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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명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이혼 및 위자료 등
판시사항 1. 판결이유에만 불만이 있는 경우, 상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의 산정방법
3.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2.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
3. 제1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패소 부분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그 상고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20090220150422957].hwp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대여금
사건명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취소의 범위
판결요지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20090220150455485].hwp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ㆍ사실혼관계 해소확인 등
사건명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
판시사항 1.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민법」 제826조제1항 소정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존부(한정 적극)
2.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산정 기준
판결요지 1.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인바,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ㆍ직업ㆍ가족상황과 재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직권에 의하여 액수를 결정할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20090220150727833].hwp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명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이혼 및 위자료 등
판시사항 부첩관계와 손해배상
판결요지 소위 첩계약(妾契約)은 본처(本妻)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이므로, 부첩관계에 있는 부(夫) 및 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본처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부첩관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필요까지는 없고, 한편 본처가 장래의 부첩관계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나, 기왕의 부첩관계에 대하여 용서한 때에는 그것이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라고 해석되는 한 그대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20090220150528926].hwp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 이혼 및 위자료
사건명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 이혼 및 위자료
판시사항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쌍방에게 있고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배우자 쌍방에게 있고 쌍방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1280 판결[20090220150600588].hwp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이혼 및 위자료청구
사건명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시사항 1.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의 종료 여부(적극)
2. 이혼위자료청구권이 행사 상 일신전속권으로서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2.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시점에서 확정, 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며, 이혼위자료청구권의 양도 내지 승계의 가능 여부에 관하여 「민법」 제806조제3항은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지만 당사자간에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43조가 위 규정을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으므로 이혼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되지 아니하나 이는 행사 상 일신전속권이고 귀속 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라 할 것인바, 그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20090220150630717].hwp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6 판결 이혼, 위자료
사건명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6 판결 이혼, 위자료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2.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87므6 판결[20090220150852724].hwp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 이혼 등
사건명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 이혼 등
판시사항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방법
판결요지 이혼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입힌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금액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즉,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20090220150806519].hwp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100 판결 이혼ㆍ위자료
사건명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100 판결 이혼ㆍ위자료
판시사항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액수의 결정방법
판결요지 재판상 이혼에 있어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결정할 것이고,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9 판결[200902201509222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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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아들만둘
    2018.10.08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두아들엄마 결혼7년차입니다.주말부부입니다 토요일 아이아빠가 이혼을요구했습니다.
    인천에서결혼하고 첫아이낳고 각방을썼습니다 피곤하다는 핑계죠 아이가 어리니 이해하고 돌하고 아빠회사가있는 당진으로 내려갔습니다. 출퇴근이힘들다고해서요. 시댁도 당진이고 좋다고하고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생각과 다르게 당진으로 가서도 피곤하다는 핑계로 아이와 놀아주지도 않고 각방을 썼습니다. 퇴근하고 집에서는 누워서 핸드폰만보고 날힘들게했습니다 그러다 둘째가 생기고 또 아이들핑계로 자기는 잠을 자야하니 다른방으로 갑니다 타지에서 남편의그런모습은 저에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젖먹이 아이들이 있으니 참았습니다. 낯선당진은저를더욱 몸과마음을 힘들게했습니다 말다툼이라도 하면 시어머니께서 어떻게 아셨는지 저만혼냅니다 아이들과 하루종일 집안일에 주말에 가봐야 시댁이나 친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어디서 낳아온것처럼 이뻐하거나 놀아주거나 여행도하지않았습니다 핸드폰만보았습니다.밤이 아이가 고열이나도 다른방에서 잠만잘잤습니다 회사간다는핑계로 전밤새잠도못자고 아이걱정에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불면증에잠도깊에못잡니다. 전 목,허리,무릎.팔관절이 모두아픕니다. 스트레스받으면 두통과 소화불량도있습니다 그렇게 4년이란 시간이흘렀고 전세 기간이 끝나가고 몸도 아프고 아이들과 병원가기도 힘들어 인천으로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시댁어른들께 이사얘기를 꺼내자 이사가면 오지도말라는 호통만듣고 힘들게 2월이사를했습니다 나와 아이들이라도 살아보자하고 이사하고 남편은 회사근처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출퇴근이 힘들다는이유죠 짐을싸는모습에 실망뿐이었습니다 . 이사후 시댁에가지않았습니다 무섭고 오지말라는데 가서 서먹한게 싫어서 신랑도 친정에 안가더라구요 주말에도 가끔올라왔습니다 시댁일도와드린다고 바쁘다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이들은왜아빠안오냐고하고 이젠 아빠찾지도 않습니다 불쌍한아이들...올라왔다가도 내가 잔소리좀하면 삐져서 당진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럴때마다 아이들이 아빠간다고 그럴땐아이들에게도 미안했습니다 이제 7살큰아이는 눈치도 빤하고 ...아이들때문에 참고 살고있는데...토요일에 친정엄만가 제가힘들어하니 소형차를 사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그소리를듣고 화를버럭내더니 내가 시집와서 뭐했냐며 먼저이혼소리를 듣게되었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불쌍한아이들은 제가키울수있는지 양육비와 위자료문제도 알고싶습니다
  • 프카
    2018.08.04
       댓글
    결혼 22년차이고 남편의 몇년에 한 번씩 폭행을 당했고 이혼하자고 때린후에 제가 이혼을 요구하자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막내가 성년이 되어가자 군대제대까지 기다리라고 하면서 협의 이혼을 안하려고 합니다. 상습적인 언어폭려과 툭하면 생활비를 끊어서 본인이 생활을 하겠다고 했고 저는 직장을 다니기 시작해서 제가 번것으로 집만 빼고는 스스로 해결을 했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하기도 하였음. 남편은 아이들 학비와 용돈 을 담당하였고 막내인 20살 아들은 고1때 자퇴를 하고 5개월정도 일을 한 이후 집에서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며 은둔형 오톨이 생활을 하였음.
    군검때 정신과 상담을 권했고 심리검사 후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가 되었고 아들이 계속 아빠랑 사는 것은 도움이 됮 않는다고 따로 사는 것을 권하기도 하였습니다.
    협의 이혼을 안해 줄것 같은데 협의 이혼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이 가능한지요?
    저는 우울증 치료늘 받은적이 있습니다.
    남편 명의로 아파트 한개와 차, 저는 아무것도 없음
  • JIN
    2018.03.26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ddd
    2018.01.25
       댓글
    부부가 어떠한 이유에서 다툼이 일어날때,언어적으로 인격적으로 정신적으로 모욕과 같은 욕설과 악담을 일삼아
    각서(공증은없는)도 수차례 받아왔고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하진 않았지만 언어로 인해 정신적이 고통이 커 이혼하려합니다

    아이는 없고
    결혼식 올리고 1년은 혼인신고를 안한 상태로 새집을 마련해 살아왔고 그 1년동안 매월100씩 시어머님에게 집값?을 은행서 빌리지않고 지원해주신 부분에대해 부부가 같이 갚아왔습니다 (1년 1200만원)
    그후 혼인신고를 하고, 새아파트를 대출하여 마련하였고
    아파트마련후 1년을 부부가 대출금을 함께 매월 갚아왔고,(매월이자포함 100x14개월정도 = 1,400만원)
    1년째 되는날 중도상환 1400만원을 하였습니다

    합의로 재산분할하여 이혼하려하는데
    남편쪽에서는 빚을상환한금액(매달100씩 14개월 1,400만원+중도상환1,400)만원에 대해 2로 나누고,
    혼수 해온것에대해 더 처주겟다고 하는데

    이럴때 혼인신고전 1년동안 시어머님에게 100씩 드린것에대한 재산배분 효력이 없는건가요?

    녹취로 이혼시 현 집값에 대해 빚 상환 후 똑같이 5:5로 나누겠다는 녹취는
    나중에 합의이혼이나, 이혼소송시 법적 효력이 있나요?
  • YY
    2017.11.10
       댓글
    아버지가 어머니 실수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소리치고, 머리를 쥐어박는 등의 가정폭력을 수년동안 주기적으로 당해 제가 어머니께 이혼을 권유하게 되었고 크게 싸운 이후에 합의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언어폭력에 대한 녹음기록과 녹취를 통해서 가정폭력을 주기적으로 저질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게 위자료 청구 할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7년전에 바람을 펴서 경찰 부른 기록과 바람 대상이 아버지에게 접근 금지 시킨 법적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것도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밀바
    2017.10.10
       댓글
    저희 오빠가 얼마전에 이혼을 헀습니다..올케언니가 재산분할청구를 한다고 합니다..가게 보증금도 재산분할청구권에 들어가는지요?
  • 답답합니다
    2017.03.13
       댓글
    결혼하기 전 남편이 노래방을 개업하고자 하다가 빚을 지어 1700만원정도 있다고 얘기함.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해야 했고 결혼 후 맞벌이 하고있으니 금방 갚을수 있을 테니 수긍하고 결혼함.
    2015.02.28 결혼. 2015.03.12 혼인신고. 2015.03.12 내 이름으로 하나은행에서 1600만원 대출받아 갚아주고 결혼 전에 내가 번 돈으로 가전제품 구입한 카드값을 내고자 900만원정도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일부 금액으로 나머지 빚 변제함. 2015.03월 시어머니께서 남편 명의로 주공1단지 16평을 증여해주심. 증여 시 취득세는 내가 가지고 있던 9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를 냄.
    그 후로 남편이 친구에게 500만원, 아는 형님에게 500만원 빌렸던 게 있다고 하여 내 이름으로 하나은행에서 300만원을 대출받고 현금이 생길때마다 갚아줌. 이로 인하여 카드값이 눈덩이처럼 불어남.(남편 신용 회복하라고 카드는 내 명의의 카드로 사용함) 2015년 초반에 집을 증여받자 마자 현대캐피탈에서 주택담보로 4000만원을 대출받음.결혼 전에 내가 가입하여 납입하고 있던 청약통장 300만원 해지함. 2016년에 결혼 후 모은 500만원 적금 해지함. 모두 카드값 일부와 남편이 또 있다고 얘기한 빚을 갚음. 2015.08.13 아이가 태어남.2015.08.01~2016.10.31까지 육아휴직 후 돈을 벌기 위해 2016.05.01일자로 조기복직함.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너무 힘들다며 이직을 하겠다고 함. 2달정도 일을 쉼. 퇴직금받은 300만원 정도는 또 있던 빚을 갚았다고 했는데 도박으로 탕진함. 남편이 쉬는 동안 내 월급으로 생활함. 빚도 있고 카드값과 공과금 등 지출되어야 하는 금액이 많다보니 카드를 계속 할부전환하게 됨. 카드값을 낼 돈으로 빚을 갚다보니 카드값은 점점 늘어남.
    2016년 8월 남편이 주식에 손을 댔다가 빚을 지어 신용카드 정지, 대부에서 독촉전화가 온다고 말함. 아이 백일 때 받은 금과 내가 혼수로 받은 순금세트, 남편 순금목걸이 팔고 돌잔치때 들어온 현금으로 막음. 2016.10월 남편 빚이 또 터짐. 더 이상 카드값과 남편 대부, 카드론 등의 빚을 갚을수 없게 되자 터짐.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남편 통장을 열람해본 결과 핸드폰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총각때부터 꾸준히 해오고 있었음. 그로 인하여 빚이 생긴것임. 시어머니께 다 말씀드리고 시어머니께서 5천만원 정도 해주셔서 일부 빚을 갚고 카드값을 갚음. 그래도 친구에게 빌렸다는 500만원과 내이름으로 대출받은 1600만원, 집을 담보로 받은 4000만원은 남아 있는 상태임. 도박에는 절대 손을 안대겠다고 맹세함.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2017년 2월쯤 이상한 느낌이 들어 남편 카드를 확인하니 4건에 걸쳐 카드론을 받고 1건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2월 한달에만 총 1190만원의 빚을 짐.
    우리은행으로 자동이체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은행 콜센터로 전화하여 내역을 열람해봄. 스포츠토토 도박을 또 하고있는 실정임. 중간중간 친구에게 빌렸다고 하여 갚아준 금액은 다시 남편 계좌로 받은 사실이 있음. 대충 따져도 빚이 1억이 넘음.
    결혼 하기 일주일 전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에 가서 여자들과 놀고 2차를 가서 수위높게 놀았다는 친구와 한 카톡을 봄.
    결혼하고 신혼여행갔다와서 3일 후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불러 놀고 옴.남편 카톡을 보니 불법오피 성매매 하는 곳을 자주 드나든 것으로 보임.
    만남 목적의 어플도 설치하여 모르는 여자들과 만남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도 확인함.
  • ys
    2017.01.17
       댓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잇따른 폭력에 이혼 후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서로가 가진 재산이 없어 이혼 후 임대료 등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할 수 있을 만큼이라도 요구하고자 하고,
    처벌도 원합니다. (부정한 행위는 구두로 인정하였고, 폭력은 몸에남긴 상처의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20세 이상 자녀의 증언도 있는데 효력이 있나요)

    처벌까지 원하는 경우에 합의이혼인지 재판을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까지 같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똥떵이
    2017.01.13
       댓글
    연애 2년 후 속도위반으로 결혼하여 9개월가량 같이 살았습니다. 장난기가 많은 남편은 사람이 질리도록 장난을 칩니다. 싫다고 하지말라고 말을해도 제가 욕하거나 때리기 전까지는 장난을 계속 칩니다. 사람이 미칠것같다는게 뭔지 알것같았습니다. 본인은 이게 알콩달콩 사는거라고 하는데 당하는 사람은 정말 미칠노릇입니다. 그렇게 싸우다보니 여기까지 온듯합니다. 남편은 욱하는 성질에 이혼하자는 말을 너무 쉽게하고 현재 상근예비역으로 현역 복무중이나 육아는 전혀 도와주지않고 도와달라고 해도 들은 척도 하지않으며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고 한번은 외박도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싸우게 됐는데 밥이 있으니 직접차려 먹으라고 했다가 또 술을 마시러 나간다는 말에 나가면 문을 잠그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집은 우리 아버지 명의 집이니 나가려면 니가 나가라 하며 용달차를 불러주겠다고 아버님께 전화해 이혼을 하겠다고 울며 전화하였습니다. 그동안 맞고 살았다고 이유없이 때리고 욕한다며 기가차서 말도 안나왔습니다. 그렇게 싸우다 저는 이대로 결혼생활이 끝나는것이 두려워 계속 사과를 하고자 대화를 요청했지만 몇일 새 피하더니 하루는 대화를 하겠다고 하여 우선 화를 가라앉혀야 할것같아 미안하다고 했으나 이제와서 왜 불쌍한척하냐며 사랑받고 싶으면 차라리 남자친구를 사귀라는 등 더이상 저와 부부로써의 책임을 피하겠다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이를 대리고 친정에 와있는데 현재 군인이고 전역한다고 해도 직업이 있지 않아 양육비를 받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 위자료를 받고싶은데 청구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조
    2017.01.04
       댓글
    남편이 두번째 바람을 폈습니다. 첫번째 바람을 폈을때 넘어갔고 두번째 바람은 못참겠어서 이혼을 하려하는데
    볼륜녀와 그 볼륜녀를 소개시켜준 지인 모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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