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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외국에서의 협의이혼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로서 부부 모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기 위해서 귀국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경우 이혼하려는 부부는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확인서 등을 송달받은 뒤 그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부부 중 한 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①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도 있고 ②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확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 서울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국내 거주 배우자가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거나 국외 거주 배우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부부 양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부부 양쪽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를 말하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하고, 부부의 거주국가가 다른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함. 이하 같음)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제1항 및 제3항).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① 부부의 이혼의사 유무와 ②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③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사항”이라 함) 3통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이하 “진술요지서”라 함)을 작성해서 기명날인한 후 제출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제4항).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달받은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이혼확인신청 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고,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6조제1항·제4항).
※ 부부의 거주국가가 다른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이혼확인신청 당사자가 아닌 상대방의 관할 재외공관에 촉탁해서 이혼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6조제3항).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후 법원사무관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부부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4항).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신고서를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부부 중 한쪽이 외국에 있고 국내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외국에 있는 배우자는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를 받아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2항).
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가정법원은 이혼의사확인 신청자가 아닌 상대방 관할 재외공관에 촉탁해서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부부중 한쪽인 재외국민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확인 신청자를 출석시켜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제2항).
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후 법원사무관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이혼확인 신청자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하고, 외국에 있는 상대방에게는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 교부 또는 송달하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4항).
행정관청 또는 재외공관에 이혼신고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① 이혼확인 신청자가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거나, ② 외국에 있는 상대방이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외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제2항).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서면을 교부한 후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진술요지서를 작성해서 기명날인한 후 제출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제4항).
서울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으면 국내에 있는 이혼의사확인신청 상대방을 출석시켜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한 후 이혼사항을 확인하고,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후 이혼의사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제3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6조제2항·제4항).
서울가정법원이 이혼의사 등을 확인한 후 법원사무관등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 이혼확인 신청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고, 국내에 있는 상대방에게는 직접 교부하거나 송달하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4항).
재외공관 또는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① 이혼확인 신청자가 관할 재외공관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거나, ② 국내에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격철
    2016.04.14
       댓글
    처는 10년전 미국으로 출국 몇년전에 미국 시민권자 하고 결혼 해서 살고있고요, 협의이혼 하려 합니다,필요한 서류나 절차좀 부탁드립니다, 고1 아들 하나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 해외배우자
    2015.09.08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협의이혼실
    2014.08.18
       댓글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서울가정법원 협의이혼실 담당직원입니다. 재외국민인 배우자가 외국에 있고, 신청인이 한국에 있을 때는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한국에 있는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요. 간혹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으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예를 들면, 등록기준지나 주소지가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라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되겠지요? 평택이면 평택지원, 수원이면 수원지방법원, 대전이면 대전가정법원... 이런 식입니다.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하시려면 등록기준지나 주소지가 강남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종로구, 중구에 사시는 분들만 해당됩니다. 참고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 김성민
    2013.11.11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도쿄남자
    2013.09.09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오로라
    2013.08.30
       댓글
    저는 한국에 아기랑 거주중이고 신랑이 호주 거주중입니다..국적은 한국이고요..
    제가 협의이혼서류를 보내줬는데 거기 재외공관장에서 절차가 변경되었다는 식으로 말했다는데요..
    또 이혼 절차기간이 6개월이라했다는데 정확히 어떤건지..가르쳐주시고요..
    신랑이 호주서 협의이혼신청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그절차도 부탁드립니다..서류도요..
  • park
    2013.04.10
       댓글
    신랑이 캐나다 시만권자이고 일주일정도 한국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협의 이혼절차를 밟으려고 하는데요 , 관할 가정법원으로 가서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
    한번만 방문으로 서류정리가 될수있을까요? 신랑은 계속 한국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 사랑이
    2013.04.09
       댓글
    부부양쪽다 캐나다에서 위킹비자로 장기체류하고 있습니다 합의이혼을 하는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서류와 절차로 가능한지요
    여기저기 찿아보아도 재외국민에 관한 것만 있지 위킹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이 합의이혼을 하는 절차에 관해서는 정보가 없네요
    단지 해외체류를 하고 있는 내국인은 한국에 나가서만 이혼이 가능한건지 입국하지 않고 합의이혼을 할방법은 없는지요 미성연자의 자녀가한명있습니다 둘다 일을 하고 있어서 입국하지 않고 이혼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찿고 있습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해외 거주자
    2013.02.10
       댓글
    저는 지금 해외에 있고 처는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구두로 협의이혼하자는 이야기는 완료되었고, 위자료에 관한 내용없이 그냥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곳에서 해야 할 일들 및 프로젝트가 있는지라, 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곳 영사관에서 이혼절차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혼인신고한지는 1년 7개월이 지났으며, 아이는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 곳에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았으며, 다음주엔 제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에 따르면

    첨부서류란에 "1. 남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처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사관에가서 협의이혼신청을 할 때 이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제이름으로만 되어 있는 증명서만 가져가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4. 진술요지서 (재외공관에 접수한 경우) 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에 아내(처) 부분에 있는 부분들은 제가 직접 써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은 남겨놓고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답변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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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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