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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과 자녀문제 합의
자녀의 양육사항이나 친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자녀의 양육환경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이혼 전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과 친권자를 합의하여 정해야 하며,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러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시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합의 의무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협의이혼과 자녀문제 합의
「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이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에 관한 합의 없이도 협의이혼이 가능하도록 해 자녀의 양육환경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고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하기 위해 현행 민법은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에 관해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등이 기재된 양육사항과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부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결정을 청구해서 심판을 받은 다음 그 심판정본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제4항 제837조제1항·제2항·제4항).
협의이혼하려는 부부가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이혼 시 양육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이 때의 양육비부담조서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민법」제836조의2제5항「가사소송법」제41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돌고래
    2014.09.14
       댓글
    이혼은 서로 한다고 되었는데 아이를 서로 데려갈려고 해서 문제입니다 맞벌이를하고있고 현재 친정어머니가 봐주시고 남편은 6시출근해서 빠르면 7시 아니면 8~9시ㅁ사이에 퇴근 합니다 건설직이다보니 2년마다 근무지도 바뀌구요 그리고 저는 7시30분에 나가서 5시 40분정도면 집에 들어오구요 공휴일 주5일근무에 연차에 여름휴가까지하면 나편보다 쉬는날도 많구요 남편은 일주일에 한번쉽니다 그리고 단한번도 시댁에서는 애를 봐준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월급차이는 나지만 대기업이라 매년 연봉이 백만원씩 오르고 복리도 훨씬 제가 좋습니다 제가 양육권을 가지고 올수있을까요? 변호사 선임해서 재판을 해야하나요? 양육권문제도 이혼 진행을못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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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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