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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요건

 협의이혼과 재산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문제가 합의되지 않아도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혼 후 3년 이내에 위자료, 2년 이내에 재산분할에 관한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산문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자료의 청구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에 이른 경우에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제843조).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2)]. 이혼 시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가사소송법」 제14조제1항)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할 것입니다.
이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통상 이혼한 때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제1항).
※ 위자료 청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재산문제-위자료>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청구
이혼으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해소되는 경우에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협의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니므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청구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이혼 시 재산분할 외에도 위자료, 자녀양육 등에 관해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이를 함께 청구(「가사소송법」 제14조제1항)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유리할 것입니다.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제3항).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재산문제-재산분할>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woos
    2017.05.10
       댓글
    협의이혼 준비중입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거든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둘이 있어서 너무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용서도 해볼까 하고 둘이 주변의 목사님 도움으로 가족의 회복을 위해 노력도 해봤지만... 여전히 바람피우는걸 멈추지 않는 아내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부부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어서 이혼하려 합니다.
    결혼 시에 8000만원으로 전세자금 들어갔는데... 아내에게 경제권을 넘긴 상태에서 너무 방탕한 생활을 하더라구요. 지금은 3000만원 월세로 확줄었습니다. 그 사이 제 명의로 융자 6000만원을 받아서 와이프 사업을 시작했고 사업을 하며 밖으로 내다니더니... 결국 바람까지 피우고...ㅜㅜ
    와이프의 회사 설립에 제 본업에 그 회사일에 눈코뜰새 없이 저는 바쁘게 살았는데. 지금은 다 자기 벌이라 여기는지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 되었네요. 평상시 제 카드 들고 나가 한도까지 백화점가서 긁고 오고 집안 생활의 대부분을 제 카드로 처리 했었어서... 지금은 한도가 다 차있는상태입니다.
    리볼빙으로 메꾸는 형편이라 아무것도 안해도 월 100~200만원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와이프는 딴주머니를 차고 저보다는 형편이 좋은편이지요. 애들 키우는거 원래부터 제가 다 했던 일이고 귀책사유 관련 와이프는 할 말이 없기에 친권양육권은 제가 가지고오는걸로 합의는 되어있구요.
    문제는 아파트가 한채 있는데요. 이걸 와이프 명의로 되어있어서요. 이걸 자기가 맘대로 담보로 활용해서 융자 받고 딴주머니를 챙기는거 대략 눈치를 챘거든요. 이것 역시 분할의 대상인데 이걸 안넘기겠다고 넘기면 자기 신용에 문제가 된다는둥 버티고 있습니다. 이거에서 나오는 월세마저 자기가 다 받고있으면서요.
    제 눈치로는 이미 다른사람 명의를 썻는지 다 빼돌린 듯 합니다.

    ...(연결)...
  • woos
    2017.05.10
       댓글
    ...(연결)...

    (법률관련 전문적이지 않은) 지인 말로는 합의 이혼 말고 소송을 하라는데...
    더이상 지저분한 관계도 싫구요. 지금 와이프의 사업때문에 모든 빚은 다 제 이름으로 되어있으며... 같이 살며 와이프의 씀씀이로 인해 마이너스통장 2000만원 까득 채워서 써놓은 빛도 제 계좌이구요. 와이프는 바람피우는거 발각된 다음에 딴집을 얻어서 나간 후 1억을 대출을 받아서 아마 다른 곳에 빼돌린 듯 합니다. 사업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대출 받았다고 하는데 그 회사에 1억씩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저는 총각때부터 결혼기간 10년을 포함 지금까지 한번도 쉬지 않고 일해서 가족 먹여살린 죄라면 죄 밖에 없고, 살면서 사고치거나 돈 들어갈 일한번 벌인적이 없었고... 와이프는 씀씀이도 헤퍼서 집안의 재화의 7~80%는 자기 사치에 사용할 만큼 경제 관념도 그닥이구요.
    불륜 사실 발각된건 작년 8월 이었고 딴집 별거 시작된건 9월. 전년 12월에 가족의 회복을 말하며 노력하겠다며 다시 받아달라 해서 '애들 때문에 차마 이혼은~' 이란 생각에 힘들다는 와이프 회사일을 다 다시 처리해주는 노력을 했으나 여전히 나몰래 불륜을 저질르고 있는게 또 발각된게 12월 말에서 1월초. 주변 목사님의 권유로 가족의 회복을 노력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한게 1월. 그러나 여전히 불륜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돌이키지 못할 정신적 피해를 주는게 지금까지. 이혼은 피할수 없게 되었는데.
    아내가 협의이혼을 이야기 하길래 서류를 알아보는중인데... 이대로 이혼 합의를 하는게 맞는지. 절차를 전혀 모르거든요.제가.
    와이프는 아는 지인 변호사가 이미 있어서 나름 머리를 잘 쓰고 있는것 같은데. 저는 사실 알아보기도 막막하거든요. 이 시점에서 이혼 합의를 하고 재산분할은 소송으로 가나요? 어떤 지인은 조정신청을 하라는데 그것도 뭐 아마추어끼리의 이야기라 뭔지 답이 안나오고요. 불륜 상대자에게 손해배상도 걸고 와이프에게 위자료도 받으라 하는데 ... 지금 시점에 제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려요.
  • 익명
    2017.01.18
       댓글
    안녕하세요? 저는 27세 남성이고, 부모님 문제로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관계는 아주 오래전부터 삐걱거렸지만 지금까지 참고 지내왔습니다
    저와 제 동생 때문에 어머니께서 많이 참으시며 살았죠

    그러다 오늘 아버지께서 만취해서 들어오셔 어머니와 말다툼을 했고 저는 아버지께서 술에 취해 비논리적으로 대화를 전개하고 말문이 막히면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기에 이에 대해 제가 항변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선 저에게 끼어들지 말라며 욕설을 섞어가며 소리를 지르셨고 위협적인 언행을 계속하시기에 그에 대해 저도 화가 나 지금 아들 치려고 그러는거냐고 쳐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두 차례 발로 걷어차고 제가 제지하자 제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고 저도 참지 못하고 아버지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이를 말리던 어머니의 얼굴을 가격해 어머니 안경이 날라갔고 뒤이어 제 얼굴을 다시 가격해 제 안경도 날아갔고 그로 인해 왼쪽 안경알이 안경테에서 분리되었으며 안경알에 기다란 기스가 두어개 생겼습니다
    어머니에게까지 폭행을 하는 것을 보고 이성을 잃고 저는 아버지 얼굴을 세 차례 가격했고 몸싸움 중 아버지는 소파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아버지께 몇 대를 맞았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흥분상태였고 다만 몇 차례 주먹이 서로 오갔다는 것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눕혀 제압을 했고 아버지께서 비키라고 해서 비켜서 일어나셨고 그 이후로는 폭력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저같은 아들을 낳고 키운 것이 후회된다고 하고 씹X끼, 개X끼, 씨X새X 등등의 욕설을 했고, 어머니께는 이제 끝이라고 집에서 나가라 내 카드 쓰지마라 내일부터 재산 다 정리할테니 그런 줄 알아라 등등의 협박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부터 저희 부모님은 자주 다투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버지는 어머니께 소리지르고, 욕을 하고, 과음을 하고 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당시엔 몰랐지만 제가 어릴 때 아버지께서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섰고 그로 인해 큰 빚이 생겨 그로 인한 불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아버지는 어머니 몰래 주식에 손을 대고 그 때문에 그간 어머니께서 모아오던 돈을 탕진해 불화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돈으로 인한 불화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뒤에 드릴 얘기가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어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그냥 아버지는 가정에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왜 결혼을 한 것이며 나를 왜 낳은 것일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할 만큼요
    저는 고등학교에 들어와서야 화목한 가정이 실제로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같은 생각이지만 저는 그런 가정이 그냥 드라마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애들과 많은 대화를 하다가 알게 되었죠
    가족끼리 어디를 놀러간다거나 몇박으로 여행을 간다거나 하는 건 정말정말 드문 일이었죠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래서 가족사진이 별로 없습니다 가족끼리 어딜간게 몇 번 없거든요
    이야기는 많지만 이미 너무 길어진 것 같아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익명
    2017.01.18
       댓글
    한 댓글에 길게 작성이 안되어 이어서 작성합니다

    저희 가정이 대략 이런 상태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제 동생이 대학 졸업할때까지는, 아무리 빨라도 제대할 때까지는 이혼을 하지 않으시려고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일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모든 명의가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 명의도 어머니께 넘겨주겠다 말만 계속하고 실제로 넘겨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어머니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고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재산분할이 되는건가요?
    제가 보기엔 아버지가 이혼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이는데 이 경우에도 5:5 분할인지 궁금합니다
    또, 동생이 16일에 입대를 했는데 입대 전까지 자신이 입대하면 집에 엄마와 아빠 뿐인데 어떡하냐며 엄마를 걱정했고, 들어가면서 저에게 자주 집에 와서 엄마 좀 챙겨주라고 당부했었습니다.
    아들 둘이 아버지가 이혼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점이 증거라던가 그런 것으로 채택이 가능할까요?

    흥분상태로 쓴 것이라 글이 좀 이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퇴고를 할 만한 정신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양육,재산권분할
    2013.02.20
       댓글
    결혼 7년차 부부입니다. 협의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분할, 양육권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집사람과 다툼이 있으면 꼴보기 싫다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애들은 저보고 데려가라 그러고 집을 나가버립니다.(결혼초기 큰아들 돌때부터 시작)
    이번에도 똑같이 다투고 난 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물론 시초는 제가 먼저입니다. 집사람이 술먹고
    노래방에 가는 것을 엄청 싫어합니다. 이런 일이 생길때면 매번 집 나가서 3~4일 뒤 돌아오곤 합니다.
    들어올 땐 제가 사과를 해서 들어오라고 합니다.

    시작은 제가 먼저 했지만 아내의 행동이 이제는 제가 견딜수가 없습니다. 지금 애들이 7살, 5살 형제를
    키우고 있는데 싸우는 날에는 애들이 먼저 알고는 자기네들 끼리 "엄마 싸우고 집 나갔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고 있는 저는 이제 한계에 온거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생각 중이며,
    이혼 후 지금 살고 있는 집(전세)에 저의 돈 1500만원, 큰아들 돈 1000만원이 있습니다.
    나머진 집사람이 전세자금 대출로 받아서 집을 마련했습니다.

    전세금 중 중 저의 돈과 큰아들 돈을 받을 수 있는 지요?
    양육권에 대해서 집사람이 저에게 키우라고 했으니 양육권이 저에게 있는게 맞습니까?
  • 이혼?인내?
    2013.01.17
       댓글
    결혼하기 훨씬 이전에(현재 처를 알기도 이전에) 집을 마련했으며, 해당 채무는 혼자 모두 갚았습니다. (처의 돈 들어가지 않음, 부모님의 전세자금이 일부 들어갔었음.)

    신혼 살림 마련 중에 전자제품 등을 제 돈으로 모두 샀습니다. 또한 처가에 냉장고까지 사 드렸습니다. (처의 돈 들어가지 않음 - 약 1,200만)

    새집 꾸미기(도배, 장판, 싱크대 교체, 거실 붙박이 책장)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제가 지불했고, 부모님이 집에서 신경써 주셨습니다.

    신혼 살림 중에 안방 내의 가구 일체와 안방 및 거실의 커튼, 식기세트만 처가 쪽에서 지불했습니다. (약 500만 미만)

    처는 결혼 이전에 있던 현금성 재산은 처는 한푼도 없다고 합니다.
    처는 결혼 이후에 보험하나를 가입했습니다.

    저는 주식이 결혼 당시의 평가 금액보다 현재 평가 금액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결혼 이전부터 연금 하나, 보험 두개가 있습니다.
    결혼이후에 제 명의로 적금이 들어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처는 결혼 1년이전부터 무직자였고, 현재는 전업주부 상태이며 아이는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협의이혼시에 결혼이전에 제가 형성한 재산인 집과 주식에 대해서 [재산분할의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요?

    [위자료의 청구] 사유가 처에게 있다면 청구할 수 있는지요?

    [위자료의 청구] 사유가 저에게 있다면, 처는 어느정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asd
    2013.01.06
       댓글
    협의 이혼 준비중이고,
    이미 서류까지 제출한 상태입니다.

    3개월 시간을 가졌고,
    내일이면 법원에 가야하는데
    집은 현재 남편명의 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혼을 한 후에 집을 돌려준다고 하네요.

    일단 이혼을 먼저 하자는 식인데,

    다 하고 나면 돌려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먼저 집 명의를 제 명의로 해달라고 수차례 말 했는데
    이ㅣ혼을 다 하고 나서야 집을 주겠다는 식입니다.

    양육권도 다 저한테 맏기고, 가정생활동안 한 번도 자식들 돌본 적도 없고
    돈을 주긴 커녕
    자식은 아예 포기한 사람인데

    이 집에서 아이들과 제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또 계속
    이혼을 먼저 요구하는데
    이혼 해주면 집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은
    그럼 이혼 해도 유효한가요?
  • denis
    2012.08.27
       댓글

    협의이혼문의........................

    결혼(2007.6월) 5년차이고 합의이혼을 고려중입니다. 재산분할/양육권에 대해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결혼 시작할 때 처가의 도움 하나 없이 저와 아버지의 도움으로 시작했습니다.
    전세자금 5,500만원과 마이너스 통장 1,000만원 이죠.
    마이너스는 장모님께 혼수 준비하시라고 드렸습니다.

    결혼생활을 시작하면서 집안 경제권은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경재개념이 부족한것인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달이 많았으며,
    그때마다 카드론 소액대출을 하여 급한불을 끄고, 이후 대출을 갚을때까지 아끼고 살았습니다.
    이런 대출을 받을때마다 아내에게 아끼고 살자. 아끼고 살자.. 처음에는 싫은소리 하지않고,
    조용히 타이르며 잘 살아보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빚이 계속을어나 대책이 없어 전세보증금으로 빚을 상환함. 월세로 옮김.

    결혼 2년차 장모님한테 급할때 쓰시라고 드린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1700만원 이용.
    당시 경제권은 아내가 가지고 있어서 저는 과정내용을 몰랐음.
    상환능력도 없이 나몰라라 하는 장모와 아내.

    빚정리를 위해 월세보증금 2,000만원 빼서 빚 갚고 아버지 집으로 합침.

    돈을 벌어보겠다며 작은 가게를 오픈함. -> 같은 시기에 둘째 임신함. 상황이 여유치 않아 1년반만에 닫음.

    현재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보증금 일부 700만원 장모님이 주심.

    장모님께 받을 돈 700만원으로 책정.

    채무내용
    마이너스통장 1,700만원,
    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 2,600만원
    리볼빙 잔액 900만원
    친구에게 빌린 2,000만원중 1,800만원 남음.

    이중 임대아파트 보증금 대출을 제외한 금액을 반으로 나눠 상환하자고 합의함.
    (처는 이에 장모에게 받을돈 700을 더하여 합 2900만원, 본인은 2,200만원)

    여기서 결혼초기 자금을 모두 제가 부담하였으나 채무의 상환 내용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저는 결혼자금 내용을 포함하여 다시 합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채무분할이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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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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