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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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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가능 여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혼인이 취소된 경우 부부 관계에 있던 배우자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partyalam
    2017.12.07
       댓글
    8월 31일 협의이혼으로 이혼한 상태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권을 지급하기로 협의후 공증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헌데 3월개월 지나 현재 재산 분할권 금액이 부족하다해서 혼수용품들도 모두 가져간다고 합니다.
    이미 서로 협의하에 금액으로 확정후 공증까지 받아놓은 상태인데 추가적으로 혼수용훔을 가져가는것이 맞는것인가요? 혼수용품또한 재산분할권에 속하는 부분이 아닌지요?

    그리고 현재 살고있는 집이 전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몇백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살고있는 집을 처분후 재산분할 금액을 주려고하는데 집 처분하는데 발생되는 비용을 제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것인지요??
  • 코코아
    2017.11.23
       댓글
    11월13일 협의이혼했습니다.
    10살딸아이 7살 남자아이..남편이 아이들을 키운다고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가져가고 양육비는 본인이 부담하기로 했어요. 올해 6월 카드사 빚이 연체되어 법원에서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에 경매딱지를 붙이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혼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서류접수했습니다.서류 접수후에 3개월 조정기간동안 3회정도의 폭행이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정도가 심해서 진단서를 떼어 놓은상태입니다.(전치2주)
    남편은 돈에 대한 개념이 일반인과 다릅니다. 결혼생활 10년동안 시아버지가 갚아주신 빚만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엄청나구요. 그걸 해결해 주실때마다 저에게 온갖 모진말을 하시는 시어머니..그래도 아이들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지쳐서 그만하고 싶더군요. 경제활동도 안하고 집에서 놀고...일을해도 1년이상했던게 1번정도? 그외에는 몇개월하다그만두고 또 몇개월 놀고..게임에 소액결제...
    지금 집은 대출받아 전세로 있는데 그이자도 제가 내고 있었어요
    대출받을때 본인한테 빚이 있으니..그빚청산해야 전세대출 신청할수 있다고해서 보험약관대출로 225만원 제가 해줬구요
    이렇게 된마당에 제가 그 225만원과 대출이자 7회분 낸것 가전제품 경매넘어갈때 그거 해결한게 200만원인데..
    그거 달라고 했더니..못주겠다고 그인간 부모랑 그인간 다들 난리들이네요
    보험을 지금까지 시아버지가 계속 넣어 주셨는데 해약하고 적립된 보험금 돌려다라고 하시는데 저의 권리가 없는건가요? 이혼에 대한 유책사유가 그사람한테 있는데 왜 저한테 이러는건지...이혼하면 악몽에서 벗어날줄알았는데 ...너무힘드네요. 제가 돈을 달라는게 잘못된건가요?
  • laverne
    2017.05.24
       댓글
    아내가 얼마전 낮선 남자와 통화하는게 블박에 있어서 녹음시켜놨고 아내는 모르는 사람이고 전화통화만 한 사이라고 합니다. 물론 더 지켜봐서 어떤관계인지 확실하게 밝히지 못한게 한이 되는데 집사람은 결백하다고 하네요. 용서는 했지만 자꾸 통화내용이 생각나고 이혼생각을 하는중입니다.

    1. 집은 제(남편) 명의로 되어있고 둘이 벌어서 산 집이 아니라 제 어머니가 사준 아파트입니다.
    2. 약간의 모아둔 돈역시 둘이 모은 건 아니고 이것도 제 어머님이 준 돈입니다.

    만약에 합의이혼을 한다면 집사람에게 위자료를 지불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아이 2명이 있는데 제가 키울수도 있는지요.
  • 공동명의 재산분할
    2017.02.13
       댓글
    1년 7개월 정도의 14개월 아기를 가지고 있는 신혼부부 입니다. 부인의 불륜으로 이혼을 할려고 하는데 아파트가 저의 부모님이 장만해주셨으나 공동명의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아파트도 재산분할 품목에 들어가나요?
    만약 재판이혼이 아닌 합의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둘이 합의한 내용으로 재산 분할이 되는건가요?
  • 제발 답변해주세요
    2016.11.04
       댓글
    진짜 스트레스때문에 못살겠습니다. 저는 23살 대학생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심하다 싶을정도로 다툽니다. 아니, 아빠가 일방적으로 엄마란 사람에게 혼나는거죠. 그 엄마란사람은 아빠가 '가족에게 소홀하다, 무관심하다, 무책임하다, 본인맘에 들지않는다'같은 이유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뭐라뭐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봣을땐 그렇지않습니다. 그저 엄마란사람이 극도로 예민해서 그런거라고생각합니다. 맨날 본인이 화나면 다 안 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건 다 해야되고...그래놓고 하고싶은거 다하고 살순없다고,화나도 참는 방법어쩌고저쩌고........본인부터 그러면서 말을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도저히 제머리론 이해가안됩니다. 이것뿐이면 그냥 이해하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본인화나면 무논리로 자기의견만 맞다고 주장하며 큰소리치고 극에달해 자기뜻대로 안되면 집어던지고 뛰어내릴라하고 칼들고 설치고.......이런일이 자주있습니다. 이로인해 아빠도 다친적이있구요..오늘도 술먹고 들어와서 술주정을하며 아빠 팔이랑 등을깨물고 상처를 냈습니다. 평소엔 지성인인척 개념인인척 다하지만 화나면 그런거없습니다. 아빠가 진짜 불쌍해서 그리고 답답해서 이 글을 쓰는데요 이혼소송을 낸다면 아빠가 절대적으로 이길수있을까요 제발 이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나 저나 동생이나 스트레스때문에 더이상 못견디겠습니다. 동생이랑 저는 아빠앞에선 직접적으론 말못해도 둘이있을땐 제발이혼했으면 좋겠다고 도대체 왜사는건지모르겠다는 말을 저럴때마다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 궁금합니다
    2016.09.30
       댓글
    남편이 나가서 산지 꽤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신 곳에서 지내고 있는데, 가끔식 보고 어머니 뵈러갈겸 보고 오기도 합니다. 같이 붙어있으면 너무 많이 싸우고 그래서 떨어져 지내고있는데 갑자기 대뜸 새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며 이혼을 요구합니다... 자식들은 언급하지말고 우리 둘만 생각하자면서 자식들 아직 대학생, 고등학생이라서 예민하고, 돈도 많이 들어갈 시기인데...
    제가 남편이 번 돈을 매달 모아서 적금을 들어놓은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공동명의로 되어있구요... 혹시 합의이혼이든 그냥 소송에 의한 이혼이든간에 하게되면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제가 적금을 들었는데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요청하게 되면 무조건 일부라도 뺏기게 되는건가요??? 제가 잘못한게 없고 상대방이 잘못을 해도 재산을 꼭 분할해서 상대방도 가질 수 있게 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들어갈 양육비 같은경우는 상대방에게 요구하면 매달 받을 수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 꼭답변
    2015.03.03
       댓글
    결혼4년차 남편의 도박중독으로 이혼을 할려고 합니다.
    남편은 상습도박으로 6천만원을 3금융에 빚을 졌고 현재 집담보대출로 갚고 있는상태입니다.
    다시는 안한다고 서명까지 했지만 또 상습도박으로 인해 3금융에 빚7천만원이 생겼다는걸 알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도박으로 인해 이혼 귀책사유는 남편에게 있는데
    재산이라고는 집과 차 한대 뿐입니다.
    집은1억3천만원에 결혼전 시댁에서 해준상태고 현재 1억6천만원으로 집값이 오른상태입니다. 명의는 아직 남편으로 되어있습니다.
    집담보로 대출이 4천만원 가량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재산분할 요건이 결혼후 공동의 노력으로 모은재산이라고 되어있는데
    남편의 도박으로 모은재산이 없습니다. 오히려 도박빚만 남아서 갚고 있는상태구요
    결혼후 저는 가사만 전담해서 소득은 없는상태지만 뒷바라지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도박중독을 없앨려고 정신과상담도 받게 하고 옆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집을 시댁에서 결혼전 해왔지만 남편의 도박으로 인해 이혼귀책사유가 있는데
    집을 재산분할 할순 없는가요??
    단순히 결혼1년후 구입한 자동차만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그리고 결혼전 구입한 가전제품 1천만원 정도는 제가 가져가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남편의 미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분명한건 남편이 자신의 도박중독도 인정하고 잘못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구미호
    2014.12.28
       댓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게되는건가요?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재산을 본인이 쓴게아니라 자식한태 썼다는 증거가있어야하나요?증거가되면 어느정도로 이익이 될수있을까요? 그리고 어떤부분이 불이익이 되는건가요? 궁금하네요
  • 김씨
    2014.07.17
       댓글
    아내가 재혼 전에 1000만원의 아파트가 있었고
    결혼하여 2000만원의 재산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재산분할할때 2000만원의 재산만 분할을 하는지
    결혼 이전에 있던 재산도 함께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국제결혼이혼
    2014.01.15
       댓글
    국제결혼을 했는데, 와이프가 중국 현지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부터 만났던것 같구요. 충격이 큽니다. 온라인 상으로 대화한 증거자료 등이 있는데,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경우, 위자료 및 재산에 대한 분할을 막을 수 있을 까요? 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제가 90: 배우자가 10입니다. 명의는 저로 되어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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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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