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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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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제909조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청구권자
양육자 변경은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다만,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친권자 변경신고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79조제2항제1호).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궁금하네요
    2017.06.30
       댓글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심판을 받았는데요
    친권자변경 신고는 한 달 이내에 시청, 구청에 하면 되는데 양육권변경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 아빠
    2017.05.02
       댓글
    안녕하세요
    협의이혼을했고 이제 성년이된 아들이 있습니다.
    공동친권자로 되어있는데 아이엄마 앞으로만 친권자 변경 방법과 해당서류등으 알고싶습니다.
  • 변백현
    2016.11.14
       댓글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는 조건
    저는 아이들에게 혼란을야기하지않는다는조건하에 언제든지만나라..라는조건하에..아이들아빠가 키우고있습니다.서울하늘아래살것같이해놓고 이혼하고 고향인 광주,여수로 아이들을데리고가서 자유롭게만날수도없거니와 저를만나는자체가 혼란이며 이이유.저핑계로 면접교섭을막고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방임,방치,정신적구타가 장난이아니며 80세노모때문에 큰딸아이가 매우힘들어합니다.아빠는 너무 무서워서 아이들이 벌벌떨며 엄마를만나고싶어도 제뜻데로보고싶어도 아이들에게 정신적구타를 너무하여 그런아이들이 안쓰러워 못보고있습니다.저야보고나면끝이지만 이후아이들이 아빠한테당하는고통.
    더이상아이들 아빠랑 못산다합니다.
    면접교섭신청이고뭐고 아이들이 매우피폐하며 정신적으로도 문제가생길지경
    엄마에대한욕설에 집에도들어가기싫음.
    밖에서배회.딸이 이번달 초경을 시작했는데 역시저는 도와줄수도없습니다
    아이가 매우불안해하며 할머니가 큰소리로사람즐앞에서 너생리해?등등
    수치스러워합니다.아빠힘들게하지마!라고얘기하여 아이가 이게 내잘못인가
    매우심리적으로 불안해하며 정신을못차릴정도로 밖을헤매입니다
    엄마의손길이 꼭필요한시기같습니다.아들도3학년 꼭 제손길이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겨울방학 무조건 엄마에게오겠다고합니다.형편없습니다.증명할수있습니다.
    아이들의사100%입니다.
    면접교섭신청하고싶지않습니다.
    아이들이 무작정 도망나왔을때 제보호아래 양육권,친권을변경할수있을까요
    우여곡절끝어 1년반을 아이들이견뎠고..엄마말듣기도싫고 무조건나온다고합니다
    내년4학년6학년 남매입니다
    양육권,친권변경 가능할까요
    친정에서 친정어머니도움아래 같이키우려고합니다
    제친정은 서울이며 40평대의 자가..
    또한 제가가지고있는돈 1억원정도의 오피스텔을 얻어 일을시작해보려고합니다.
    작년까지의수입은 얼마되지는않지만 수입은있었고 의료보험등증 꼬박꼬박납부하고있습니다
  • 차니맘
    2016.07.22
       댓글
    저는 3년전 이혼을 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뺏겻고 아이는 지금 쉼터에서 생활을하고 있습니다 아이아빠는 전과가 20개가넘고 아이는 방학기간에는 본가인 아빠집에갑니다 근데 아이가 아빠를 너무 싫어하고 본가에 가는거 조차 싫어합니다 저는 아이를 가끔 몰래 한번씩 만나고 있구요 제가 친권 양육권을 찾아올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사랑이
    2015.08.24
       댓글
    협의 이혼한상태이며 친부가 양육권 친권 모두 가지고 아이를 양육하고있습니다
    아이늣8,3살입니다
    유책배우자는 친부입니다 바람을 결혼기간 내내 상대를 바꾸면서 계속 되었고 이혼전에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아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기간은 8년이며 맡벌이하며 큰애는 친조부모님이 양육하셨고 이혼당시는 제가 둘째의 출산,육아휴직상태였습니다
    이혼후 친부는 상간녀와 동거를 시작했고 아이는 일주일에 한번정도 보러 조부모님집에 들르는 수준입니다
    친부가 양육비를 전액부담 한다고 이혼당시 협의를 해서 저는 양육비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친부가 조부모집에 계속 들어가는게 아니라 큰아이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이며 조부가 큰아이한테 "엄마한테가서 살라"며 아이에게 며차례 얘기했던거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일주에일 한번씩 아이를 보고 싶은데 조부의 반대로 이주내지 삼주단위로 만나고 있습니다
    양육권을 다시 되찾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조부의 폭언으로 아이들이 더상처받고 있어서 되도록 빠를 시간내로 양육권 친권을 되찾고 싶습니다 올해3월에 협의 이혼 상태입니다 가능할까요?
  • 내일은?
    2014.09.27
       댓글
    이혼후 애들을 친부가 양육을 햇엇는데 아이중 작은녀석이 지적장애 1급으로 친부의 재혼도 이혼하면서 아이를 친모가 양육을 하고 잇는데 내년이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현재도 민증상으로는 20세인데 이아이 경우도 자녀가 성년이 되면 친권과 양육권이 없어지는가요? 친모는 아이의 학교때문에 상경해 살고 잇는데 아이가 졸업하면 고향으로 아이와 내려가길 원하고 그애 친부도 양해한 상태인데 아이앞으로 지급될 장애연금이나 기타 복지혜택 신청및 혜택을 친모가 받거나 관리하려면 법적으로 거쳐야할 일이 잇나요?
  • 미남
    2013.11.21
       댓글
    부 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모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모가 5년동안 실질적으로 양육을 하였고, 부는 아이의 생사여부도 조차 확인 하지 않았고, 또한 양육비나 아이의 생활비에 있어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않다가, 5년후 인 지금에 와서 아이를 키우겠다 하지만, 모는 아이를 부에게 보넬 마음이 없고, 아이는 부의 얼굴조차 모르는 상황이며, 모는 경제적인면에서 부에게 못미치는 상황 이라도 친권및 양육권 변경 신청이 가능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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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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