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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이혼: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조회수: 14210건   추천수: 3941건

  •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게 됐어요. 아내가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혼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나요?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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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신혼부부
    2018.08.16
       댓글
    결혼식을 1주일 남겨둔 사실혼 관계인 신혼 부부에요.
    남편이랑은 성격이 너무 안맞아서 서로 상대방의 생각을 오해하고, 작은 것들이 쌓이고 쌓여 일주일 남겨둔 채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네요. 남편 집안은 아버지가 권위적인 분위기고, 저희집은 아버지와 수평적인 분위기로 자라서 서로가 너무 생각의 차이가 큽니다. 그때마다 저를 못배우고 예의 없다는 듯이 말하고 언어적 폭력에 시달렸어요. 이젠 말은 안해도 제 스스로가 너무 위축이 되서 더이상은 결혼생활을 하기 두려워 이혼을 생각합니남편은 결혼식을 앞두고 파혼하면 창피하니 결혼 후 1년 뒤에 이혼하자고 해요. 현재, 집 명의는 남편으로 되어있고 남편집 쪽에서 1억보태주고, 나머지 잔금 1억9천은 신혼부부 대출을 받은 상황입니다. 차도 남편집 쪽에서 500만원 주고 나머지 1200은 할부로 나가는 상황에 재산 분할은 어떤식으로 되나요? 저희 집 쪽에서 입주 전 인테리어 비용으로 1200 가량 들었는데 그 부분도 혹시 포함이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혼에관하여
    2018.07.30
       댓글
    안녕하세요.
    결혼 1년3개월 되가는 신혼부부 입니다.

    결혼기간 1년3개월중 1년이 넘도록 단 한번도 부부관계를 하지 않아서
    이혼을 문의 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1년 후에 혼인신고를 했으며,
    현재 재산은 집 전세금과 가게가 있습니다.
    집은 제 명의이고 가게는 신랑명의 입니다.
    (※ 집 전세금은 시가에서 마련해주셨습니다.)
    혼인신고 전에 결혼생활할 때 모은 돈은 신랑이 가게 한다고 제 돈 600만원 가져갔으며,
    그 외에 별도로 모은 건 소액이라 별 티도 안나네요.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제 명의로 된 집 전세금은 제가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숙이
    2018.05.29
       댓글
    안녕하세요. 저희 할머니 이야기인데 도움을 여쭐길이 없어 글남갑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일단 할머니께서는 젊은시절부터 힘든 결혼생활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셨고 할머니는 잦은 폭행과 할아버지의 외도를 참고 사셨습니다. 그래도 지금껏 참고 살으셨는데 몇년전부터 다른여자를 만나는 것같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많은 외출과 지출이 잦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할아버지가 다른여자를 만나는걸 목격했고 그날 할머니께서 할아버지께 묻고 따지니 외도사실을 인정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더이상 남은 인생을 맘쓰며 살고싶지않으시다고 이혼을 하고싶으시다고 하시는데요.
    할아버지는 이혼을 원치 않는상황입니다.

    이경우 이혼하려면 재판상 이혼으로 해야하는걸까요 ?
    또 법률사무소를 끼고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합의 이혼으로 진행하면 재산분할이 똑같이 나눠지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재판상이혼으로 할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재산은 지금 살고계신집이 공동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할아버지께 한푼 주고싶지 않아하시는데
    그게 가능할지요. 그리고 유책배우자인 할아버지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seanmasaki
    2018.03.05
       댓글
    안녕하세요 6살 아들 4살 딸아이를 둔 아빠입니다. 제 와이프랑 이혼을 하게되는데 와이프는 애들을 보기 싫다고해서
    제가 애들 친권,양육권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되면은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리고 오가는시간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일을 알아봐야하는 상황이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은데 제와이프가 부동산에 일을하는데 수입이 일정하지도 않고 시작한지 얼마되지않아 금액도 크게 벌지못하는데 양육비를 청구할수있는가요??? 양육비를 받는 금액을 정하고도 시간이 지나고 애들이 크면은 양육비 비용을 더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이혼을 하게되면은 위자료 부분은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결혼전에 저희 부모님이 집을 해주셨는데 집을 포함한 재산에 대해서 위자료가 나뉘는건가요? 아니면은 결혼후에 모은 재산에 대해서 위자료가 나가는건가 궁금합니다.

    이혼을 하게된이유는 제와이프가 살면서 저한데 사소한 작은 부분에 대한 화가 쌓이고 쌓여서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는데 아침저녁으로 유치원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난 후에 제가 퇴근을 하면은 밖에나가서 새볔늦게나 아침이 되어서 들어오고 3개월동안 애들과 함께 잠을 잔적도 없고 주말에도 애들과 놀아주지않고 밖에 나가고 집에 들어오면은 옷갈아 입으로 들어오는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씩 자기가 멀리 나와있어서 애들을 못찾으니 제동생이나 부모님한데 애들을 찾으라며 말을하곤 새볔이나 아침이되어 들어오기때문에 이혼을 하자고 하는데 이혼사유가 되는가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 partyalam
    2017.12.07
       댓글
    8월 31일 협의이혼으로 이혼한 상태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권을 지급하기로 협의후 공증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헌데 3월개월 지나 현재 재산 분할권 금액이 부족하다해서 혼수용품들도 모두 가져간다고 합니다.
    이미 서로 협의하에 금액으로 확정후 공증까지 받아놓은 상태인데 추가적으로 혼수용훔을 가져가는것이 맞는것인가요? 혼수용품또한 재산분할권에 속하는 부분이 아닌지요?

    그리고 현재 살고있는 집이 전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몇백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살고있는 집을 처분후 재산분할 금액을 주려고하는데 집 처분하는데 발생되는 비용을 제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것인지요??
  • 코코아
    2017.11.23
       댓글
    11월13일 협의이혼했습니다.
    10살딸아이 7살 남자아이..남편이 아이들을 키운다고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가져가고 양육비는 본인이 부담하기로 했어요. 올해 6월 카드사 빚이 연체되어 법원에서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에 경매딱지를 붙이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혼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서류접수했습니다.서류 접수후에 3개월 조정기간동안 3회정도의 폭행이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정도가 심해서 진단서를 떼어 놓은상태입니다.(전치2주)
    남편은 돈에 대한 개념이 일반인과 다릅니다. 결혼생활 10년동안 시아버지가 갚아주신 빚만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엄청나구요. 그걸 해결해 주실때마다 저에게 온갖 모진말을 하시는 시어머니..그래도 아이들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지쳐서 그만하고 싶더군요. 경제활동도 안하고 집에서 놀고...일을해도 1년이상했던게 1번정도? 그외에는 몇개월하다그만두고 또 몇개월 놀고..게임에 소액결제...
    지금 집은 대출받아 전세로 있는데 그이자도 제가 내고 있었어요
    대출받을때 본인한테 빚이 있으니..그빚청산해야 전세대출 신청할수 있다고해서 보험약관대출로 225만원 제가 해줬구요
    이렇게 된마당에 제가 그 225만원과 대출이자 7회분 낸것 가전제품 경매넘어갈때 그거 해결한게 200만원인데..
    그거 달라고 했더니..못주겠다고 그인간 부모랑 그인간 다들 난리들이네요
    보험을 지금까지 시아버지가 계속 넣어 주셨는데 해약하고 적립된 보험금 돌려다라고 하시는데 저의 권리가 없는건가요? 이혼에 대한 유책사유가 그사람한테 있는데 왜 저한테 이러는건지...이혼하면 악몽에서 벗어날줄알았는데 ...너무힘드네요. 제가 돈을 달라는게 잘못된건가요?
  • laverne
    2017.05.24
       댓글
    아내가 얼마전 낮선 남자와 통화하는게 블박에 있어서 녹음시켜놨고 아내는 모르는 사람이고 전화통화만 한 사이라고 합니다. 물론 더 지켜봐서 어떤관계인지 확실하게 밝히지 못한게 한이 되는데 집사람은 결백하다고 하네요. 용서는 했지만 자꾸 통화내용이 생각나고 이혼생각을 하는중입니다.

    1. 집은 제(남편) 명의로 되어있고 둘이 벌어서 산 집이 아니라 제 어머니가 사준 아파트입니다.
    2. 약간의 모아둔 돈역시 둘이 모은 건 아니고 이것도 제 어머님이 준 돈입니다.

    만약에 합의이혼을 한다면 집사람에게 위자료를 지불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아이 2명이 있는데 제가 키울수도 있는지요.
  • 공동명의 재산분할
    2017.02.13
       댓글
    1년 7개월 정도의 14개월 아기를 가지고 있는 신혼부부 입니다. 부인의 불륜으로 이혼을 할려고 하는데 아파트가 저의 부모님이 장만해주셨으나 공동명의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아파트도 재산분할 품목에 들어가나요?
    만약 재판이혼이 아닌 합의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둘이 합의한 내용으로 재산 분할이 되는건가요?
  • 제발 답변해주세요
    2016.11.04
       댓글
    진짜 스트레스때문에 못살겠습니다. 저는 23살 대학생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심하다 싶을정도로 다툽니다. 아니, 아빠가 일방적으로 엄마란 사람에게 혼나는거죠. 그 엄마란사람은 아빠가 '가족에게 소홀하다, 무관심하다, 무책임하다, 본인맘에 들지않는다'같은 이유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뭐라뭐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봣을땐 그렇지않습니다. 그저 엄마란사람이 극도로 예민해서 그런거라고생각합니다. 맨날 본인이 화나면 다 안 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건 다 해야되고...그래놓고 하고싶은거 다하고 살순없다고,화나도 참는 방법어쩌고저쩌고........본인부터 그러면서 말을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도저히 제머리론 이해가안됩니다. 이것뿐이면 그냥 이해하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본인화나면 무논리로 자기의견만 맞다고 주장하며 큰소리치고 극에달해 자기뜻대로 안되면 집어던지고 뛰어내릴라하고 칼들고 설치고.......이런일이 자주있습니다. 이로인해 아빠도 다친적이있구요..오늘도 술먹고 들어와서 술주정을하며 아빠 팔이랑 등을깨물고 상처를 냈습니다. 평소엔 지성인인척 개념인인척 다하지만 화나면 그런거없습니다. 아빠가 진짜 불쌍해서 그리고 답답해서 이 글을 쓰는데요 이혼소송을 낸다면 아빠가 절대적으로 이길수있을까요 제발 이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나 저나 동생이나 스트레스때문에 더이상 못견디겠습니다. 동생이랑 저는 아빠앞에선 직접적으론 말못해도 둘이있을땐 제발이혼했으면 좋겠다고 도대체 왜사는건지모르겠다는 말을 저럴때마다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궁금합니다
    2016.09.30
       댓글
    남편이 나가서 산지 꽤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에서 지내고 있는데, 가끔식 보고 어머니 뵈러갈겸 보고 오기도 합니다. 같이 붙어있으면 너무 많이 싸우고 그래서 떨어져 지내고있는데 갑자기 대뜸 새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며 이혼을 요구합니다... 자식들은 언급하지말고 우리 둘만 생각하자면서 자식들 아직 대학생, 고등학생이라서 예민하고, 돈도 많이 들어갈 시기인데...
    제가 남편이 번 돈을 매달 모아서 적금을 들어놓은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공동명의로 되어있구요... 혹시 합의이혼이든 그냥 소송에 의한 이혼이든간에 하게되면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제가 적금을 들었는데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요청하게 되면 무조건 일부라도 뺏기게 되는건가요??? 제가 잘못한게 없고 상대방이 잘못을 해도 재산을 꼭 분할해서 상대방도 가질 수 있게 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들어갈 양육비 같은경우는 상대방에게 요구하면 매달 받을 수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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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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