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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시 자녀에 대한 양육권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육권 및 양육권 행사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양육권과 친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양육자의 지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육에 관한 사항의 결정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양육에 관한 사항의 변경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대법원 1992. 12. 30. 자 92스17,18 결정).
양육권 없는 부모의 지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육권 없는 부모의 지위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837조제6항).
즉,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혈족관계(「민법」 제768조)가 지속되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민법」 제808조제1항), 부양의무(「민법」 제974조제1호), 상속권(「민법」 제1000조제1항) 등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궁금
    2017.04.28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이로운맘
    2016.10.06
       댓글
    올해 6월1일에 혼인신고를 했고 지금 110일된 아기가 있습니다 서로 맞벌이하고 있구요 이혼하려고합니다 이유는 성격차이입니다 너무 안맞아서요 하루가 멀다하고 서로 의견이 좁혀지지않고 싸웁니다.. 애기는 제가키우려고하는데 남편도 양보를 못하겠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남편은 돈번다고 주말에 집에있어 본 적도 없고 아기는 제가 혼자 독박육아했습니다 같이 일했구요 집안일 절대 안도와주고요
  • gong1977
    2016.09.29
       댓글
    2013년09월협의이혼을하였고그때당시양육권을저한테넘기다고했는데아직까지주민등본상애들엄마한테있어요.애들을제밑으로가져올수있는가요? 삭제수정
  • 2016.01.24
       댓글
    10개월된 아기가 있는데 남편과 이혼하고 제가 키우고싶은데 직장생활 하지않는 주부도 양육권을 갖을수 있나요?
    남편은 절대로 줄수 없다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세한 상담을 받으려면 어떤절차가 있나요?
  • 여우
    2015.02.13
       댓글
    제가 친부제부존이랑이혼소송으로 둥이는애아빠가아니라고나왔고 딸은애아빠딸이라고해서그쪽에서 딸양육권이랑친권이 넘어갔어요둥이가애들아빠자식인줄알았는데아니라고나와서인정했고요 하지만 아직어리고젖도안뗀딸을줄수가없는데 대체양육권이랑친권을어찌찾아와야할까요???저는혼자서1심재판을했고그쪽은변호사를사서저한테소송을했습니다 제발저한테 제딸좀찾아주세요 아직엄마밖에모르고떨어지면울고 그럽니다이런애를줄수없는데 제발 어찌해야하나요???솔직히 전시어머니한테맞고남편한테도맞고그랬읍니다 근데증거도없고 저혼자법원에다니면서그집안상태다하고친정집에까지처들어와서화냥년이라고온동네소리다지르고 그런데도전아무런대체없이 오직내배아파낳은내자식만원하는데판결이그리나버렸어요이어린ㅇ내딸두고저는못삽니다 제발 누가좀조언이나도와주세요19개월딸하나에만3살둥이가진엄마입니다꼭되찾고싶고제가키우고싶어요
  • 기므나
    2015.02.12
       댓글
    오빠가 국제결혼을 삼년전에했습니다 베트남여성과요
    가난한 나라에서 결혼하겠다고 오는 여성이면 열심히 살테니 우리만 잘하면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빠와 우리가족들은 정말황당한 일들의 연속이고 지옥같은 결혼생활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착한척을하더니 집안일은 한달정도 지난후엔 전혀하지않고 자기먹을밥만 진수성찬으로 해먹는가하면 빨래도 자기속옷만
    남편이고 가족들이고 전혀 관계를 맺고 살아갈의지를 보이지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잔소리라도할라치면 가족들때매 살수없다고 울고
    불고하며 난리소동을 피웠습니다. 밤낮으살수없다며 난리를 피웠어요 누가보면학대받는것처럼 연기를하더군요.밤낮으로 남자들과카톡으로 요상한교제를하고 ㅊ
  • 기므나
    2015.02.12
       댓글
    잦은외박과 가출끝에 결국 세살난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가버렸습니다. 정말 어이가없고 청천벽력같은데 이주일후에 고소장이 날아왔어요 위자료 천만원에 양육비. 남편의 폭력과 가족들의 시달림에살수없고ㄴ남편폭력에 애도맡길수없다고 거짓말 거짓말
    정말 눈물밖에 안납니다 우리가족들은 . 우리만잘하면 행복할거라고생각했는데 그건꿈이였어요 이와중에 오빠에게 카톡을 베트남생활이 힘들다며 돈을 요구했답니다 애사진과함께
    오빠는 딸이라면 끔찍했어요 그여잔 밤낮으로 휴대폰에 미쳐서 애를돌보지않았죠 주로 과자를 식사로주고 돌갓지난애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밤낮으로 자기먹고싶을때먹고 자고싶을때자고... 먹고놀러올려고 작정하고 온여자같았습니다.
    오빤,딸없인 죽을것만같다고합니다 . 양육권을 가질수있을까요? 우리 지은이 찾아야하는데 찾을수있을까요? 제발좀도와주세요 여기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가국민인데 자국에서 이렇게 당해야하나요 눈물밖에안나네요
  • 향이
    2014.11.16
       댓글
    이혼하구 양육권문제땜에 문의드립니당~
    이혼당시 남편한테 폭행당해서 7주정도 나와서 협의이혼 했는데요
    당시 몸상태가 마니 안좋아서 또 남편이 양육권은 자기가 한다구해서 이혼만 하구 싶은맘에 양육권을 포기했어요
    근데지금은 몸 상태가 완전이 회복된상태구 또 딸이 잘지내구 있으면 괜찬은데요. 아빠두 연락이 안되구. 할머니랑 삼촌이랑 셋이 사는데요 형편두 어렵구 삼촌이 엄마랑 연락한다구 폰두 뺐구 애한테 스트레스 마니 주나보더라구요
    지금 중3인데요 안쓰럽구 제가 키우고시픈맘에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제가 양육권을 다시 찾을방법이 업을까요?
  • 8652
    2014.06.02
       댓글
    저는 신랑의 잦은 이직과 계속해서 이것저것 해보겠다며 상의도 없이 덜컥덜컥 질러놓는판에 살수가 없습니다.자기가 질러놓는것에 대해서는 당연한것이라 가족을 위해서라고 핑계를 대고.차도 핸드폰도 수시로 바꾸면서 정작 아이들 옷이라도 한벌 사면 저를 완전 돈낭비쟁이로 비난합니다.좋은 옷도 못사주고 싼것을 사주면서도 아빠 눈치를 봐야하는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미안하기만 합니다.아이들을 예뻐한다면서 괴롭히는게 표현방법이고 ㅏ이들이 울고불고 할때까지 괴롭히는것을 즐깁니다.양육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고요.큰애도 작은애도 저혼자 키운셈입니다.신랑이 폭행은 하지않지만 사람들이 많은곳에서 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무안을 주거나 협박을해요.아이들에게도 훈육이 아니고 협박을 하고요.큰애는 8살인데 밥먹다가 아빠가 오면 배가아프다하고.작은 아이는 저에게서 떨어지려고 하지도 않는데 아빠라는 사람은 아이들 우는소리 듣기싫다며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릅니다.정말 옆집 아저씨보다도 못하면서..저도 우울증에 스트레스로 인해 점점 몸도 마음도 망가져만 가는데 10년이란 시간을 아이들을 위해버텼습니다.그런데 아이들이 힘들어하는것을 보니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을 해야겠습니다.그런데 애아빠는 아이들 5분도 봐주지 않는사람이 자기가 아이들 키울거며 저만 나가랍니다.나가면 죽을때까지 애들 볼생각은 하지말라고 아이들을 갖고 협박합니다.정말 얼굴만 봐도 머리가 너무 아픈데 살아야하나요.
  • 아기엄마
    2013.12.04
       댓글
    결혼한지 삼년된아기엄마입니다.
    애기는 18개월됐고요
    신랑과는 나이차이도 쫌있다보니 성격,사고차이로 다투게됩니다
    임신초기까지 직장생활했었고 지금은 주부입니다
    이혼하게되면 애를제가 키우고싶습니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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