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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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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혼인취소의 경우는 이혼판결 또는 혼인취소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브리티시
    2016.12.28
       댓글
    2008년 결혼기념일에 남편이 집을나가고 그이후로 전화통화도해본적이없고
    얼굴을 맞대본적도없습니다 솔직히 왜 화가나서 나갔는지 정확한 이유도 모릅니다
    그냥 자기혼자 화내고나갔어요 대화를 안하려고만 했어요
    아이하고도 교류가 없습니다
    뭐 속으로 불만이 있었겠다싶지만 정확한이유조차 모릅니다
    희안하게 생활비쬐금 제 통장으로 보내주고 관리비는 보내주고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통화한번해본적도없어요
    아이가 이제 내년이면 고3입니다 아이때문에 참고 그냥 지냈어요
    제가 직장을 다니고있어서 생활비에 교육비에 제가 다 해결했습니다
    아이가 고등학교졸업하면 이혼을 할까하는데, 재산분할이며, 위자료청구가 가능할지요
    아파트는 공동명의이고, 각자 개인재산은 자기가 관리하고있었어서 다른재산이 얼마나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집나간지 꽤 지났는데 이혼이 될지, 위자료청구가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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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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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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