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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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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75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명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75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는바, 이때의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7536 판결[200902201540226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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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나에게도 이런일이
    2012.04.09
       댓글
    재산분할권 청구시기 한도가 2년인데 2년정도 연장할수는 없나요?
    전처가 애들데리고 재혼을 하는데 도움을 주려고합니다
    그래야 새 남편으로부터 무시를 안당하겠지요
    전처의부탁입니다 .. 들어줄 용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아직 안한상태입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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