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기타 의견

• 궁금

  2017.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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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7.05.0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절차 진행 시 본인이 아이의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은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육권 및 이혼진행과 관련해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 132)을 통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이로운맘

  201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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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6월1일에 혼인신고를 했고 지금 110일된 아기가 있습니다 서로 맞벌이하고 있구요 이혼하려고합니다 이유는 성격차이입니다 너무 안맞아서요 하루가 멀다하고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않고 싸웁니다.. 애기는 제가키우려고하는데 남편도 양보를 못하겠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돈번다고 주말에 집에있어 본 적도 없고 아기는 제가 혼자 독박육아했습니다 같이 일했구요 집안일 절대 안도와주고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10.0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과 관련해서는 합의해서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이혼절차 진행 시 본인이 아이의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은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육권 및 이혼진행과 관련해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 132)을 통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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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ng1977

  2016.09.29

    

  2013년09월협의이혼을하였고그때당시양육권을저한테넘기다고했는데아직까지주민등본상애들엄마한테있어요.애들을제밑으로가져올수있는가요? 삭제수정 삭제 수정
• 맘

  201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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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월된 아기가 있는데 남편과 이혼하고 제가 키우고싶은데 직장생활 하지않는 주부도 양육권을 갖을수 있나요?
  남편은 절대로 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세한 상담을 받으려면 어떤절차가 있나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01.25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의 친권 및 양육과 관련해서는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이혼절차 진행 시 본인이 아이의 양육권을 가질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은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혼 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등에 대한 문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힘든 상황인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서도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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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우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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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친부제부존이랑이혼소송으로 둥이는애아빠가아니라고나왔고 딸은애아빠딸이라고해서그쪽에서 딸양육권이랑친권이 넘어갔어요둥이가애들아빠자식인줄알았는데아니라고나와서인정했고요 하지만 아직어리고젖도안뗀딸을줄수가없는데 대체양육권이랑친권을어찌찾아와야할까요???저는혼자서1심재판을했고그쪽은변호사를사서저한테소송을했습니다 제발저한테 제딸좀찾아주세요 아직엄마밖에모르고떨어지면울고 그럽니다이런애를줄수없는데 제발 어찌해야하나요???솔직히 전시어머니한테맞고남편한테도맞고그랬읍니다 근데증거도없고 저혼자법원에다니면서그집안상태다하고친정집에까지처들어와서화냥년이라고온동네소리다지르고 그런데도전아무런대체없이 오직내배아파낳은내자식만원하는데판결이그리나버렸어요이어린ㅇ내딸두고저는못삽니다 제발 누가좀조언이나도와주세요19개월딸하나에만3살둥이가진엄마입니다꼭되찾고싶고제가키우고싶어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02.1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이때, 양육자 변경은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제909조제4항 및 제6항).
  
  그러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혼과 관련된 자세한 법률상담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문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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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므나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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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국제결혼을 삼년전에했습니다 베트남여성과요
  가난한 나라에서 결혼하겠다고 오는 여성이면 열심히 살테니 우리만 잘하면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빠와 우리가족들은 정말황당한 일들의 연속이고 지옥같은 결혼생활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착한척을하더니 집안일은 한달정도 지난후엔 전혀하지않고 자기먹을밥만 진수성찬으로 해먹는가하면 빨래도 자기속옷만
  남편이고 가족들이고 전혀 관계를 맺고 살아갈의지를 보이지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잔소리라도할라치면 가족들때매 살수없다고 울고
  불고하며 난리소동을 피웠습니다. 밤낮으살수없다며 난리를 피웠어요 누가보면학대받는것처럼 연기를하더군요.밤낮으로 남자들과카톡으로 요상한교제를하고 ㅊ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02.1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및 방법 등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혼의 동기, 자녀의 의사와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참고로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권 지정 뿐 아니라 친권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며,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귀하가 문의하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혼과 관련된 자세한 법률상담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문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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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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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므나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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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잦은외박과 가출끝에 결국 세살난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가버렸습니다. 정말 어이가없고 청천벽력같은데 이주일후에 고소장이 날아왔어요 위자료 천만원에 양육비. 남편의 폭력과 가족들의 시달림에살수없고ㄴ남편폭력에 애도맡길수없다고 거짓말 거짓말
  정말 눈물밖에 안납니다 우리가족들은 . 우리만잘하면 행복할거라고생각했는데 그건꿈이였어요 이와중에 오빠에게 카톡을 베트남생활이 힘들다며 돈을 요구했답니다 애사진과함께
  오빠는 딸이라면 끔찍했어요 그여잔 밤낮으로 휴대폰에 미쳐서 애를돌보지않았죠 주로 과자를 식사로주고 돌갓지난애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밤낮으로 자기먹고싶을때먹고 자고싶을때자고... 먹고놀러올려고 작정하고 온여자같았습니다.
  오빤,딸없인 죽을것만같다고합니다 . 양육권을 가질수있을까요? 우리 지은이 찾아야하는데 찾을수있을까요? 제발좀도와주세요 여기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가국민인데 자국에서 이렇게 당해야하나요 눈물밖에안나네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02.1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및 방법 등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혼의 동기, 자녀의 의사와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참고로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권 지정 뿐 아니라 친권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며,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귀하가 문의하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혼과 관련된 자세한 법률상담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문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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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이

  201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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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하구 양육권문제땜에 문의드립니당~
  이혼당시 남편한테 폭행당해서 7주정도 나와서 협의이혼 했는데요
  당시 몸상태가 마니 안좋아서 또 남편이 양육권은 자기가 한다구해서 이혼만 하구 싶은맘에 양육권을 포기했어요
  근데지금은 몸 상태가 완전이 회복된상태구 또 딸이 잘지내구 있으면 괜찬은데요. 아빠두 연락이 안되구. 할머니랑 삼촌이랑 셋이 사는데요 형편두 어렵구 삼촌이 엄마랑 연락한다구 폰두 뺐구 애한테 스트레스 마니 주나보더라구요
  지금 중3인데요 안쓰럽구 제가 키우고시픈맘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제가 양육권을 다시 찾을방법이 업을까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4.11.1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협의이혼이나 판결 등으로 양육권자가 지정되거나 양육비가 설정된 경우라도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다만,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ㆍ재분류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유권해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132)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www.lawhome.or.kr, ☏ 1644-7077)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8652

  201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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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신랑의 잦은 이직과 계속해서 이것저것 해보겠다며 상의도 없이 덜컥덜컥 질러놓는판에 살수가 없습니다.자기가 질러놓는것에 대해서는 당연한것이라 가족을 위해서라고 핑계를 대고.차도 핸드폰도 수시로 바꾸면서 정작 아이들 옷이라도 한벌 사면 저를 완전 돈낭비쟁이로 비난합니다.좋은 옷도 못사주고 싼것을 사주면서도 아빠 눈치를 봐야하는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미안하기만 합니다.아이들을 예뻐한다면서 괴롭히는게 표현방법이고 ㅏ이들이 울고불고 할때까지 괴롭히는것을 즐깁니다.양육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요.큰애도 작은애도 저혼자 키운셈입니다.신랑이 폭행은 하지않지만 사람들이 많은곳에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무안을 주거나 협박을해요.아이들에게도 훈육이 아니고 협박을 하고요.큰애는 8살인데 밥먹다가 아빠가 오면 배가아프다하고.작은 아이는 저에게서 떨어지려고 하지도 않는데 아빠라는 사람은 아이들 우는소리 듣기싫다며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정말 옆집 아저씨보다도 못하면서..저도 우울증에 스트레스로 인해 점점 몸도 마음도 망가져만 가는데 10년이란 시간을 아이들을 위해버텼습니다.그런데 아이들이 힘들어하는것을 보니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해야겠습니다.그런데 애아빠는 아이들 5분도 봐주지 않는사람이 자기가 아이들 키울거며 저만 나가랍니다.나가면 죽을때까지 애들 볼생각은 하지말라고 아이들을 갖고 협박합니다.정말 얼굴만 봐도 머리가 너무 아픈데 살아야하나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4.06.0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답변하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대표번호 ☎ 132, 홈페이지 www.klac.or.kr)에 문의하시면 해당기관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본 내용에서는 이혼의 과정 및 절차에 관해서만 간략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①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부부가 협의한 후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② 당사자 중 일방이 이혼에 반대하여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2관 및 「가사소송법」 제4편).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다만, 위의 6가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재판과정에서 법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한편, 양육권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이때 고려되는 조건으로는 아이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부모의 환경, 아이가 누구와 살고 싶어하는가, 부모 중 누가 아이를 키우고 싶어하는가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아이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정법원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은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고 쟁점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한 후에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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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엄마

  201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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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한지 삼년된아기엄마입니다.
  애기는 18개월됐고요
  신랑과는 나이차이도 쫌있다보니 성격,사고차이로 다투게됩니다
  임신초기까지 직장생활했었고 지금은 주부입니다
  이혼하게되면 애를제가 키우고싶습니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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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해석정보국

  2013.12.0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ㆍ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 지정과 관련해서는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이혼의 동기, 자녀의 의사와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저희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고, 또한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외로운아빠

  20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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