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협의이혼 > 협의이혼 절차 > 외국에서의 협의이혼 (사용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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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철

2016.04.14

처는 10년전 미국으로 출국 몇년전에 미국 시민권자 하고 결혼 해서 살고있고요, 협의이혼 하려 합니다,필요한 서류나 절차좀 부탁드립니다, 고1 아들 하나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6.04.1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협의이혼 신청은 다음 서류를 갖추어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4항).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 필요)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5.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
6.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과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귀하가 문의하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검토나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의이혼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 가사협의이혼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로라

2013.08.30

저는 한국에 아기랑 거주중이고 신랑이 호주 거주중입니다..국적은 한국이고요..
제가 협의이혼서류를 보내줬는데 거기 재외공관장에서 절차가 변경되었다는 식으로 말했다는데요..
또 이혼 절차기간이 6개월이라했다는데 정확히 어떤건지..가르쳐주시고요..
신랑이 호주서 협의이혼신청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그절차도 부탁드립니다..서류도요..
법령해석정보국

2013.09.0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협의이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신청을 한 이후에는 양측모두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외국에 거주하는 배우자는 재외공관으로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으며,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협의이혼이 성립합니다.

만약,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하는데, 외국 주소로 서류를 송달하면 재판이 가능합니다. 이 때 외국으로 송달하는 기간이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사유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에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혼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 사안이므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외공관을 통한 이혼은 현지 재외공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빠르고 정확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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