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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재산분할을 받는 경우 그 재산에 증여세, 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한편, 재산분할을 해 주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을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증여세 해당 없음
재산분할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해당 없음
분할 받은 재산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소득세(「소득세법」 제3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과
분할한 재산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50조「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재산분할을 해주는 사람에 대한 과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양도소득세 해당 없음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각자가 나누어 갖는 것으로서,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판례는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했다고 해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分與者)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이런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아리버드
    2014.09.05
       댓글
    이문제 때문에 수차례 국세청 126번 콜센터와 관할 세무서, 각 세무서, 세무사 등에게 문의했습니다.
    속시원하게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더군요, 이른바 사안별로 판단할 사안이라는 거죠.
    제가 저희 측 사안이 분명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재산분할이라고 누차 말씀드리고 그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말입니다.

    아무튼 여기 설명에 의하면 세금포탈의 목적이 있지 않는 한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세무서 직원이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협의이혼할꺼라고 했더니 재판판결 서류를 언급하더군요. 재산분할협의서는 그냥 종이 조각인가요?

    그리고 재산분할의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5:5 혹은 6:4의 비율로 분할한다고 쳤을 때 도대체 부동산의 실거래가격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고 사례가격도 없는 거 같더군요. 저희 집 주변에 비슷한 집을 파신 분들이 없어요. 참고로 저희집 주변이 아니면 구조나 조건이 동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준시가로 적으면 세무서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가산금은 물론 추징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법률공단도 가보았지만 판단하시기 곤란하다고 하시더군요 아무래도 전문분야가 아니시라서 그런가봐요. 그래도 아주 친절히 잘 상담받았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세무사를 찾아보시라고 하셨는데... 그럴 형편도 아니지만 법무사나, 세무사사무실에 전화하니 대부분 안가르쳐주더군요.

    아무튼 재산분할의 정도가 누가봐도 객관적으로 과다한 정도의 불공정한 분할이 아니라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재산분할협약서의 내용의 효력을 주장가능한가요?
  • 다시
    2014.07.11
       댓글
    이혼 서류접수 전이나 접수하고 숙려기간중에 주택을 명의이전하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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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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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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