형편없습니다.증명할수있습니다.
    아이들의사100%입니다.
    면접교섭신청하고싶지않습니다.
    아이들이 무작정 도망나왔을때 제보호아래 양육권,친권을변경할수있을까요
    우여곡절끝어 1년반을 아이들이견뎠고..엄마말듣기도싫고 무조건나온다고합니다
    내년4학년6학년 남매입니다
    양육권,친권변경 가능할까요
    친정에서 친정어머니도움아래 같이키우려고합니다
    제친정은 서울이며 40평대의 자가..
    또한 제가가지고있는돈 1억원정도의 오피스텔을 얻어 일을시작해보려고합니다.
    작년까지의수입은 얼마되지는않지만 수입은있었고 의료보험등증 꼬박꼬박납부하고있습니다
  • 차니맘
    2016.07.22
       댓글
    저는 3년전 이혼을 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뺏겻고 아이는 지금 쉼터에서 생활을하고 있습니다 아이아빠는 전과가 20개가넘고 아이는 방학기간에는 본가인 아빠집에갑니다 근데 아이가 아빠를 너무 싫어하고 본가에 가는거 조차 싫어합니다 저는 아이를 가끔 몰래 한번씩 만나고 있구요 제가 친권 양육권을 찾아올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사랑이
    2015.08.24
       댓글
    협의 이혼한상태이며 친부가 양육권 친권 모두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고있습니다
    아이늣8,3살입니다
    유책배우자는 친부입니다 바람을 결혼기간 내내 상대를 바꾸면서 계속 되었고 이혼전에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아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기간은 8년이며 맡벌이하며 큰애는 친조부모님이 양육하셨고 이혼당시는 제가 둘째의 출산,육아휴직상태였습니다
    이혼후 친부는 상간녀와 동거를 시작했고 아이는 일주일에 한번정도 보러 조부모님집에 들르는 수준입니다
    친부가 양육비를 전액부담 한다고 이혼당시 협의를 해서 저는 양육비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친부가 조부모집에 계속 들어가는게 아니라 큰아이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이며 조부가 큰아이한테 "엄마한테가서 살라"며 아이에게 며차례 얘기했던거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일주에일 한번씩 아이를 보고 싶은데 조부의 반대로 이주내지 삼주단위로 만나고 있습니다
    양육권을 다시 되찾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조부의 폭언으로 아이들이 더상처받고 있어서 되도록 빠를 시간내로 양육권 친권을 되찾고 싶습니다 올해3월에 협의 이혼 상태입니다 가능할까요?
  • 내일은?
    2014.09.27
       댓글
    이혼후 애들을 친부가 양육을 햇엇는데 아이중 작은녀석이 지적장애 1급으로 친부의 재혼도 이혼하면서 아이를 친모가 양육을 하고 잇는데 내년이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현재도 민증상으로는 20세인데 이아이 경우도 자녀가 성년이 되면 친권과 양육권이 없어지는가요? 친모는 아이의 학교때문에 상경해 살고 잇는데 아이가 졸업하면 고향으로 아이와 내려가길 원하고 그애 친부도 양해한 상태인데 아이앞으로 지급될 장애연금이나 기타 복지혜택 신청및 혜택을 친모가 받거나 관리하려면 법적으로 거쳐야할 일이 잇나요?
  • 미남
    2013.11.21
       댓글
    부 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모가 5년동안 실질적으로 양육을 하였고, 부는 아이의 생사여부도 조차 확인 하지 않았고, 또한 양육비나 아이의 생활비에 있어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않다가, 5년후 인 지금에 와서 아이를 키우겠다 하지만, 모는 아이를 부에게 보넬 마음이 없고, 아이는 부의 얼굴조차 모르는 상황이며, 모는 경제적인면에서 부에게 못미치는 상황 이라도 친권및 양육권 변경 신청이 가능 하겠습니까?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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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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