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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이혼: 적반하장

    조회수: 13576건   추천수: 3539건

  •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아내도 이혼을 원하고 저도 이혼하고 싶은 마음을 굴뚝같지만 이혼해 주면 바람난 상대방하고 재혼할까봐 이혼을 못하겠다고 했더니 아내가 재판으로 이혼하자고 해요. 아내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되나요?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이혼 > 재판상 이혼 > 재판상 이혼 요건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관련법령
관련정보

[대법원판례]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므155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대법원판례]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 가정법률 : 이혼: 이혼소송을 당했을 때

    조회수: 13331건   추천수: 3769건

  • 이혼소송을 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시송달은 제외).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①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할 수 있으며,
    ②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③ 소장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혼은 원하되, 상대방이 제시한 이혼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상대방의 주장과는 다른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의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밝히거나, 재판상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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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이혼 > 재판상 이혼 > 재판상 이혼 요건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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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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