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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상 이혼의 개념
재판상 이혼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판상 이혼의 개념
재판상 이혼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40조).
※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요건-재판상 이혼 사유>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유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판상 이혼 유형
재판상 이혼은 이루어지는 방법(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조정(調停)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 4) 및 제50조]. 그러나 ①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②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없이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단서).
이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민사조정법」 제36조).
소송이혼
다음의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정해집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제50조제2항 단서 및 「민사조정법」 제36조).
1.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2.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민사조정법」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4. 「민사조정법」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5. 「민사조정법」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재판상 이혼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재판상 이혼-재판상 이혼 절차-재판상 이혼의 절차>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럭셔리샷
    2017.03.17
       댓글
    갑(아버지)이 집을 나간지 거의 17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비동거가 거의 그정도 되었고, 어머님과 저 이렇게 둘만 동거중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연락처도 모르고, 주소지 또한 모릅니다.
    장학금 관련하여 정보제공동의 때문에 실종신고를 한적이 있습니다만,
    갑이 일방적으로 신고에 대해 취소한 이력이 있을 뿐 어디서 뭐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네요.
    이 경우 이혼하는 간결한 방법이 있는건가요?
    재판이혼을 할경우 소장으로 상대 주소지를 모르는상태에서 어떻게 기입을 해야 할까요?
    갑에 대한 가족들의 주소또한 저는 모릅니다.
    어머님의 이혼을 돕기 위해서 어떤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변호사 선임비용 문제도 있고 번거로워 하시는 어머님 대신에 이것저것 알아보고싶네요.
  • 모르겟네
    2017.02.23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겨울
    2016.12.08
       댓글
    이혼한지 13년초에 해서 4년가까이 돼고 있습니다. 이혼당시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 없는걸로 했는데 현재 애가 크면서 학원비등등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협의이혼당시 양육비 없는걸로 했지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혹시 받을 수 있다면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지도 알고싶습니다.
  • 탁신
    2015.08.11
       댓글
    다문화가정입니다. 작년5월중순에 큰올케를 베트남에서 데려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올때는 빚이없다고했는데 지금와서 빚이 500만원있으니 갚아달라하고 분가시켜달라합니다. 그래서 이달13일에 분가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상담선생님을 모셔서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상담받는 중에 저희 부모님이 싫어서 이혼하고 싶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이혼을 했음하는데 주변에서 말하길 본인이 나가지않으면 힘들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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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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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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