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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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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
※ 재산분할청구제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이어서...”(헌법재판소 1997. 10. 30. 96헌바14 전원재판부)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상속
재산분할청구권이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함께 병합된 사건에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해서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므로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253 판결).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관계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따라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 법원의 재산분할 산정시기 및 산정기준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참고: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참고: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사해행위취소권이란?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 합니다(「민법」 제406조제1항 및 제839조의3제1항).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기기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제2항 제839조의3제2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아자자
    2017.08.15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힘들구나
    2017.06.06
       댓글
    안녕하세요 제가 와이프에게 외도를 한것이 걸려서
    이번에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알아보니 궁금한게 많습니다.

    와이프부모측에서는 한푼도 가지고 가지말고 몸만 나가라네요~ 아무리 제가 외도를 했다고 하지만
    경제적부담은 결혼생활5년동안 제가 다해왔고, 와이프는 집에서 애기를 돌보고 주부로 지내고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격 1.4억에서 남자측 8천 여자측6천 이런식으로 했는데
    어떻게 분할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자료는 제가 와이프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기에 줘야한다고 하는데 평상시 외도를 해서 위자료를 줄경우에는
    어느정도의 위자료를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모님이혼
    2016.03.21
       댓글
    아버지와 어머니는 현재 20년정도 각자 살고 계십니다 20여년전에 아버지가 교통사고과 도박빚을 지시고 빚쟁이를 피해서 집을 나가셨습니다. 이후로 어머니와 연락하면서 생활비도 매달 일정금액 보내주셨지만 20년간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형제는 어머니께서 키우셨고 그동안 아버지는 1년에 1~2번 볼까말까했습니다. 빚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아버지와 어머니는 따로 사셨고 거의 남남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매달 보내주던 생활비도 몇달째 끊였고 아버지는 다른 여성분과 함께 거주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는 개인소유의 부동산을 조금 소지하고있고 저희 어머니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이러한 관계를 더 지속할 필요가 없어보여 어머니께 이혼을 권유했는대요. 이경우 이혼소송이 가능할지요? 떨어져서 20년간 각자 살아가면서 매달 생활비 조금 보내준것 외에 아버지로서의 역활을 한게 없는 분인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 짬따
    2016.01.12
       댓글
    안녕하세요. 이혼 준비중인 남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재산 분할에대해 문의드립니다. 협의이혼하려고 합니다. 재산은 제가 결혼전 적금만기가 되어 자동차에 2200만원 집에 1400만원 와이프를 줘서 와이프 명의로 현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우 이혼할경우 이건 결혼전 제 고유 재산이므로 제가 가져가는게 맞는거죠? 현재 3달째 170만원씩 적금 부운게 있는 이건 어떻게 되는지요?그리고 협의 이혼 후 와이프가 돈을 안주면 어떻게 하면되는지요...감시합니다.
  • 뭥미
    2015.09.22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새로이
    2015.08.19
       댓글
    협의이혼을 하게 되어 재산을 나누는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합의서 작성하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공증까지 해야 법적인 증빙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허허
    2015.03.19
       댓글
    부부사에에서 각서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어떤 내용이나 절차가 있어야하는지요?
  • 허허
    2015.03.17
       댓글
    1월 해외근무하는 신랑한테 갔다가 우연히 남편이 10년이상 이웃사촌으로 지낸 이웃집여자와 꾸준히 카톡을 주고 받은 걸 알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관계가 아니라고 하다 나중에는 일탈이었다고 다시는 안그러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집과 관련된것은 나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2월초 한국에 잠시 다니러 왔는데 그여자의 딸이 몇달뒤 결혼한다고 부조 100만원을 나한테 주며 가전제품사주라고 부족하면 나의 돈을 보내라고 하더군요 이왕 없던일로 하기로 해서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고 있던 중 또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은 남편이 이부부 해외근무지로 여행오라고 그여자에게200만원을 몰래 보냈더라구요 우리부부와 그집 부부 여행도 함께 했구요 게다가 나에게 준 부조 100만원외에 그여자의 딸에게 또 100만원을 보냈더라구요. 그래서 따졌더니 자기가 번돈 맘대로 못쓰느냐, 사생활 침범이다 라는 둥 고성과 함께 물건을 던지더니 집을 나가 연락없이 3일만에 돌아와 콜택시불러 해외로 나간뒤 연락도 없고 매달 보내주던 100만원 생활비도 보내지 않아 연락했더니 보내주긴 하더군요. 참고로 저도 직장생활합니다. 자기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치고 그여자의 집에 돈을 보내는건 자유의지라고 생각하는 고치려는 의지가 없는 이런 사람과 이혼을 고려중입니다. 저는 맞벌이하면서 모조리 저의 돈을 생활비로 다 쓰고 남편은 100만원만 주고 자기위해 맘껏쓰고 나머지는 저금도 하며 여유가 있네요 그리고 하는말 자기는 가족위해 모든거 다 바쳤다 그런데 넌 돈 어디에 썼느냐, 어느 놈에게 썼는지 어떻게 아느냐 도리어 저에게 자기가 한 짓을 뒤집어 씌우네요. 해외근무에서 돌아오면 정리할까합니다. 돌아오기전 혹시 신랑이 통장에 있는 돈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을까 걱정이 되네요 재산분할은 이혼 시점이 기준인가요 이혼 6개월전 재산도 해당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긴했는데 남편의 재산을 몰래 알수 있는 방법없나요?
  • 짱구
    2015.01.31
       댓글
    남편의외도로협의이혼하려합니다
    10여년전에도외도를해
    남편이각서를써주었습니다또외도하면재산을포기한다고
    현재는3개모두의부동산소유가저에게있는데협의이혼하면재산분할은어찌해야하는지요?
    재산형성대부분은남편이기여했으며결혼30년차이며대학생과직장인자녀2명입니다
    전또같이사분의일로나누려는데요
  • 나나
    2014.12.10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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