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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이혼의 절차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며,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조정(調停)에 의한 이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4) 및 제50조].
1.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신청해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7조).
관할법원
이혼조정 신청은 다음의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제51조).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3. 위 1.과 2.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 해당 관할 가정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각급법원, 관할법원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이혼조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 가사-가사조정절차-첨부서류 참조).
1.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2.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4.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6. 그 외 각종 소명자료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각 가정마다 생활사정, 혼인생활,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이러한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6조 제56조).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과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예를 들어 은행, 학교 등)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8조「가사소송규칙」 제3조).
부부 쌍방의 출석 및 가정법원의 조정
부부 쌍방의 출석·진술
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합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가사소송법」 제49조「민사조정법」 제31조),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즉, 강제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
조정성립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제1항).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가사소송법」 제59조제2항 본문) 혼인이 해소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결정
①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②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③ 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제49조,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민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이 강제조정결정 등에 대해서 당사자가 그 송달 후 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②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③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제59조제2항, 「민사조정법」 제34조「민사소송법」 제231조).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8조).
재판에 의한 이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①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민사조정법」 제26조),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민사조정법」 제27조),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민사조정법」 제34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
소송진행
부부 쌍방의 변론
소송절차가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 소송제기자(원고)와 소송상대방(피고) 각자의 주장 및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증거조사 및 신문(訊問) 후 판결을 선고받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제17조「민사소송법」 제287조제1항).
법원의 판결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민사소송법」 제205조).
이혼청구를 인용(認容)한 확정판결(원고승소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1항).
한편, 이혼청구를 배척(排斥)하는 판결(원고패소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제2항).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제20조).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78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ehdhkwntpdy
    2016.12.24
       댓글
    부모님이 결혼하신지 28년 정도되었습니다. 오빠는 직장에 멀어 다른곳에서 생활하며 전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살고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연애초반부터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결혼 후에 폭력은 더욱 심해졌고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그릇을 던져 머리가 찢어진적도 있으며 저희 남매또한 매일 술에취해있는 아버지한테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며 살아왔습니다. 저녁늦게까지 일을 하고 밤 12시가 되어서 퇴근한 어머니를 붙잡고 옆에 앉혀 욕을 하고 목을 따버리겠다는 등 폭언, 욕설, 협박 자식에게도 그런 말을 서슴치않고 매일 폭언에 시달려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매번 이혼하자고 화를 내며, 어머니는 무조건 응하였지만 술에취해 한 말일뿐 다음날이면 까맣게 잊어버리고 전혀 이혼할 생각은 없어보입니다. 아버지가 이혼하자고 했는데 어머니도 그러자고 응했다고 잡아죽이려고합니다. 어머니는 건강도 점점 안좋아지고 체중도 빠져가는 모습을 보는 자식으로써 마음이 너무 아프며, 한편으로 저도 살고싶어 나가살겠다고 하였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고 나갈 자신도 없는데 말입니다. 이꼴저꼴 다 보고싶지않아 차라리 그냥 죽는게 낫겠다싶어 하루에도 열두번 수천번 자살할마음을 먹고있네요.
    협의이혼은 불가능할 것 같아 이혼소송, 재판이혼을 하고자하는데 함께 살면서 이혼소송을 하게되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일지도 모르고 어떤 해를 가할지 몰라 어머니가 집을 떠나신 뒤 이혼소송을 하게되면 아버지가 어머니의 행방에 대해 알아낼수있는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알수 없게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죽고싶습니다. 어머니마음은 저보다 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lll
    2016.08.19
       댓글
    혼인신고한지 3개월정도되었는데 그사이 집 보증금의 명의는 남편으로 되었고 카드대출 빚 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치소에 들어가 있으며 이로 인해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합의이혼할 의사가 없다고 하여 재판상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재판상 이혼과 혼인취소..어떻게 다른것인지 어느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실익이 있는 것인지요?
  • 움직이는사람
    2015.02.20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알려주세요
    2013.11.28
       댓글
    어머니께서 집을 나가신 후, 이혼소장을 보내오셨는데요. 위에 읽어보니, 먼저 조정을 거친 후에 해결이 안되면 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소장에 보니 조정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께서 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바로 이혼소송으로 넘어온 것인가요? 이 경우 아버지 측에서 조정을 신청하실 순 없나요? 또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1차 변론기일 이후에 보통 재판이 종결되나요? 재판 진행되는 동안 어떻게서든지 어머니 마음을 돌리고 싶은데.. 그리고 재판이혼의 절차가 간략히 어떻게 되나요?.. 1차 변론기일 이후에 조정을 할 수 있나요?
  • 킹콩
    2013.06.12
       댓글
    저희 아버지는 결혼 생활 내내 어머니를 구타 또는 가혹행위를 가했고, 경제적 능력도 저조했으며
    여자 관계도 복잡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집안에 불화가 끊이지 않던 중 2000년 경 어머니가 더이상 아버지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이후 저와 제 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힘들게 생활하며 저희 또한
    숱하게 폭행과 폭언을 겪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없는 집에 다른 여자를 데려와 같이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 경 아버지가 중범죄를 짓고 교도사에 수감되었으며, 그 상황을 기회로 저와 제 동생은 다시 어머니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제 동생은 어머니와 같이 살고 저는 타지역에서 직장생활 중입니다. 그러던 중 얼마전에 아버지가 불쑥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찾아왔고, 잠시 대화를 나누고 떠났습니다. 당시에는 정리가 필요하면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상의해보자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며칠 후 저에게 따로 연락이 온 아버지는 얘기가 달랐습니다. 이제 그만 이혼하고 각자 더나은 삶을 찾자는 저의 제안에 절대 이혼만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저와 제 동생, 어머니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이혼에 대해 협의를 해보고 싶기도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아버지를 무서워합니다. 아버지는 합의 이혼에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저와 동생 모두 성인입니다.

    이 경우 가급적 아버지와 접촉하지 않고 재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또한 어머니가 다른 곳에서 듣기로 재판 이혼도 증인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알고싶습니다.
    기재된 내용도 좋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재판 이혼을 진행할 경우 준비해야 하는 세세한 것들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k
    2013.04.09
       댓글
    부모님이 연락안하고 사신지 15년정도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외도로 집을 나가신후에
    저희 자식들은 아버지도움 전혀없이 어머니 혼자 키우셧구요.지금은 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지금 아버지쪽 연락처나 사는곳도 모르구요..
    이런경우 이혼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 유유
    2012.09.09
       댓글
    결혼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상대와 저 사이에는 미성년 아이가 둘 있으며, 이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제 외도가 화단이 되었습니다만, 그 전에 몇년간 상대방에게 잠자리를 거부당했으며 부부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이혼하자며 갖은 욕설과 비난을 참아왔고, 저희쪽 가족 행사애는 코빼기도 안보이는 데다, 카드빚을 져 적금을 날린 적도 수어차례 있습니다.
    현재는 저에게 위자료를 달라며 온갖 협박(애들과 죽겠다는 둥)을 다 하는데, 협의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3개월간의 숙려기간 동안 또 무슨 변심을 해서 저를 괴롭힐지 걱정스럽습니다. 제 쪽에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정이혼은 숙려기간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hc122526
    2012.08.23
       댓글
    변호사선임을해서이혼신청을하였는데 주소지로찾아올까봐조금무서운데요 어찌방법이있나요어제소장내서 하긴했는데 사는곳이안보이게할수있는지 찾아올까봐겁나네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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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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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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