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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재산분할
사건명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재산분할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3.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6. 협의이혼 당시 남아 있던 대출금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4.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금이 처의 특유재산이고,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어, 남편으로서는 처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존속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남편이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6. 협의이혼 당시 남아 있던 대출금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20090220152610210].hwp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이혼 등
사건명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이혼 등
판시사항 1. 재산분할의 대상 및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분할대상 재산가액의 확정 정도
3. 재산분할액 사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판결요지 1.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 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2.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적극재산이거나 소극재산이거나 그 액수가 대략적으로나마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재산분할액 사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20090220152717665].hwp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이혼 및 위자료
사건명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이혼 및 위자료
판시사항 1.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을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족한지 여부(적극)
3. 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사항
판결요지 1.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함으로써 충분하다.
3.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20090220152753249].hwp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명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이혼 및 위자료 등
판시사항 1. 부부 중 일방이 부동산을 취득ㆍ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ㆍ간접으로 기여한 경우, 그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제3자 명의의 재산과 재산분할 대상
판결요지 1.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ㆍ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20090220152822871].hwp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이혼 및 위자료 등ㆍ이혼 등
사건명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이혼 및 위자료 등ㆍ이혼 ..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3. 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사항 및 설시 정도
판결요지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3.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이를 정하되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20090220152904598].hwp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 이혼 등
사건명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 이혼 등
판시사항 총 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20090220152938150].hwp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642 판결 이혼 및 양육자지정 등
사건명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642 판결 이혼 및 양육자지정 등
판시사항 1. 아파트가 혼인 전 부부 중 일방의 고유재산이지만 혼인 후 상대방이 융자금채무 등을 변제하는 등 아파트 유지에 협력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위자료 지급의무가 재판상 화해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일부로써 이행되었다고 보아 더 이상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1. 아파트가 혼인 전에 취득한 남편의 고유재산이기는 하지만 혼인 후 처가 가사와 육아에 종사하는 한편 피아노 교습을 하여 수입을 얻음으로써 위 아파트에 대한 융자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혼인생활 중 수입으로 조성한 판시 금액을 시아버지에게 교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남편이 혼인 전 위 아파트 매수와 관련하여 부담한 시아버지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일부 변제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 아파트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위자료 지급의무가 재판상 화해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일부로써 이행되었다고 보아 더 이상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642 판결[20090220153040972].hwp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이혼 및 위자료 등(반소)
사건명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이혼 ..
판시사항 장차 받을 개연성이 있는 퇴직금을 청산 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제2항 소정의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20090220153110285].hwp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명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부부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지만, 그 부동산을 부부 각자가 대금의 절반 정도씩을 분담하여 매수하였다는 실질적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는 그 추정을 번복하고 그 부동산을 부부의 공유로 인정할 수 있다.
2. “가”항과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1991. 12. 6. 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근래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면 부부 사이에 그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그 처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20090220153135595].hwp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이혼 및 위자료
사건명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이혼 및 위자료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 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 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20090220153210296].hwp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이혼 및 위자료
사건명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이혼 및 위자료
판시사항 1.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경우 및 부부 일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2. 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항 및 설시 정도
3. 재산분할 대상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를 인정함에 있어 액수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몇 천만 원 정도라고 한 것은 잘못이나 액수가 과다하여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개인채무로서 청산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된다.
2. 법원은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면 되고 기타의 사정 중 중요한 것은 명시하여야 할 것이나 그 모두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재산분할 대상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를 인정함에 있어 액수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몇 천만 원 정도라고 한 것은 잘못이나 액수가 과다하여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20090220153246988].hwp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
사건명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
판시사항 1.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2.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처의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로 이룩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200902201533157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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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황혼이혼
    2018.10.12
       댓글
    저희 부모님 두분다 만60세 이상 결혼 36년차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대기업에 직장을 다니면서도 월급을 가져다주며 가정에 기여하신것보다 아버지 여가생활을 더 즐기며 외도도 서슴없이 하며 집에는 최소생활비만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입을거 먹을거 아껴가며 그 돈을 모으고 모아놓으면 아버지의 카드빚으로 모아놓은 돈으로 채무을 갚아왔습니다. 정년퇴직을 하시면서도 퇴직금은 커녕 시세 4억의 아파트를 팔아서 아버지 카드빚을 갚고 현재는 어머니 명의로된 1억4천정도의 빌라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아버지의 카드 빚이 멈출줄 알았지만 또다시 시작되었고 현재 6천만원의 채무로 현재 어머니의 명의로된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서 카드 채무을 갚아달라는 상황이라... 더 이상의 혼인을 지속을 시킬수가 없을것같습니다.
    어머니는 병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현재 노령연급수급자이신데.. 이혼을 한다면 노령연금도 연금분할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두분의 총재산은 어머니 명의로된 1억4천의 집과 아버지 명의로 된 차량 두대 6천만원이며 부채 6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어머니의 명의로된 집은 지키고 싶은데
    이혼소송을 한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카운터맨
    2018.09.06
       댓글
    어머니가 아버지와의 불화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재산 분할이 될텐데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합의 이혼을 할땐 자기명의의 모든 재산이
    공개 되는 건가요???


    만약에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즉, 정신적인 스트레스- 입증할만한 진단서 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주변인들의 증언은 의미가 없나요?
  • 흐음
    2018.05.06
       댓글
    현재 자녀는 없으며 혼전임신으로 결혼 후 아이가 유산이되어 결혼 1년차부터 다시 복직해 현재는 맞벌이입니다.
    상대방은 공무원이고 저는 자영업을 하고있습니다. 결혼한지 2년정도에 전세금(1억7천)과 저의 매장(수수료매장)의 보증금(약 천오백만원)과 자동차 구매등으로 상대방명의로 약 2억정도의 대출금이있는데 상대방의 외도로인한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집과 차 모두 양가에서 거의 도움을 받지 않고 대출금으로 해결했습니다.
  • 커리우먼
    2018.04.25
       댓글
    군인생활을 잘하고 있던 배우자가 갑자기 산과 약초를 좋아하면서 매주 주말을 이용하여 산에 갔습니다. 항상 2박3일로 갔다 오길래 취미생활로 생각하고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잘 다녀 오라 했지만 마지막 제 생일때 미역국과 케잌으로 생일파티를 해주고 또 산에 간다고 하길래 오늘은 가지 않으면 안되 하면서도 웃으면서 보냈고 이분은 일요일날 배가저녁 8시경 출항을 해야하는데 이날도 연락없이 저녁 6시가 되어도 집에 오지 않아 전화를 했더니 술을 먹어 집에 오면 잔소리를 듣기 싫어 바로 배로 간다고 해서 저도 모르게 한두번 참은게 아니라 화가 나서 이럴꺼면 산에 가서 그친구들과살라고 짐 쌓아 놓을테니 가져가라고 했더니 이분이 그날로 현재 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갑자기 저희 가족이랑 상의도 없이 2016.4.8일날 나가서 2018.3.31로 제대로 하였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있다가 아는 후배를 통해 알게 되는 순간 와락 눈물과 다리가 후들거리면 너무나도 속상했습니다. 딸 고3때 아들 중1때 이혼하자고 선언해놓고 이제는 아들 중3때 모르게 제대를 하여 모든 돈을 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틀키게 되어 제가 너무 억울해 있는 돈이라도 가압류를 하였지만 나라법이 완전 가압류가 아닌 50%만 된다고 하여 이분은 명예퇴직금 퇴직수당 연금일시금 연금분활금을 모두 4월에 받았으면 군생활 26년 동안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인공제회 입급한 돈이 1억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와서 2천팔백에 대출을 2천3 받게 없다고 우기네요
    그리고 혼인파탄이 제가 그날산에 가는날 소리치면 이럴거면 집나가라고 해서 나가게 되었다고 하면서 제가 남편과결혼이후 10년간은 아무런 일을 한적이 없고 2007년도는 간헐적으로 일을 하면서 자기 앞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한 자격을 취득하여 군인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이 될수 없고 가사 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기여한 바는 없다고 보아야한다고 소장이 저한데 날라 왔습니다. 너무 웃끼네요 출동나가고 수리가고 출근한 남편을 위해 자녀둘을 키운 저에게 가정에 기여한 것이 없다고 하고 7년동안 함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 저에게 또한번 기여한게 없다고 그쪽 변호사가 말하네요
    그럼 모든가정에서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들은 기여한 것이 없게 되네요 이런뜻 아닌가요 그럼 아기도 나지 말고 둘이서 벌어야만 경제적 기여한 부인으로 본다는 것이네요.
    어떻게 2016년에 그말한마디로 나가 그많은 돈을 대출받고 돈을 썼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소극적 재산으로 농협에서 5천만원 씨디은행에서 4천3백만원 이돈은 저의 가족을 위해 사용된 돈도 아니면 살고 있을때 받은 돈도 아니므로 이것으로 제가 받을 돈을 줄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지금 저희 군관사로써 갑자기 제대로 6월에 집을 빼야한다는것도 2월에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나가 사용한돈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배우자인 저하고의 재산분할에 들어가나요
    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식둘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아빠가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할수있는지 궁금하고 이분에게 여자도 있는것 같지만 절대 없다고 하고 심증만 있을뿐 물증이 없고 오히려 본인이 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는 전 돈도 없는상태에서 어떻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 이혼문의
    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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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당시 본가에서 해준 아파트가 있습니다. 결혼 몇달전 취득시 공동명의로 해주셨습니다. 이럴경우 협의 이혼시 이 재산을 저의(남편) 단독명의로 하려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합의 이혼하면 자동으로 처리 되는건지 아니면 따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상대방쪽에서 반발 할것 같은데...특유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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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준비중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은 전세이구요. 결혼 전 친정에서 2500만원정도 해주신거랑 나머지는 다 남편이름의 빚입니다. 전세집이기때문에 이혼하면 집을 뺄거고 집을 빼면 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돈으로 빚은 다갚으면 되는데 친정에서 2500만원한거는 당연히 저 혼자 받을수있는거죠? 그리고 빚지고 3개월동안은 매달 90만원씩 원금을 갚았거든요. 남편월급들어오면 제가 남편통장에서 원금이체했어요. 그 갚은 원금은 나눠가질수없는건가요?
    그리고 혼수(가전제품 등등)는 결혼전 남편이랑 저랑 모은돈 반반씩 해서 산건데 어떻게 나눠야할까요
  • 힘들다
    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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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부모가 결혼생활중 사준 집입니다. 그것도 재산분할 할 수 있을까요?
  • momomo
    2017.03.23
       댓글
    결혼 20년차 입니다.
    성격차이로 이혼을 생각중입니다. 지금은1년 조금 넘게 따로 나와서 살고 있습니다.
    1년전 다른 사람을 만난걸 알게되었습니다. 지금은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나와 있는건 아니고 그동안의 결혼생활이 넘 지치고 답답하여 나와서 지내는걸 아이들에게도 그사람에게도 허락을 받고 나와 있습니다.
    이혼을 요구한다면 재산분활은 어떻게 되는지요.
    따로 나와 있어도 이혼 요구가 가능한지요..?
    아파트와 차는 그사람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 ㅇㅇㅇ
    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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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주 협의이혼 접수 예정입니다.
    다른 재산은 처리되었는데, 부부공동명의(50:50)의 자동차를 소유중입니다.
    이 경우 한쪽 단독 명의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도 증여/취득세가 면제될까요?
    이혼전과 이혼후에 처리하는 것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어디도 명확치가 않네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똥떵이
    2017.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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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전임신으로 결혼하였고 남편이 현역군인이라 혼자 경제활동을 하며 아기를 출산하였고 결혼 후에 제가 회사에서 받는 육아휴직비용으로 생활하였습니다. 상근으로 받는 월급 30만원 정도가 있었으나 생활비에는 전혀 보탬이 되지않고 출퇴근 시 식비 및 담배값으로 본인만을 위해 생활하였습니다. 육아는 전혀 도와주지 않고 제가 아기좀 봐달라고 사정해야 잠깐 안아주거나 밥을 먹여주었습니다. 결혼 당시 6500만원짜리 빌라 한채를 남편쪽에서 아버님명의로 결혼을 전제로 물려받았으며 현재 2000만원 정도 채무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또 혼수 및 생활비용은 제가 해왔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없이 남편 자식 이렇게 부양을 해왔습니다. 이혼 사유는 첫째는 성격이 맞지 않고 서로 오해가 그동안 많이 쌓였었기 때문에 단순 협의 이혼을 할생각입니다. 서로 싸우면서 약간의 폭행이 있었으나 둘다 진단서와 같은 증거물은 때놓지 않았습니다. 이 때 혼수로 해온 1000만원가량의 가구와 전자제품과 주택에 관련된 채무를 포함해 재산으로 확인되는 2500만원을 분할하거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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