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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부의 공동재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판결).
채무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것이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은 돈)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예를 들어 생활용품 구입비)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그 밖의 재산분할대상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궁금합니다
    2019.05.14
       댓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신랑이 살고있는 신랑명의의 10년 전세아파트가 있습니다. 신랑돈 7천이고, 대출이 1억2천입니다.
    그리고 결혼전 신랑이 3천만원 대출을 받아 가전가구 및 본인 결혼자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대출이없고, 모아둔 돈으로 결혼준비를 하고있으며, 결혼 후에는 1억2천의 전세자금 중 5천정도 갚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이혼 시 신랑명의의 전세대출금 5천 상환한 부분은 100%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인가요?
    신랑이 가전혼수, 결혼자금 3천받은 부분은 제가 따로 분할하여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 황혼이혼
    2018.10.12
       댓글
    저희 부모님 두분다 만60세 이상 결혼 36년차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대기업에 직장을 다니면서도 월급을 가져다주며 가정에 기여하신것보다 아버지 여가생활을 더 즐기며 외도도 서슴없이 하며 집에는 최소생활비만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입을거 먹을거 아껴가며 그 돈을 모으고 모아놓으면 아버지의 카드빚으로 모아놓은 돈으로 채무을 갚아왔습니다. 정년퇴직을 하시면서도 퇴직금은 커녕 시세 4억의 아파트를 팔아서 아버지 카드빚을 갚고 현재는 어머니 명의로된 1억4천정도의 빌라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아버지의 카드 빚이 멈출줄 알았지만 또다시 시작되었고 현재 6천만원의 채무로 현재 어머니의 명의로된 집을 담보로 대출을 해서 카드 채무을 갚아달라는 상황이라... 더 이상의 혼인을 지속을 시킬수가 없을것같습니다.
    어머니는 병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을 할수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현재 노령연급수급자이신데.. 이혼을 한다면 노령연금도 연금분할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두분의 총재산은 어머니 명의로된 1억4천의 집과 아버지 명의로 된 차량 두대 6천만원이며 부채 60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어머니의 명의로된 집은 지키고 싶은데
    이혼소송을 한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카운터맨
    2018.09.06
       댓글
    어머니가 아버지와의 불화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재산 분할이 될텐데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합의 이혼을 할땐 자기명의의 모든 재산이
    공개 되는 건가요???


    만약에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즉, 정신적인 스트레스- 입증할만한 진단서 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주변인들의 증언은 의미가 없나요?
  • 흐음
    2018.05.06
       댓글
    현재 자녀는 없으며 혼전임신으로 결혼 후 아이가 유산이되어 결혼 1년차부터 다시 복직해 현재는 맞벌이입니다.
    상대방은 공무원이고 저는 자영업을 하고있습니다. 결혼한지 2년정도에 전세금(1억7천)과 저의 매장(수수료매장)의 보증금(약 천오백만원)과 자동차 구매등으로 상대방명의로 약 2억정도의 대출금이있는데 상대방의 외도로인한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집과 차 모두 양가에서 거의 도움을 받지 않고 대출금으로 해결했습니다.
  • 커리우먼
    2018.04.25
       댓글
    군인생활을 잘하고 있던 배우자가 갑자기 산과 약초를 좋아하면서 매주 주말을 이용하여 산에 갔습니다. 항상 2박3일로 갔다 오길래 취미생활로 생각하고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잘 다녀 오라 했지만 마지막 제 생일때 미역국과 케잌으로 생일파티를 해주고 또 산에 간다고 하길래 오늘은 가지 않으면 안되 하면서도 웃으면서 보냈고 이분은 일요일날 배가저녁 8시경 출항을 해야하는데 이날도 연락없이 저녁 6시가 되어도 집에 오지 않아 전화를 했더니 술을 먹어 집에 오면 잔소리를 듣기 싫어 바로 배로 간다고 해서 저도 모르게 한두번 참은게 아니라 화가 나서 이럴꺼면 산에 가서 그친구들과살라고 짐 쌓아 놓을테니 가져가라고 했더니 이분이 그날로 현재 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갑자기 저희 가족이랑 상의도 없이 2016.4.8일날 나가서 2018.3.31로 제대로 하였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있다가 아는 후배를 통해 알게 되는 순간 와락 눈물과 다리가 후들거리면 너무나도 속상했습니다. 딸 고3때 아들 중1때 이혼하자고 선언해놓고 이제는 아들 중3때 모르게 제대를 하여 모든 돈을 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틀키게 되어 제가 너무 억울해 있는 돈이라도 가압류를 하였지만 나라법이 완전 가압류가 아닌 50%만 된다고 하여 이분은 명예퇴직금 퇴직수당 연금일시금 연금분활금을 모두 4월에 받았으면 군생활 26년 동안 분명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인공제회 입급한 돈이 1억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와서 2천팔백에 대출을 2천3 받게 없다고 우기네요
    그리고 혼인파탄이 제가 그날산에 가는날 소리치면 이럴거면 집나가라고 해서 나가게 되었다고 하면서 제가 남편과결혼이후 10년간은 아무런 일을 한적이 없고 2007년도는 간헐적으로 일을 하면서 자기 앞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한 자격을 취득하여 군인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이 될수 없고 가사 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기여한 바는 없다고 보아야한다고 소장이 저한데 날라 왔습니다. 너무 웃끼네요 출동나가고 수리가고 출근한 남편을 위해 자녀둘을 키운 저에게 가정에 기여한 것이 없다고 하고 7년동안 함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 저에게 또한번 기여한게 없다고 그쪽 변호사가 말하네요
    그럼 모든가정에서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들은 기여한 것이 없게 되네요 이런뜻 아닌가요 그럼 아기도 나지 말고 둘이서 벌어야만 경제적 기여한 부인으로 본다는 것이네요.
    어떻게 2016년에 그말한마디로 나가 그많은 돈을 대출받고 돈을 썼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소극적 재산으로 농협에서 5천만원 씨디은행에서 4천3백만원 이돈은 저의 가족을 위해 사용된 돈도 아니면 살고 있을때 받은 돈도 아니므로 이것으로 제가 받을 돈을 줄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지금 저희 군관사로써 갑자기 제대로 6월에 집을 빼야한다는것도 2월에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나가 사용한돈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배우자인 저하고의 재산분할에 들어가나요
    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식둘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아빠가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할수있는지 궁금하고 이분에게 여자도 있는것 같지만 절대 없다고 하고 심증만 있을뿐 물증이 없고 오히려 본인이 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는 전 돈도 없는상태에서 어떻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 이혼문의
    2018.03.16
       댓글
    결혼당시 본가에서 해준 아파트가 있습니다. 결혼 몇달전 취득시 공동명의로 해주셨습니다. 이럴경우 협의 이혼시 이 재산을 저의(남편) 단독명의로 하려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합의 이혼하면 자동으로 처리 되는건지 아니면 따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상대방쪽에서 반발 할것 같은데...특유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인
    2017.10.23
       댓글
    이혼준비중입니다. 현재 살고있는 집은 전세이구요. 결혼 전 친정에서 2500만원정도 해주신거랑 나머지는 다 남편이름의 빚입니다. 전세집이기때문에 이혼하면 집을 뺄거고 집을 빼면 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돈으로 빚은 다갚으면 되는데 친정에서 2500만원한거는 당연히 저 혼자 받을수있는거죠? 그리고 빚지고 3개월동안은 매달 90만원씩 원금을 갚았거든요. 남편월급들어오면 제가 남편통장에서 원금이체했어요. 그 갚은 원금은 나눠가질수없는건가요?
    그리고 혼수(가전제품 등등)는 결혼전 남편이랑 저랑 모은돈 반반씩 해서 산건데 어떻게 나눠야할까요
  • 힘들다
    2017.08.04
       댓글
    배우자 명의로 된 집이 있는데. 부모가 결혼생활중 사준 집입니다. 그것도 재산분할 할 수 있을까요?
  • momomo
    2017.03.23
       댓글
    결혼 20년차 입니다.
    성격차이로 이혼을 생각중입니다. 지금은1년 조금 넘게 따로 나와서 살고 있습니다.
    1년전 다른 사람을 만난걸 알게되었습니다. 지금은 만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나와 있는건 아니고 그동안의 결혼생활이 넘 지치고 답답하여 나와서 지내는걸 아이들에게도 그사람에게도 허락을 받고 나와 있습니다.
    이혼을 요구한다면 재산분활은 어떻게 되는지요.
    따로 나와 있어도 이혼 요구가 가능한지요..?
    아파트와 차는 그사람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 ㅇㅇㅇ
    2017.02.04
       댓글
    차주 협의이혼 접수 예정입니다.
    다른 재산은 처리되었는데, 부부공동명의(50:50)의 자동차를 소유중입니다.
    이 경우 한쪽 단독 명의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도 증여/취득세가 면제될까요?
    이혼전과 이혼후에 처리하는 것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어디도 명확치가 않네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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