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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이혼무효 등
사건명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이혼무효 등
판시사항 일시적으로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로써 한 협의이혼신고의 효력 유무(적극)
판결요지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20090220165337864].hwp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 협의이혼 취소
사건명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 협의이혼 취소
판시사항 1.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절차의 대상적 효과
2. 협의이혼의사 확인의 법적 효력
판결요지 1.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들이 의사결정의 정확한 능력을 가졌는지 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를 결정하였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서는 심리하지 않는다.
2.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명하여 주는데 그치는 것이며 법원의 확인에 소송법상의 특별한 효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혼협의의 효력은 민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혼의사 표시가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838조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20090220165419699].hwp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 이혼
사건명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 이혼
판시사항 1. 신고하지 아니한 협의이혼 확인의 효력
2. 협의이혼 확인이 재판상 이혼사유인지 여부(소극)
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1.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 협의이혼확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남편)의 외박으로 싸움 끝에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나 이혼신고는 하지 않고 3개월간 같이 지내다가 그 후 청구인이 스스로 가출하여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다달이 생활비조로 월급의 일부를 피청구인(처)에게 송금하였고 피청구인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처분하여 집마련비용 및 딸 교육비로 금원을 지급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가출 후에도 종전의 그들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혼인의 파경귀책자는 청구인(남편)으로서 그의 이혼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므11 판결[20090220165515176].hwp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므77 판결 협의이혼취소
사건명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므77 판결 협의이혼취소
판시사항 일시적으로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제할 의사로써 한 이혼신고의 유효여부(적극)
판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외국이민을 떠났다가 3년 후에 다시 귀국하여 혼인신고를 하여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혼신고를 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간에 일시적이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니 그 이혼신고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므77 판결[20090220165605320].hwp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07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ㆍ「해외이주법」 위반ㆍ「여권법」 위반
사건명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07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
판시사항 해외로 이주할 목적으로 한 이혼신고가 유효한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해외로 이주할 목적으로 이혼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일시적이나마 이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혼인 및 이혼의 효력발생여부에 있어서 형식주의를 취하는 이상 피고인 등의 이건 이혼신고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107 판결[2009022016564893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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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20년
    2018.09.21
       댓글
    저는 서귀포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결혼생활이 12월로 만20년이 되는데 부인이 외도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지금 자녀는 99년 10월 14일 생 아들과 2001년 2월 9일 생 딸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가정법원이 없는데 그러면 어느지역법원에 이혼신고서를 접수해야 하며
    이혼절차 및 챙겨야할 사항 등등을 알고 싶습니다.
    증거는 부인이 자백하여 휴대폰에 녹취가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빨리 쉽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위자료 청구도 하고싶습니다.
  • 협의이혼
    2018.07.31
       댓글
  • 질문있습니다
    2018.05.21
       댓글
    남편의 폭언과 물건을 던지고, 벽을 치는 등의 폭력성으로 인해 이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싸운 뒤로 지방에 가서 한번도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않았고(학업으로 인해 싸운 기간의 주부터 원래 지방에서 생활하기로 되어 있었음), 제가 1차례 이혼하자는 의사를 메세지로 보냈고(남편은 무응답함), 최근 다시 응답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할 것 같으니 얘기해서 이혼하자는 의사를 메세지로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답은 왔지만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였지만, 이후로 다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해야할 것도 예상하고 있으나, 우선 협의 이혼을 할 수 있는지 노력해보기 위해 지금으로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예를 들어 이혼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해서 작성하게 하는 등을 요구해도 되나요?
  • 질문있어요
    2018.05.21
       댓글
    혼인신고기준 결혼생활 1년 반 되었구요, 남편의 외도사실과, 아이까지 생겼다는걸 알았습니다. 협의이혼절차를 알아보고 이혼을 하려하는데, 이런사유라면 가능할까요? 절차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 생활법령
    2017.12.07
       댓글
    남편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치료받은지 2년이 넘었고. 입원은 총 3~4번째입니다. 노력했지만 더이상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과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나요. 이혼소송밖에는 답이 없을까요? 만약 남편의 후견인이 제 딸일 경우에 남편을 대신하여 제 딸이 협의이혼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후견인인 제 딸이 남편측 변호사를 고용해야하고, 저도 변호사를 고용하여 이혼소송을 해야하나요?
  • 처음처럼
    2017.09.16
       댓글
    1993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 후 미국에 있다가 그해 혼자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이후 이혼서류를 보내와 작성하여 미국으로 보냈고 미국에서는 서류상 이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신고를 하지않아 서류상 아직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호적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이변
    2017.07.25
       댓글
    합의 이혼 끝나고 지금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후 부인이 주변에 다 이야기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족까지 나쁜사람들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것 못하게 할수 없을까요
    그리고 합의 사항도 안지켜지고 있습니다 이것 조치 할수 있는법 알려주세요
  • 김숙
    2017.05.02
       댓글
    안녕하세요~
    결혼12년차이구요 , 남편이 알콜중독자로 2년째 집에서 놀고잇습니다. ㅠ
    결혼해서 12년동안 거의매일 술을 마셔왓고, 최근2년째 중독이 심해져서 일도못다니고 ,병원만 들낙날낙합니다.
    8살 아들이 있구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혼하려고 하는데
    결혼후 제가 친언니가 식당하는데 돈이 급하다고해서 1억을 몇번에 나누어서 빌러줫습니다
    지금 4년째인데 언니도 먹고살기 어려워서 전혀 못갚고잇구요
    결혼후 남편보다 항상 제가 많이 훨씬 많이 벌었고 ,
    최근에는 경제권을 각자 관리하다보니 남편은 돈이 없고, 그러자 언니한테 빌러준 1억에 대한 재산분할을 위해 이혼하자고 동의하는 상황입니다.
    언니가 생활이 어려워서 1억 받을수잇는 희망도 거의 없고 , 그래서 1억은 빌러준게 아니고 식당에 투자햇다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가요? 지금은 식당이 망해서 투자한도 못받는다고하면 될가요? 받을수없는 채권이라는 이유로 무시할수있을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vndnfn
    2017.02.21
       댓글
    숙려기간 지난 후
    법원에 출석해서 이혼의사확인하는 날짜(확인기일)는
    법원이 두 차례 지정해준다고 하는데요.
    혹시나 출석하기 어려운 날짜를 지정해 줄까봐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이혼 당사자가 날짜를 신청하거나 연기할 수는 있는 건가요?
  • 검은바다
    2017.02.14
       댓글
    협의 이혼하고자 진행중입니다.
    내용은 아내의 지속적인 외박과 자녀 방치,집안일에 전혀 관여 안하고,각종공과금
    일체 납부하지 않습니다.물론 직장생활하고 있구요
    또한 저모르게 제 보험을 들어놨습니다.돈여력이 안되어 못하겠다고 한건데...
    처가 친척분이 보험쪽...
    어느순간 제 통장에서 저두 모르게 빠져나가고 있더군요
    본인 동의도 없이 가능한가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 줄줄이 나옵니다
    최근 외도가 의심되고 물증을 잡으려고 합니다
    협의이혼중인데 불륜 증거 잡으면 상대한테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복잡하지만 조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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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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