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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이혼: 외국에서의 협의이혼

    조회수: 15885건   추천수: 4641건

  • 남편이 외국에 있는데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나요?
    이 경우 협의이혼의사확인은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진행할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되며,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진행할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으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내에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 만약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로서 부부가 둘 다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재외공관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으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이혼 > 협의이혼 > 협의이혼 절차 > 외국에서의 협의이혼

관련법령

「민법」 제836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75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9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협의이혼
    2019.12.02
       댓글
    10년 전에 일본인 남편과 한국인인 제가 일본에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한국에 귀국하면서 협의이혼 관련 서류를 가지고 오지 못했고, 이제 와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떼어보니 아직 그 남자가 제 남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편이 어디에 사는지 전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이혼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위 글을 읽어보니 협의이혼 되고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나 많은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선택
    2017.09.23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격철
    2016.04.14
       댓글
    처는 10년전 미국으로 출국 몇년전에 미국 시민권자 하고 결혼 해서 살고있고요, 협의이혼 하려 합니다,필요한 서류나 절차좀 부탁드립니다, 고1 아들 하나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 해외배우자
    2015.09.08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협의이혼실
    2014.08.18
       댓글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서울가정법원 협의이혼실 담당직원입니다. 재외국민인 배우자가 외국에 있고, 신청인이 한국에 있을 때는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한국에 있는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요. 간혹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으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예를 들면, 등록기준지나 주소지가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라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되겠지요? 평택이면 평택지원, 수원이면 수원지방법원, 대전이면 대전가정법원... 이런 식입니다.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하시려면 등록기준지나 주소지가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종로구, 중구에 사시는 분들만 해당됩니다. 참고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 김성민
    2013.11.11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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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남자
    2013.09.09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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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로라
    2013.08.30
       댓글
    저는 한국에 아기랑 거주중이고 신랑이 호주 거주중입니다..국적은 한국이고요..
    제가 협의이혼서류를 보내줬는데 거기 재외공관장에서 절차가 변경되었다는 식으로 말했다는데요..
    또 이혼 절차기간이 6개월이라했다는데 정확히 어떤건지..가르쳐주시고요..
    신랑이 호주서 협의이혼신청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그절차도 부탁드립니다..서류도요..
  • park
    2013.04.10
       댓글
    신랑이 캐나다 시만권자이고 일주일정도 한국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협의 이혼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요 , 관할 가정법원으로 가서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
    한번만 방문으로 서류정리가 될수있을까요? 신랑은 계속 한국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 사랑이
    2013.04.09
       댓글
    부부양쪽다 캐나다에서 위킹비자로 장기체류하고 있습니다 합의이혼을 하는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서류와 절차로 가능한지요
    여기저기 찿아보아도 재외국민에 관한 것만 있지 위킹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이 합의이혼을 하는 절차에 관해서는 정보가 없네요
    단지 해외체류를 하고 있는 내국인은 한국에 나가서만 이혼이 가능한건지 입국하지 않고 합의이혼을 할방법은 없는지요 미성연자의 자녀가한명있습니다 둘다 일을 하고 있어서 입국하지 않고 이혼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찿고 있습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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