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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이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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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행위의 의미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판례상 부정행위
제소기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악의의 유기의 의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상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판례상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14 판결).
판례상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생사불명의 의미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종선고와 구별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민법」 제27조)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에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지만(「민법」 제29조제1항),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판례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제소기간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2조). 다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1243 판결),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고민남
    2017.10.08
       댓글
    안녕하세요.
    부부사이가 좋지 않아 서로 냉냉한 상태에서 제가 그래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자 나름 노력을 했읍니다.
    덕분에 약간의 돈도 모을수 있었구요.또 전엔 프리렌서 생활해서 불안정했었지만 이젠 취직까지 한 상태로 나름 안정적으로 생활을 하려 했읍니다.
    부부 생활하면서 초기엔 욕도 했지만 마지막으로 욕한게 생각이 나지 않을정도입니다.
    폭력이나 주사 도박 바람등등 저의 유책 사유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 "미안하다.잘못했다.사랑한다."수도 없이 말했읍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지만 냉냉한 아내의 행동은 조금 달라졌지만 마음은 변치 않은듯합니다.
    뚝하면 이혼하자하고 갑질아닌 갑질이 심했읍니다.그러다보니 서로 쌓여만 가던중 약 15일정도 전에 가출을 한상태입니다.
    애는 셋있읍니다.저는 애들 없이는 못사는 입장이고 아내는 그렇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다고 아내가 애들을 싫어하진 않습니다.많이 사랑하는거는 알고 있지만 애들에 뭐 해주는건 거의 없읍니다.
    현 상태에서 합의 이혼시 요구사항이 서로를 만족 시킬거 같지 않습니다.
    결국 이혼을 한다해도 진행 상태는 지지부진 할듯합니다.
    합의 이혼 조건중에 제가 양육권을 가지고 격주로 2박3일 보내려했고 지금도 그리 하려 하고 있읍니다.제가 만일 재판이혼을 신청한다면 아내의 가출 기간에 따라 양육권이 달라질듯합니다.
    가출기간이 어느정도면 애들 양육권을 제가 모두 가질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말다툼중 저는 "서로의 잘못이고 우리가 해결을 못하니 상담이라도 받자"고 했지만
    아내는 이혼하자고 하고 바로 가출을 해 원룸을 얻었읍니다.자기 앞으로 됀 공동재산중
    적금을 해약하고... 이건 결코 별거라 하기 어렵고 가출입니다.)
  • 햇반
    2017.08.10
       댓글
    결혼생활 20년정도 된 부모님이 계신 딸 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6년전에 뇌졸중진단을 받으시고, 그 뒤로 병세가 악화되어 파킨슨까지 앓게 되셨습니다. 원래는 어머니가 일하시지 않으셨는데, 아버지가 쓰러지고 난 뒤에 일 하시면서 그 뒤로 쭉 돈을 벌고 계시구요.
    그러던 한달 전,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되어 정신병까지 오셔서 최근엔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밤마다 집에 안계시고 나가고, 항상 어머니께 돈을 요구했던게 수상해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노래방에 다니셨는지 그 여자들과 연락한 내용 그리고 은행과 다른 곳에서 돈 빌린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31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저는 현재 대학교 1학년인데, 아버지께서는 돈이 없으시다는 이유로 고등학교때부터 등록금 및 다른 돈을 한번도 지원해주신적이 없습니다.
    평소에 정신병을 앓고계셔서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 했고, 집에 더이상 돈도 없고 어머니 혼자 돈 벌어오시는데 아버지는 뒤에서 돈 빌리고 계시고.. 어머니께서 이혼을 준비 중이신데 합의 이혼이 아니더라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혼을 하면 어머니나 저에게까지 빚이 뒤따라오나요?
  • 미란다
    2017.03.22
       댓글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려고 합니다.
    아버지 연세가 칠순이신데 얼마전 아버지의 외도사실을 엄마가 알았습니다.
    엄마는 집 명의를 어머니 앞으로 바꾸실걸 요청 하셨고
    매달 생활비도 지금 생활비에서 100만원 더 받는 조건으로 아버지와 각서를 쓰시고 아버지의 사회생활에 지장을 안주기로 하셨습니다.
    명의 변경은 완료 됐는데 엄마가 계속 아버지를 괴롭히셔서 아버지가 이혼 하려고 하십니다.
    이때, 명의변경한 집의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집 재산이 엄마에게 가면 아버지가 찾을 방법은 없나요?
    협의이혼으로는 불가능하고 소송으로 가야하나요?
  • 동글
    2017.02.12
       댓글
    결혼한지 20년도 더 지난 부부의 딸입니다. 일단 저와 제 남매는 둘다 성인입니다.
    아빠의 집안에서만 보이는 난폭한 성격으로 엄마가 이혼을 원하시지만 이혼얘기를 꺼네면 아빠가 불같이 화를낼것이 뻔하기때문에 말을 못하고 아빠가 이혼얘기를 먼저 꺼낼때 까지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빠의 가족에게만 불같은 성격때문에 제가 어릴떈 엄마가 우울증도 겪으셨습니다. 병원은 가지않아 기록은 없습니다.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엄마는 이혼소송을 하기엔 증거도 없고 우리집에 돈도 없다고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혼할떄 그렇게 돈이 많이드는건가요? 그래서 엄마에게 제가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학생때 아빠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고등학생때도 성희롱을 당해서 저는 4년넘게 어떤 단어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 단어를 말할때마다 우울해지고 자괴감이 듭니다.두번의 성추행때 아빠가 술에 취한상태였습니다. 물질적인 증거는없지만 전 제가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엄마는 그게 아니라고 하네요. 정말 제 말은 증거가 될수없나요?
  • 산타
    2017.02.08
       댓글
    남자친구가 바람을피웟습니다 너무화가나서 헤어지자고햇는데 헤어지고나니 너무보고싶고 그리워서 다시잡았습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하지않으면 만나주지않겟다는말에 충동적으로 혼인신고를하게되었습니다
    그후에도 바람을 피우는거같앗고 서로누구를만나던지 싱경끄자는말에 화가나서 저또한 바람을피웟습니다
    그 사실을알고 남편은 화가나서 손지검까지했습니다 지금은 친구들 가족들 아무도만나지못하게하고 일하는곳에 바람을피웟던사실을 아 떠벌리겟다며 협박을하고있습니다 이이야기가 친구의 이야기인데 벗어나고싶다고 도와달라고합니다 아직 혼인신고한지는 3개월이되지않앗습니다
    1.이혼을 하게되면 소송비용은 얼마정도예상될까요?
    2.부모님 모르게한 혼인신고인데 혹시 소송까지가게되면 부모님까지 알게될까요?
    3.남자는 이혼할생각이 없으니 위자료는 제친구만줘야하는건가요?
  • 장보리
    2017.02.03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mkj5192
    2016.11.25
       댓글
    결혼 전 성형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했다가 아기가 너무 못생겨서 아내의 성형 사실을 알게 된 남편입니다. 이때 이러한 사유로 이혼을 할 수 있는지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중국에서 있었던 사례인데 한국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자유롭게
    2016.09.29
       댓글
    이혼을 너무나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는 여자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은 전남에서 농장을 운영및 5일장 다니면서 나무를 판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1년 2월 결혼
    2012년 1월 아이출산
    2012년 6월 친정집에서 2000원만 빌림
    2012년 9월 1800만원으로 시어머니 명의로 집 구입 친정 1500만원 시댁 300만원 보탬
    이사하기전 집 곰팡이 투성 아이가 기어다니다가 곰팡이 벽지 집어먹은후 제가 강력히 이사를 요구해서
    시부모와 남편이 집을 구함 전 집 구할때 가본적 없고 시부모와 남편이 구한 집에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2000만원중 1500만원 집사는데 보태고 300만원 생활비 200만원 나무사는데 투자
    2015년 돈 모아서 2000만원은 다 갚은 상태입니다

    2015년 9월 남편차가 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친정에 500만원 빌려서 50만원은 제가 생활비로 쓰고
    450만원 빌린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은요 문제는 시댁에는 500만원이 있는상태였는데요
    500만원을 중고차를 구입하고 친정에서 빌린돈으로는 나무를 구입하는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2016년 현재 갚았는데 친정부모님이 시댁 어렵다고 다시 보내주었는데 제가 생활비가 없어서 썼습니다
    현재까지 남편은 제가 이돈 다 썼다고 잔소리 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1800만원 새차로 구입했습니다

    남편은 매달 세금내는돈 포함 60만원정도 가져오는 상태입니다
    부족한 돈은 제가 중고판매,카드돌려막기 보험금 해지등 제가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여서 저한테는 교통비도 없는 상태로 이혼을 하고 싶어도
    저와 제 아이는 갈곳이 없는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저와 아이에게 언어폭력 2016년 남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지만 현재 취소한 상태입니다
    제 친정도 어린시절부터 저를 개 돼지 만도 못한 새끼라는둥 언어폭력및 방임을 한상태입니다
    현재 집상태는 안전이 미약하고 뱀도 나오고 교통도 최악인 곳에 살고 있어서 제가 나가서 일할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친정식구 누구한명한테도 도움을 받을수 없는상태인 고아라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는건 생각도 못하고 있는상태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해서 일도 하면서 아이와 살수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이정순
    2015.09.20
       댓글
    본인은 5년전 남편이 큰아들존녀을 성폭력하여 재판을받고 6년이란형을 밭고 교도소에서 복역중입니다
    이제1년에 형이 남아잇는되 출소후에 다시가정을 이룰수가 없을것같아 이혼을 생각함니다 이럴경우 어더한
    방법으로 이혼절차을 발바야하는지요
  • PURITAN
    2015.09.03
       댓글
    1. 남편이 채무로 인해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연락할 수가 없는 상태로 수 개월이 지났습니다.
    2.남편의 채무 문제로 이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협의 이혼을 할 수 없어 재판상 이혼을 해야하는데 외국에 있고 연락도 안됩니다. 행방불명도 아니고 ,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3.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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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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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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