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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의 절차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관할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 해당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정보-전국법원·등기소위치정보-법원·관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4항).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민법」 제836조제2항).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위 서류 이외에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및 해당 서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도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해야 합니다.
※ 그 밖에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및 해당 서류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사 협의이혼안내-협의이혼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혼 안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이혼의사 등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혼의사 등의 확인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의사 등 이라 함)를 확인받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제1항).
확인서 작성·교부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1항 본문).
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그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부부 양쪽이 이에 불응할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1항 단서).
법원사무관등은 이혼의사 등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4항 본문).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의 취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혼신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 협의이혼 절차 >

부부의

이혼합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숙려기간 경과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문의드립니다
    2017.05.08
       댓글
    결혼4년차 3살된 아들이하나있습니다.
    협의이혼하고싶습니다
    시부모님이 결혼후부터 너무힘들게하셔서 신랑이랑은 연애결혼이라 사이는좋지만.
    시부모로인한스트레스가너무심해서 이혼하려고합니다.아들은제가키우고 양육비를받고싶은데요.
    증거이수집같은거로해야하는건지요?
  • 달덩이
    2017.02.22
       댓글
    협의 이혼 진행중 두명중에 한명이 가정법원에 참석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대체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환자)
  • ...
    2017.02.14
       댓글
    안녕하세요,

    현재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며, 숙려기간을 거쳐 금일(2/14) 이혼의사 등의 확인 및 확인서를 교부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문서 상에 기록되는 공식적인 이혼날짜가 아래 1, 2번 중 어떤 것이 되는 것인가요?
    1. 이혼의사 등의 확인 및 확인서를 교부 받은 오늘 2/14인가요?
    2. 이혼신고(3개월 내)를 하는 날짜인가요?

    이혼신고 전에는 이혼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볼 때, 아마도 2번이 맞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ㅇㅌㅌ
    2017.02.09
       댓글
    협의이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첨부 서류 중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에 대한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던데
    부인과 남편 모두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는 어찌해야하나요?
  • 협의이혼 문의
    2017.02.06
       댓글
    협의이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은 만 6세 자녀가 있고 공동명의 부동산 1건 / 공동명의 부동산 분양권 1개가 있습니다.
    양육권과 친권자를 모두 아내로 결정하고 양육비 / 재산분할 등을 관련 부동산 명의 일체를 아내명의로 바꾸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질의사항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제출시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같이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 작성시 부동산 금액 등이 미확정된 사항이라 금액으로 명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반반 한 상태에서 일시금으로 부동산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양육비용의 부담 부분을 수기로 작성해도 되는지 여부
    2. 위의 내용으로 협의이혼 진행시 먼저 모든 명의를 변경해주어도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이혼과정 최종 완료 후에 명의를 변경해주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2017.02.01
       댓글
    저는 한 부모의 딸입니다.
    옷장에서 이혼 서류를 봤는데2부?인가 그게 있더군요
    확인서 라는 말이 써져있었던거 같아요
    그걸 제출하면 바로 이혼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3개월이 지난 후 낼 수 있는 건가요?
  • 문의
    2017.01.17
       댓글
    안녕하세요.
    협의이혼 진행예정입니다. 전후사정은 설명드리기 복잡하고
    와이프의 협의이혼 조건은 양육비를 지급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시 서류에 양육비 지급 안하는 것으로 이혼이 성립이 되더라도
    추후에 양육비 신청 소송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이혼시 서류에 양육비 지급을 안하는 것으로 이미 완료 했기 때문에
    이혼 이후 양육비 지급요청이나 소송이 절대 불가능한건가요?
  • 문의드립니다.
    2017.01.12
       댓글
    아버지가 바람나서 약 4년째 전혀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다른여자와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연락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는분을 통해 다른 여자와 사는것을 목격했다고합니다.)
    어머니는 이혼을 하고 싶어하시는데 이혼 가능 여부와 절차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숙려기간
    2017.01.08
       댓글
    협의이혼 진행중에 있는 가정입니다.
    양육해야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간 숙려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
    아들이 다음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만 18세 입니다.
    이경우에도 이혼 숙려기간을 3개월동안 거쳐야 하는건가요?
  • 방탱이
    2016.12.18
       댓글
    결혼10년차이고 자식이 둘 입니다.
    결혼 후 집을 얻으면서 애들엄마가 친정집 담보로 2억을 빌려서 살림집을
    얻었습니다.
    그후 제가 사업이 망하면서 애들엄마가 처녀때 갖고있던 돈 2억을 같이 날렸고,
    애들엄마가 사업에 나서면서 처가집 담보로 빌렸던 집보증금2억마져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가에서 다시 2억을 빌려서 일부는 전세보증금으로,
    일부는 애들엄마가 사업자금으로 썼습니다.
    현재는 본가에서 빌린 돈2억도 다 날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처가에서는 자신들이 최초에 담보대출해 준 2억을 본가에서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저는 일용직이고 신용불량상태입니다.
    이혼하려 하는데 저에게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애들 양육은 애들엄마가 맡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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