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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므85 판결 유아인도
사건명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므85 판결 유아인도
판시사항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90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말하는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는 법률상의 부를 뜻하고 생부라 하더라도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를 한 바 없다면 그의 친권자가 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므85 판결[2009022015470960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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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두아들맘
    2018.11.19
       댓글
    결혼생활 3년차 주부입니다
    지금은 직장인이구요/ 남편과의 부부싸움으로 인해 2개월째 집을 나와 친정에서 아이들과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나온 2개월 동안 남편은 연락도 없고 아이들 보러 오지도 않습니다.
    친정에서 시댁에 아이들 데려다 주고 오라고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그런환경에 보내고 싶지 않아 보내지 못하고 일을 하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이들 아빠는 시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이유로 저와 아이들을 챙기지도 않고 오로지 시어머니만 챙겼고
    아이들 아파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신랑이 집에 있길래 제가 너무 답답해 아이들 재우고 잠깐 나왔다가 부부싸움을 하게 되다가 아이들 앞에서 신랑이 심한 욕을 하기에 신랑이 술마시러 나간사이에 아이들을 데리고나왔어요
    그리고 두달동안 친정에 있는걸 알면서도 연락을안하더라고요 애들이 아프고 그럴때 저도 너무 화가나고 하는데 꾹 참고 애들보러 오겠지가 두달이 넘었어요..지금은 마음을 내려놓고 이혼결심을 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친권 양육권을 제가 가져올수 있을까요? 아이들을 아빠한테 보내는게 싫거든요
  • cwh5895
    2018.06.20
       댓글
    협의이혼 준비중입니다 9,8된 딸이있습니다 이혼후에는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싶습니다 현재 어머니와 단독주택 1,2층분리해서 생활중이며 집사람은 위자료주면 나가기로했습니다 아이들 양육은 본인이 하고싶다는데 와이프직업이 보험설계사에 뚜렷한 수입이 없으며 일정치못하여서 아이들을 맡기면 이혼후에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릴것같으며 이미 학교를 들어간 아이들이어서 전학가는거 조차 아이들에게는 좋지못하는거 같습니다 경제능력은 제가 3~4배정도의 수입이 더 있으며 아이들 하교시 저희어머니께서 픽업을 해주실수있을거 같습니다 이경우에 제가 양육 친권 둘다 가지고올수있을런지요 좋게좋게 설득해서 협의이혼으로 마무리 지으려합니다
  • 부모님이혼
    2018.05.25
       댓글
    아버지의 유책사유로 자식이 어머니께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성인인데 이혼 후 아버지의 모든 연락을 거부하고싶습니다
    아버지의 생사여부만 확인하는 그런정도의 연락만을 원할 경우 방법이 있나요?
  • 질문자
    2018.05.17
       댓글
    합의이혼을 하는데 있어 양육권은 부모 둘 중 한 명을 지정하는데 친권은 부모 둘 다 할 수 없는 건가요? 한 명만 지정해야 하는 건가요?
  • 프리지암
    2017.11.08
       댓글
    지금 이혼준비중입니다. 저는 전업주무이고 남편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경제권은 시댁보다는 친정이 더 좋습니다.
    합의 이혼을 하면 좋겠는데 소송을 진행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단 한번도 아기 우유나 분유를 준 적도 없고 아이를 혼자서 재우지도 못합니다.
    아기가 새벽에 울면 잠 자지 못한다고 아기랑 저에게 소리지르고
    술마시면 물건을 부스거나 욕을 합니다. 아파서 시댁에 아기를 맡겼더니 아기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돌 지나지 않은 아이를 간장에 밥 말아서 먹였습니다.
    친정식구들 앞에서도 욕을 해서 폭언으로 인해 더이상은 살수가 없어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별거한지 한달가까이 되었는데 이제서야 아기때문에 이혼 못하고 이혼 하게 되면 아기를 직접 키우겠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은 시험 준비중이라 경제적인 소득은 없으나 결혼 전 모아둔 재산이 남편 보다 많으며
    친정소득도 시댁보다 많습니다.
    아기를 키울 환경적인 요인도 친정이 더 좋습니다.

    아기가 이런일이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잘때에는 제 옆에서 딱 붙어서 자고 저 없으면 자지를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해서 이혼 신청할 경우 양육권, 친권 다 제가 가지고 올 수 있나요?
  • 2017.10.23
       댓글
    이혼준비중입니다. 합의이혼이구요. 양육권은 저한테준다는데 친권이야기는 아직 안해봤어요. 아마 잘 모르는것같긴한데.. 친권도 제가 가지고 오고싶거든요. 워낙에 살면서 아이통장에 있는돈을 써도 되는돈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라.. 앞으로 아이통장에 넣는 돈도 안받을거고 그냥 딱 양육비만 받을거거든요. 만약 친권을 남편이 가져가게되면 아이통장에 있는 돈에 대한 권리도있는건가요? 지가 맘대로 쓸수있는건가요? 나중에 아이가 커서도 아이에게 부양의무가 있거나 아이의 돈에 대한 권리가 있는건가요? 친권을 제가 가져오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합의가 안될경우 법원에서 정해준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기준인가요
  • 골뚜기
    2017.07.25
       댓글
    합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고3과 중3을 둔 엄마인데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를 보니 큰애는 조금있으면 성인이되기에 아빠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넘기고 둘째만 제가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데요..
    아님 아이 둘을 남편에게 양육권과 친권을 지정해야하는지요?
  • 아이
    2017.05.21
       댓글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가정 내에서 원래 부모님의 사이가 평탄한 것은 아니었고 그리고 저와의 관계도 그닥 순탄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계속 제가 다 크면 이혼을 하신다고 하셨지만 이제 지금 당장 이혼을 한다고 하시는데요,
    자녀로서 어느 부모를 따라 갈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은 없는건가요?
    오로지 부모의 의견만 반영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자녀가 한 부모중 한명을 선택해도 선택한 사람이 거부하면 그 사람을 따라가는것이 불가능한가요?
  • 아빠
    2017.05.02
       댓글
    안녕하세요 지난 겨울에 합의이혼을 했고요 이제 성년이된 자녀가 한명있는데 부모공동으로 친권자가 되어있는데
    전처 앞으로만 해달라고 하는데 변경 신고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 불안증
    2017.01.18
       댓글
    결혼생활 1년2개월만에 별거하였고 별거한지 1년반 정도 되었지만 이제서야 이혼을 마음먹었습니다.
    아이아빠와 이혼에 대해 감정적으로만 이야기를 했었고 현실적으로 이야기한적이 없습니다.
    합의과정에서 친권.양육권에 대해 아이아빠쪽이 갖겠다 할까봐 겁이나 이야기 꺼낸적이 없거든요.
    외조부모와 함께 생활하여 양육을 도와주고 계시고 저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아이키울 능력이 충분합니다.
    이럴때 친권,양육권은 누구에게 주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친정(여자쪽)에서 결혼 약3개월만에 돈을 빌려달라 하여 3000만원,1200만원 나누어 빌려주었고
    현재 남은 금액이 2800만원정도 있는데, 이혼과정에서 차용증이나 각서를 받고싶은데 양식이 따로 있는지
    이런것도 친권,양육권 ., 합의이혼이 안될경우 친권,양육권을 가져올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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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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