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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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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두커피2015.03.15남편의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 때문에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도 현재는 이혼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재산 문제가 걸립니다.
현재 저희 부부가 가진 재산 중 상당수는 시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재산의 상당수가 남편에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협의이혼을 하기 전에, 남편과 합의하여 'xx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만들게 되면(현재로서는 남편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효력이 있나요?
검색하여 찾아보니 '재산분할포기각서'라는 것이 나오는데, 변호사와 함께 공증하여 만들게 되면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가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는 그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지 않네요. 현명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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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2015.01.26결혼23년차를 끝으로 작년에 협의이혼을 하였읍니다. 아이들은 각자 한명씩 데리고 있고 전 남편이 양육비를 주기로 판결하엿는데 이번달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어서 회사에 월급 가압류를 하고 싶은데 두달을 기다려야 하는지요?
또한 다른 여자와 바람난 걸로 이혼을 하였는데 상대방 여자는 이혼이 아닌 별거중인걸로 알고 있고
현재 전남편과 동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여자와 전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하게 되면 그 여자에 대해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소송을 하게 되면 제가 이길 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창업자금 대출로 제가 갚고 있는데 전남편 신용으로 빌렸는데
제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 전남편에게 전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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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2013.04.11이혼소송을 준비중입니다 근데 위자료건에 궁금한점이 생깁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상황등을 고려하여 청구한다고 적혀있는데 유책배우자의 죄질이 극도로 안좋을때는 위자료청구가 많아지기도합니까? 남편의 죄질을 적자면 원조교제불륜 가정폭력 음주와 더불어 일상생활에서의 정신적피해 부부생활은 파탄내는 패설등인데 이러한 정황으로 볼때 위자료 청구가 얼마까지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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