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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의 절차
이혼하기로 합의한 부부는 먼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그 외는 1개월)이 지난 뒤 지정된 날짜에 함께 판사 앞에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 등을 확인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관할법원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 해당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각급법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제4항).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민법」 제836조제2항).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위 서류 이외에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및 해당 서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도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해야 합니다.
※ 그 밖에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및 해당 서류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 절차안내, 가사 협의이혼안내, 협의이혼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혼 안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1항).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3항).
이혼의사 등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혼의사 등의 확인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의사 등 이라 함)를 확인받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제1항).
확인서 작성·교부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1항 본문).
다만,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가정법원은 그 보정을 명할 수 있고, 부부 양쪽이 이에 불응할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1항 단서).
법원사무관등은 이혼의사 등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제4항 본문).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의 취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7조).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혼신고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 협의이혼 절차 >

부부의

이혼합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숙려기간 경과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jan
    2018.10.08
       댓글
    부모님이 황혼이혼을 하려고 하십니다. 혼인 기간은 만 42년 정도 되었고, 협의는 되신 상태입니다.
    두분은 재산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았고 혼인 의사만 확인된 상태인데, 재산 분할은 이혼 신청 이후에 진행해도 되는것인지요? 일단 서류를 작성하여 내고 이혼 숙려기간 1개월 그동안 재산분할을 협의해도 되는것인지요?
  • 2018.09.04
       댓글
    합의이혼시 양육비는 서로 안주고 안받을건데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등 서류가 필요한건가요??
  • 인생
    2018.08.26
       댓글
    이혼 숙려기간 이후 출석하여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을 받은 후 당일날 바로 행정관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를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이혼 효력이 발생하여 철회가 불가능한지 여쭙니다.
  • 출석끝
    2018.08.17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문의드립니다.
    2018.08.09
       댓글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여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하고자 하는데, 미국시민권자의 서류들은 어떤것이 필요하며 어디서 준비 할 수 있는지요?
  • 와룡
    2018.07.16
       댓글
    안녕하세여 결혼한지 15년 정도 되었고 자녀는 6학년, 3학년, 7살 셋이 있습니다
    모두 남자 아이이며 첫째는 얼마전 정신지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녀들을 위하고 그동아 아이들에게 못해준것도 많고 저도 아빠로서는 잘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에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이 고민중입니다.
    이유는 아내의 종교생활이 너무 도가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저도 집안 행복을 위해 아내와 같이 교회도 다니고 했지만
    이상한 이단에 빠져서 재산을 많이 탕감하고 저의 집이 있었지만 지금은 13평정도 되는 곳에서 5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아내게게 화가나서 그화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화를 내게 되고 이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게 뜻데로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거 너무 미안하여 이혼을 아내에게 얘기하였지만 아이들을 자기가 다 키운다하고 저는 절대 아이들을 아내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현재 보육교사 준비중이서 취업이 되면 이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유는 자녀들에게 이혼을 하면 누구 살건지 물어보니 큰아이는 엄마랑 산다하고 둘쨰와 셋쨰는 저와 산다고 하였습니다.
    첯째 아이가 정상이 아닌데 정상이 아닌 아이 엄마가 키우게 할수는 없습니다. 이혼을 한다하니 보육교사도 안한다 하면서 저에개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교회가 항상 최우선입니다. 만약에 가족이나 친지 중에 상을 당한 날이 주일이면 절대 가지를 않으며 집에 돈이 없고 아무리 어려워도 십일조와 헌금은 꼭 해야 하며 교회를 못다니게 하거나 그런일로 싸우면 정신이 나가사람 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에게 첫째아이를 맡길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년 고민입니다 . 아이들을 위하여 제가 다 참고 살아야 옳은 걸까요?

  • 재산분할
    2018.07.10
       댓글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급여를 각자 관리했습니다.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해야 하나요?
  • 조대박
    2017.12.28
       댓글
    등록자에 의해 삭제 되었습니다.
  • 미라
    2017.12.07
       댓글
    1. 협의인혼의 절차를 보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시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 및 날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양식을 보면 증인의 서명 및 날인을 위한 공간이 없습니다.
    2. 신청서 제출시, 숙려기간 후 이혼의사 확인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번 모두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또한, 이외에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 외국인 시민권자 교포와의 이혼
    2017.11.03
       댓글
    한국 국적인 저 와 캐나다 시민권자인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거주지가 국내이고 남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내에서 이혼절차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협의 이혼으로 둘이 합의한 상태입니다) 절차가 분명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협의이혼'에 필요한 서류를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하면 되나요? (제 현 거주지는 서울이 아닙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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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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