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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의 경우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행명령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행명령이란?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引渡)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감치(監置)
또한,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 감치란?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해 권리자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拘引)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70조, 「가사소송규칙」 제130조, 제132조「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제23조제1항). 의무자가 감치 중에 그 의무를 이행하면 감치가 종료되어 석방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37조제2항).
강제집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위자료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예를 들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39조, 제56조, 제90조「가사소송법」 제41조).
※ 강제집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금전거래』콘텐츠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강제집행-강제집행>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보전처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절차-이혼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ㅇㅇ
    2016.12.21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장애인언니에 관한 이야기
    2016.10.25
       댓글
    음...이야기를 하자면 길지만 이혼에 관련 글만 올리겠습니다.
    언니는 20대초반에 결혼해서 지금 25살 19살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없는 살림에 형부를 도와 열심히 돈벌고 연심히 살다가 2003년에 뇌경색에 걸려 장애판정 받고 현재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흠.....젊은 나이에 배우자도 뇌경색이고 형부도 혼자 벌어 가족 지키느라 힘드신거 압니다.
    그래서 언니가 고집을 부리면 항상 형부 편을 들곤 했습니다.
    저도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이 커가니 저희 집을 돌보느라 한 3년정도전 부터 왕례가 뜸하게 시작했습니다.
    가정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요
    최근 새로 전세를 얻어 살고있는데 나갈람 들어오지 말라며 열쇠도 안주었더군요....
    사람이 답답하니 나갈수 있는데 그 딸은 문 열어놓고 나갔다며 타박....
    그 집 사람들(언니빼고..)을 저는 항상 옹호했습니다.
    아픈언니데리고 살면서 고생하니까요....
    근데 아무리 힘들다지만 이런저런 정황을 그의 딸에게 들을때마다 더 그들에게 정이 떨어지고....가족이 어떻게 저럴수 있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한푼 안주고 쫓아낸다는거....
    분명 멀쩡한 사람이 결혼해서 살다가 얻은 병.....(근데 이런식으로 나오니 이젠 친정쪽에서는 그병도 살기 힘들어서 생긴거라 생각할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왼쪽 혈관이 막혀서 오른쪽 오른다리 불편하고 생각도 점점 어리숙해지고.....기억력도 저하되고....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나갈라면 들어오지 말라는건.....아무리 죽을만큼 힘들어도 이혼하면서 돈한푼 안주고 나가라 하는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이혼을 시키고 싶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은 80세 노부부이신데....언니 데리고 사신다 하십니다.
    그 연세에 몸 불편한 딸 데리고 사는건 남의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단돈 한푼도 안준다 합니다.
    돈도 없어보입니다.
    그렇지만 소송을 걸만큼 많이 바라는것도 아니고.....합의 이혼을 하자면서 위자료도 못준답니다.
    얼굴보고 위자료 이야기하면 왠지 칼들고와서 찌를것 처럼 무섭게 소리지르고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도 합니다.
    돈 이야기 아니어도 입만 벌려도 그럽니다.
    무서워서 얼굴보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서류상으로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돈없어서 변호사 할수도 없습니다.
    돈없는 사람은 위자료도 못받고 쫓겨나야 하는게 현실인가요?
    돈 없는 사람은 돈 없어서 변호사도 못 부르고 그냥 빈털털이로 나와야 하는건가요?
    날이 추워졌지만 아직 집에가서 짐도 못가져온 상태입니다.
    혼자 지하철 세시간 타고 친정에 내려갔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음 그랬을지........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 흐흐
    2015.06.25
       댓글
    저 중국사람이예요 2008년도 한국시집에왔어요 남편한달180만원 별어요 아기7살 남평 술 너무많이 마셔요 이교대일하는데 집에있는날 매일술마셔 저 남펑카드 10만정도섰어요 남평 시어머니 한데 이렸어요 남편도주식 해요 장년대출3880만원받았어 아지도못다가밨어요 남편 집 하나있어요 저어떻게 해야해요 아기제가 기우야 저도 돈이없어요
  • 별명
    2013.11.12
       댓글
    국제결혼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현재 이중국적자입니다.(필리핀, 대한민국)
    얼마전 가출을 하더니 이제는 미군과 결혼을 하겠다고 이혼을 해달라고 합니다.
    아이도 두명이나 있는 상황에서, 한국시민권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하더군요.
    이혼하고 위자료, 양육비를 청구할건데,할테면 해보라고 하더군요.
    지는 미군과 결혼을하고 한국을 떠날거라고 말하더군요.
    너무 화가나고 어찌해야할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대로 당해야 하나 싶습니다.

    가출한 시기도 한국시민권이 나온 직후였고, 지는 한국에 아무런 연고가 없으니,
    이대로 미군과 결혼을 하여 미국에서 미국시민권을 획득한 후, 이 여자가 한국국적을 포기한다고 하면.
    전 이 여자에게 위자료, 양육비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어떤 방법이든 이 여자에게 법적이든, 물직적이든 벌을 주고 싶습니다.
  • 조언 구합니다.
    2013.08.13
       댓글
    2012년 10월 말 법원에 협의이혼 청구서류 제출하고 12월에 법원에 출석해 이혼확인받았습니다.
    법원에 서류제출한 날 위자료합의문을 작성했구요.
    올해 1월부터 매월 월급날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7월까지 7번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돈없다고 위자료 못주겠다고 시어머니까지 내세워 위자료 재산정 소송 운운하며 버팁니다.

    남편쪽에서 상담한 변호사는 합의문이 무효라며(남편이 내키지 않지만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작성했다 얘기했답니다, 비진의의사표시가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지급 합의에도 적용됩니까? 제가 합의문의 내용을 믿었는데요.) 위자료를 재산정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했다네요.
    진흙탕싸움 하기 싫어 협의이혼했는데, 제가 소송을 원치않는다는 점을 악용해서 소송운운하며 위자료를 못주겠다 기간을 무한정 늘리던지 위자료를 깎아달라..이렇게 나옵니다.

    협의이혼시 작성한 위자료 합의각서의 효력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달라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각서에는 일금 얼마를 몇개월동안 분할지급한다는 내용과 당사자 두명의 인적사항이 적혀있습니다.

    저희는 공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대체로 공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고, 무료 상담을 했던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합의각서를 작성했는데 추후에 위자료소송이 가능합니까?
    법원에서 이혼확인 받을 때 위자료에 대해 합의했냐는 판사의 질문에 둘다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합의한 위자료 금액은 6천만원인데
    소송을 할 경우 판결받는 위자료 금액이 대체로 이보다 낮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이 시어머니를 내세워 저를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 그쪽에서 안준다고 버티면 제가 소송을 걸어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약정금청구소송이 맞나요?
    위자료합의각서를 기준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되나요?
    급여가압류 등의 방법으로 압박할 수 있을까요?

    얼마 안되는 돈 때문에 변호사 사서 소송하면서 시간낭비 돈낭비 감정낭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대한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헬프미
    2013.07.15
       댓글
    결혼1년도 안되 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아직 법원은 안갔구요..
    이혼사유는 시어머니, 시누이의 불화 입니다
    5명의 시누이들의 견딜수없는 모욕과 구박을 듣고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어른들 계시는 자리에서 이혼하기로 하고 그자리에서 받은 예물까지 다 주고 받았고 돈문제도 다 오갔으며
    100일된 아이는 남편이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자리에 시누이들도 있었구요...
    근데 하루가 지나서 남편이 다시 생각해보자고 다시 살자하네요~ 시어머니께서도 데리고오라하셨다고,,
    또 하루가 지나서 또 찾아와서 다시 살자고 하네요.. 사실 저도 살짝 맘이 갈팡질팡 하고 있었죠..
    근데 중요한건 오늘... 한명의 시누이에게서 협박문자가 왔네요
    " ㅇㅇ이 자꾸 만나면 계획적인 사기결혼으로 고소할꺼니까 각오해"
    정말 분하고 억울합니다..
    전화와서 만나서 얘기 하자는 사람도 남편이였고 데리고 오라는 사람도 시어머니였는데
    제가 그랬다고 고소할꺼라나 머라나..
    받은 문자 고대로 남편에게 보냈고 남편은 인연끊을테니 신경쓰지말라하네요..
    인연을 끊는다고 가족이 남이 되는것도 아니고 신경을 쓰지말라해서 안써지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뒤도 안돌아보고 이혼하기로 맘 먹었습니다
    100일된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도 어쩔수가 없네요ㅠㅜ 맘이 아픕니다..
    남편앞으로 집이 있어요, 결혼하면서 시어머님이 사주신 집이요
    1억3천 5백인데 8천만원은 어머님이 주셨고 5천만원은 남편앞으로 대출냈습니다
    위자료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있으면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 도와주세요
    2013.07.12
       댓글
    양육비는받고있으나 위자료를못받고있습니다 직업도없고 있는집이대출잡힌게있어서 은행경매에넘겨질예정인데
    제가받을수있는방법은없을까요??
  • ㅋㅋㅋ
    2012.05.01
       댓글
    상대방 재산은 하나도 업고 명의로 된것도 업으며 가진것이라고는 빛만 있는 사람한데도 위자료랑 양육비를 받을수 있나요? 직업도 업구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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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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