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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힘들다
    2017.08.04
       댓글
    배우자 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부모가 결혼생활중 사준 집입니다. 그것도 재산분할 할 수 있을까요?
  • momomo
    2017.03.23
       댓글
    결혼 20년차 입니다.
    성격차이로 이혼을 생각중입니다. 지금은1년 조금 넘게 따로 나와서 살고 있습니다.
    1년전 다른 사람을 만난걸 알게되었습니다. 지금은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나와 있는건 아니고 그동안의 결혼생활이 넘 지치고 답답하여 나와서 지내는걸 아이들에게도 그사람에게도 허락을 받고 나와 있습니다.
    이혼을 요구한다면 재산분활은 어떻게 되는지요.
    따로 나와 있어도 이혼 요구가 가능한지요..?
    아파트와 차는 그사람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 ㅇㅇㅇ
    2017.02.04
       댓글
    차주 협의이혼 접수 예정입니다.
    다른 재산은 처리되었는데, 부부공동명의(50:50)의 자동차를 소유중입니다.
    이 경우 한쪽 단독 명의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도 증여/취득세가 면제될까요?
    이혼전과 이혼후에 처리하는 것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어디도 명확치가 않네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똥떵이
    2017.01.13
       댓글
    혼전임신으로 결혼하였고 남편이 현역군인이라 혼자 경제활동을 하며 아기를 출산하였고 결혼 후에 제가 회사에서 받는 육아휴직비용으로 생활하였습니다. 상근으로 받는 월급 30만원 정도가 있었으나 생활비에는 전혀 보탬이 되지않고 출퇴근 시 식비 및 담배값으로 본인만을 위해 생활하였습니다. 육아는 전혀 도와주지 않고 제가 아기좀 봐달라고 사정해야 잠깐 안아주거나 밥을 먹여주었습니다. 결혼 당시 6500만원짜리 빌라 한채를 남편쪽에서 아버님명의로 결혼을 전제로 물려받았으며 현재 2000만원 정도 채무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또 혼수 및 생활비용은 제가 해왔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없이 남편 자식 이렇게 부양을 해왔습니다. 이혼 사유는 첫째는 성격이 맞지 않고 서로 오해가 그동안 많이 쌓였었기 때문에 단순 협의 이혼을 할생각입니다. 서로 싸우면서 약간의 폭행이 있었으나 둘다 진단서와 같은 증거물은 때놓지 않았습니다. 이 때 혼수로 해온 1000만원가량의 가구와 전자제품과 주택에 관련된 채무를 포함해 재산으로 확인되는 2500만원을 분할하거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조사
    2017.01.03
       댓글
    안녕하세요.
    결혼 후 1년9개월입니다.
    결혼 후 5개월가량 지났을무렵 사창가를 한번 다녀온 유책사유가 있었습니다.
    이후부터 1~2개월 간격으로 이혼의사표현을 하긴 하였지만 다툼 후 다시 잘 지내보려 하며 결혼생활을 유지
    해왔습니다.
    양가 측 부모님께 이혼의사를 이전까진 오픈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심한 다툼 후 부모님께까지 오픈되었고
    심각한 이혼의사를 표하여, 안타까우나 더이상 유지하기 힘들어 합의이혼을 해주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전 아파트 청약 분양당첨 되었고, 계약금 지급 후 . 결혼을 했으며 중도금대출부터는 맞벌이 생활을 하며
    지내 왔고, 디딤돌 대출신청도 했지만 아직 입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당시 아파트 프리미엄이 5000만 올라 있었고, 중도금 대출이후 부터 입주시기가 된 지금까지 약 4천만원가량이
    더 올랐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프리미엄 총합 9천에 대해서 분할을 해야 하는 것 인가요..??
    아니면 이후부터 오른 금액만큼만 산정을 할수 있는것 인가요???
    아파트 명의는 현재 제 명의로 되어 있으며. 이혼절차가 진행된다면 디딤돌대출은 실행취소하고
    조정기간이 지난 후 제이름으로 따로 디딤돌대출 실행해서 중도금 및 잔금대출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아니면, 결혼전 아파트 분양권으로 계약까지 제 재산이었고, 중도금대출이자에 절반을 나누어 주고
    제가 유지를 계속 할수 있는것인가요? 전문가님의 고견부탁드립니다.
  • 영심꽁
    2016.11.09
       댓글
    이혼시 재산분할 할때 아이들 통장도 조회를 하나요?
  • ㅎㅎ
    2016.09.27
       댓글
    안녕하세요~~결혼한지 8년된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신랑이랑 이혼을 하려고합니다.
    결혼하고 2년6개월동안은 신랑이랑 같이 일을했습니다 그리고 애기를 낳은후는 가정주부로 살았습니다.
    궁금한점1. 지금 신랑이 제 사업으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제사업으로 일을 한다보니깐 여기저기서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혼시에 다 제빚이 됐는건가요???
    2.이혼시 재산분활을 하겠되면 혼인신고전에 들어놓았던 보험을 계속유지하고있는데 이거두 재산분할을 해야하는지 궁금 합니다.
    3.이혼시 제가 자녀를 데리고 올수있나요
  • 살고싶습니다.
    2016.09.18
       댓글
    결혼 1년 3개월차입니다.
    결혼 전날 남편의 폭력으로 병원 응급실다 다녀왔습니다.
    병원에는 넘어졌다고 했지만 병원기록은 있고..
    결혼 당일 사진에도 팔에 멍이 있습니다.
    결혼생활중 폭력과 폭언이 있었고.. 남편의 폭력에 저도 물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반복되는 폭행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병원기록도 있습니다.
    양가에 이를 알려 그만 살려고했지만..
    다시는 안그러겠다는 다짐을 받고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치열하게 싸우던 그때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7개월 동안 무직상태이며
    조산기로인해 병원에 입원했는데 남편이 성매매를 하고 온 사실을 알았습니다.
    더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고싶지 않아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하고 이혼하려고합니다.
    병원 진단서와 경제적인 무능은 증명할 수 있으나.
    성매매사실은 증거를 수집하지못하고 말로만 인정한 상태이며
    싸움 후 집을나가 일주일째 연락이 안되는생태입니다.

    재산은 1억3천 빌라 (4천대출-11개월 남편이 대출금 일부 갚음. 무직후 제가 갚고 있음)
    ( 남편 9000만원 아내가 리모델링 및 가전가구 결혼비용3500)
    제가 결혼 전 부모님 명의로 빌라 7천 매입(세입자가 빠진 상태로 5300 저희돈이 들어가있습니다. 나머지 차액은 구입당시 친정에 빌린돈입니다. )
    현금 1000만원 있습니다.

    결혼전 제가 청약에 당첨되서 아파트 계약금만 넣어둔 상태인데 내년 후반이 입주입니다.
    저희 친정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서 부모님 노후로 해야겠다 싶어 가족계금으로 계약금을 넣어둔 상태입니다. 이것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청약당첨된 아파트를 제외하고 재산분할 대상이 어디까지 인가요?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 양육을 제가하려고하는데..
    지금 남편은 무직이지만 취직을 하게되면 4대보험되는 곳에 할것같은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변호사 없이 직접도 가능하다고하는데.. 어느곳으로 문의를 하면 될까요?
    저 짧은 결혼생활이었지만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살고싶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 ............
    2016.08.29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질문
    2016.06.02
       댓글
    결혼25년차입니다. 저희가 태어났을때부터 아빠는 폭력에 폭언이 잦았습니다. 물론 술도 마시지않은 상태로 그냥 자기마음에 안들면 항상 욕하고 입에 차마 담을 수도 없는 폭언들을 해댔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주먹으로 때리고 엄마머리와 몸에 물건을 던지고 칼로 위협을하고 자식인 저희들까지 때렸습니다. 엄마가 자기 맘에 안드는 행동을 하면 처음엔 엄마한테 폭력과 폭언을 하더니 이제는 저희 목을 조른다던가 저희를 때린다던가 그외의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을 항상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안줬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각자 집에 필요한것들을 샀고 계속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청소,빨래 등 모든 가사일은 엄마가했고 25년간 분담한적 없습니다. 엄마는 직업이 없고 알바같은걸로 생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집도 차도 다 아빠 명의입니다. 하지만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등 다 엄마가 부담했고 생활비는 함께 부담했습니다.
    공동명의인 재산은 하나도없지만 이런 경우에도 재산분할 불가한가요?
    폭력과 폭언의 증거는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냥 저희들의 증언만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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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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