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기타 의견

• 맥시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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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8.05.17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귀하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혼의 절차와 관련한 개별적인 내용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 132)을 통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ehdhkwntpdy

  2016.12.24

    

  부모님이 결혼하신지 28년 정도되었습니다. 오빠는 직장에 멀어 다른곳에서 생활하며 전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살고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연애초반부터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결혼 후에 폭력은 더욱 심해졌고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그릇을 던져 머리가 찢어진적도 있으며 저희 남매또한 매일 술에취해있는 아버지한테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저녁늦게까지 일을 하고 밤 12시가 되어서 퇴근한 어머니를 붙잡고 옆에 앉혀 욕을 하고 목을 따버리겠다는 등 폭언, 욕설, 협박 자식에게도 그런 말을 서슴치않고 매일 폭언에 시달려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매번 이혼하자고 화를 내며, 어머니는 무조건 응하였지만 술에취해 한 말일뿐 다음날이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전혀 이혼할 생각은 없어보입니다. 아버지가 이혼하자고 했는데 어머니도 그러자고 응했다고 잡아죽이려고합니다. 어머니는 건강도 점점 안좋아지고 체중도 빠져가는 모습을 보는 자식으로써 마음이 너무 아프며, 한편으로 저도 살고싶어 나가살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고 나갈 자신도 없는데 말입니다. 이꼴저꼴 다 보고싶지않아 차라리 그냥 죽는게 낫겠다싶어 하루에도 열두번 수천번 자살할마음을 먹고있네요.
  협의이혼은 불가능할 것 같아 이혼소송, 재판이혼을 하고자하는데 함께 살면서 이혼소송을 하게되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일지도 모르고 어떤 해를 가할지 몰라 어머니가 집을 떠나신 뒤 이혼소송을 하게되면 아버지가 어머니의 행방에 대해 알아낼수있는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알수 없게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죽고싶습니다. 어머니마음은 저보다 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삭제 수정
• lll

  201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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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한지 3개월정도되었는데 그사이 집 보증금의 명의는 남편으로 되었고 카드대출 빚 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치소에 들어가 있으며 이로 인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합의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하여 재판상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재판상 이혼과 혼인취소..어떻게 다른것인지 어느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실익이 있는 것인지요? 삭제 수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08.19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①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②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혼인취소의 효력은 혼인 전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16조제2호·제3호, 제822조, 제823조 및 제824조).
  
  재판상 이혼이란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의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40조 참조).
  
  다만,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귀하가 문의하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혼과 관련해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644-7077)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 132)을 통해서 법률적인 조언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움직이는사람

  201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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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5.02.2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1.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협의이혼은 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 ②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 진행(1개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③ 부부가 판사 앞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 ④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 3개월 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민법」 제836조, 제836조의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2.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으며,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로는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⑥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민법」 제840조).
  
  그러나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귀하가 문의하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혼과 관련된 자세한 법률상담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문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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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세요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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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께서 집을 나가신 후, 이혼소장을 보내오셨는데요. 위에 읽어보니, 먼저 조정을 거친 후에 해결이 안되면 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소장에 보니 조정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께서 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바로 이혼소송으로 넘어온 것인가요? 이 경우 아버지 측에서 조정을 신청하실 순 없나요? 또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1차 변론기일 이후에 보통 재판이 종결되나요? 재판 진행되는 동안 어떻게서든지 어머니 마음을 돌리고 싶은데.. 그리고 재판이혼의 절차가 간략히 어떻게 되나요?.. 1차 변론기일 이후에 조정을 할 수 있나요? 삭제 수정
• 법령해석정보국

  2013.11.29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여진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사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조정)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및 제60조 참조).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이 이루어지며(「가사소송법」 제7조), ①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②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③ 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 및 「민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재판상 이혼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부 쌍방의 변론
  ·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 소송제기자(원고)와 소송상대방(피고)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訊問) 후 판결을 선고받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제17조 및 「민사소송법」 제287조제1항).
  ② 법원의 판결
  ·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205조). 이혼청구를 인용(認容)한 확정판결(원고승소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1항). 한편, 이혼청구를 배척(排斥)하는 판결(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2항).
  ③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및 제20조).
  
  귀하께서 질문하신 사안의 경우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대표번호 ☎ 132, 홈페이지 www.klac.or.kr)으로 문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킹콩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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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지는 결혼 생활 내내 어머니를 구타 또는 가혹행위를 가했고, 경제적 능력도 저조했으며
  여자 관계도 복잡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집안에 불화가 끊이지 않던 중 2000년 경 어머니가 더이상 아버지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이후 저와 제 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힘들게 생활하며 저희 또한
  숱하게 폭행과 폭언을 겪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없는 집에 다른 여자를 데려와 같이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 경 아버지가 중범죄를 짓고 교도사에 수감되었으며, 그 상황을 기회로 저와 제 동생은 다시 어머니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제 동생은 어머니와 같이 살고 저는 타지역에서 직장생활 중입니다. 그러던 중 얼마전에 아버지가 불쑥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찾아왔고, 잠시 대화를 나누고 떠났습니다. 당시에는 정리가 필요하면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상의해보자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며칠 후 저에게 따로 연락이 온 아버지는 얘기가 달랐습니다. 이제 그만 이혼하고 각자 더나은 삶을 찾자는 저의 제안에 절대 이혼만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저와 제 동생, 어머니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이혼에 대해 협의를 해보고 싶기도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아버지를 무서워합니다. 아버지는 합의 이혼에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저와 동생 모두 성인입니다.
  
  이 경우 가급적 아버지와 접촉하지 않고 재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또한 어머니가 다른 곳에서 듣기로 재판 이혼도 증인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알고싶습니다.
  기재된 내용도 좋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재판 이혼을 진행할 경우 준비해야 하는 세세한 것들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삭제 수정
• 법령해석정보국

  2013.06.1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며,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위자료, 재산분할 등 복잡한 법률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가 많으므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k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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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 연락안하고 사신지 15년정도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외도로 집을 나가신후에
  저희 자식들은 아버지도움 전혀없이 어머니 혼자 키우셧구요.지금은 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지금 아버지쪽 연락처나 사는곳도 모르구요..
  이런경우 이혼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삭제 수정
• 법령해석정보국

  2013.04.1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부는 협의에 의해 이혼을 할 수 있으나(「민법」 제834조),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귀하의 경우에는 6가지 사유 중에서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또는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의 사유로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면 가사소송법에 따라 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재판 전에 가사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를 마치면 조정단계를 거치게 되나, 귀하의 경우에는 생사불명에 해당하므로 조정 없이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의 6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이혼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판사가 일체의 사정을 종합하여 이혼 여부를 판단하므로 저희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이혼소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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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유

  201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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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상대와 저 사이에는 미성년 아이가 둘 있으며, 이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제 외도가 화단이 되었습니다만, 그 전에 몇년간 상대방에게 잠자리를 거부당했으며 부부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이혼하자며 갖은 욕설과 비난을 참아왔고, 저희쪽 가족 행사애는 코빼기도 안보이는 데다, 카드빚을 져 적금을 날린 적도 수어차례 있습니다.
  현재는 저에게 위자료를 달라며 온갖 협박(애들과 죽겠다는 둥)을 다 하는데, 협의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3개월간의 숙려기간 동안 또 무슨 변심을 해서 저를 괴롭힐지 걱정스럽습니다. 제 쪽에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정이혼은 숙려기간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삭제 수정
• 법령해석정보국

  2012.09.1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정에 의한 이혼이란 이혼에 대한 합의가 있어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판상 이혼에 앞서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조정신청은 일방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조정신청을 한다고 해도 배우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이혼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조정이혼은 숙려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혼조정절차가 협의이혼의 이혼숙려기간 회피를 목적으로 신청되는 경우들이 있어 “조정기일”을 바로 잡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민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5)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수정
• hc122526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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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선임을해서이혼신청을하였는데 주소지로찾아올까봐조금무서운데요 어찌방법이있나요어제소장내서 하긴했는데 사는곳이안보이게할수있는지 찾아올까봐겁나네요 삭제 수정
• 법령해석정보국

  2012.08.2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 소송 기간 중 상대 배우자나 배우자의 가족들이 폭력을 행사할 경우를 대비해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또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이혼 소송 전 기간 중 상대 배우자의 접근을 막고, 서로에 대한 비방, 이메일, 전화 등 일체의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또는 이혼소송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남편의 폭행 등을 막기 위하여 접근금지 등을 담당재판부에 사전처분형식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소송 등 본안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재판부의 사전처분명령내용을 대체적으로 준수하고, 명령에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귀하께서 선임한 변호사 또는 「민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5)로 문의하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국번없이 132)에 문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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