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협의이혼 > 협의이혼 요건 > 협의이혼의 요건 (사용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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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팬더

2020.10.06

협의 이혼할려고 하는데 한명은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인혼이 가능하가요?
숙련 기간중 코로나로 인해 참석을 못하여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협의 이혼을 준비중인데 여자는 일본에서 살고 있기때문에 혼자서도 이혼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서류 :재외국민등록증,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협의 이혼 서류 이렇게 준비해서 혼자가도 이혼이 가능하는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20.10.07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자 의견”란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콘텐츠를 이용 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한 건의사항 또는 개선의견 등을 등록하는 곳이며, 개별적인 법령의 내용을 질의하는 곳이 아닙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협의이혼의 절차와 관련된 법령정보는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이혼』(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2&cciNo=2&cnpClsNo=1)부분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협의이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4264, 3729) 및「민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735)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타

2019.02.28

캐나다 국적 재외 동포입니다. 국내 거소신고하였고 1년전부터 국내 거주중 입니다. 국내에서 합의이혼 할수 있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9.02.28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령 정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곳으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검토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의하신 사항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혼에 관하여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됩니다(「국제사법」 제39조 본문 및 제37조).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부부 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常居所:상시 거주하는 곳)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의 이혼은 대한민국 「민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39조 단서).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을 하려면 <1.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 2.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1개월) 진행(다만,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3. 부부가 판사 앞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 4.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 3개월 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밖에 질의하신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를 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셔도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인

2014.06.10

이혼 숙려기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혼 숙려기간이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 이하 같음)가 있는 경우: 3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양육해야 할 자녀는 미성년자를 뜻하는 건가요? 아니면 성년이더라도 양육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4.06.1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협의이혼 시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제2항에서 정한 기간(3개월)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의 대상은 미성년(만 19세 미만)이며, 성년인 자(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 132)에 문의하시면 해당 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aaw

2014.01.31

저희 부모님은 결혼 21년차입니다. 아버지의 잦은 폭행과 폭언, 그리고 엄마 뿐만아니라 외가식구들을 무시합니다.
과거 자신의 외도를 덮기 위해 친가에 가서 저희 엄마에 대한 뒷담화 (저희 엄마때문에 외도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네요.)을 일삼았고, 자신이 하는 모든 말이 옳다고 여기며 자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압니다. 저희 엄마에게 무식하다 하질 않나, 엄마께서 무슨 말만 했다하면 그런 말은 드라마에서 다 배워오냐며 무시하고 또 협박까지 합니다. 예전에는 이혼하자고 하더니만 이제는 자신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그런 지 엄마가 이혼하자고 해도 안 한다며 버팁니다. 엄마 불쌍해 죽겠어요.. 제가 싸울 때 마다 휴대폰으로 녹음을 했는데 그게 협의이혼 시 효력이 있을까요?
찾기쉬운 생활법령

2014.02.03

안녕하십니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으로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입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서로 간에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할 것에 합의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휴대폰으로 녹음된 내용이 협의이혼 절차상에 도움이 될 것인지,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판단사항으로서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특성상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가 하신 질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헬프미

2013.07.12

결혼1년채 되지않아 이혼이 이르렀습니다..
사유는 1남5녀 외동아들에게 시집오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의 불화입니다
친정에서 신부수업도 안배우고 왔다며 말끝마다 친정엄마 잘못됐다고 항시 말씀하시고,,
맘에 안드는 행동들 그날 있었던 저의 잘못된점을 일일이 시누이들에게 보고하고,, 그 시누이는 저에게 남편에게 전화와 문자를 퍼붓기 일수고,, 자기들 끼리 만나서 제 욕하며 즐기기 일수고..
결국은 이혼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태어난지 100일된 아이를 시어머니께서 봐주시고 있었는데 대뜸 애기 데리고 가라하시네요~
안 준다고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왠.... 정말 제가 양육하기 바래서 그러시는건지 확김에 그러시는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전 지금도 제가 키우고 싶어요~ 근데 친정아버지께서는 걱정을하시네요.. 나중에 다시 뺏어갈꺼라고...
그러니 처음부터 데리고 오지도 말라고.... 애기 시댁에서 키우라 하시네요...

만약 생각이 바껴서 양육을 남편이 하게 된다면 제가 양육비를 줘야되는거 맞죠??
그럼 반대로 제가 양육하게 되면 양육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데려가겠다고 할까봐 각서 받아서 공증 받을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도와주세요~~~
법령해석정보국

2013.07.1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만약 이혼 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려가서 양육자에게 다시 보내주지 않는 경우 우선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상대방이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자녀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꾸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인

2012.09.02

저는지금 의무복무중인군인인데요 부모님이 99년도부터 별거를하셨습니다 서로 성격차로 안맞아서
그러다가 아버지가 몸이 예전부터 안좋았는데 저 입대하고부터 혼자 있으니까 밥도못챙겨먹고
이러다가 몸이 더 안좋아져서 병원에입원을했습니다. 간질에 뇌경색에 상당히 안좋습니다
여튼 요번에 집에연락안돼서 경찰서 신고해서 알아보니 아버지가 병원에입원해서 정신과치료를받고 해야돼는데
병원비가 상당하다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면 치료비가 싸진다고했습니다 정부에서지원해준다고
그래서 어머니랑아버지가 이혼을해야 하는상황인데 이혼절차가 어떻게 돼나요
어머니는 충남에서 살고계시는걸로 알고있고 아버지는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정신병원이라 나오기가 힘든거같은데
큰아버지랑 고모님이 계십니다 이혼할때 꼭 본인이 가서 해야하나요?
지금 제사정이 대충저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해결책좀부탁드립니다.. 너무 힘이듭니다
법령해석정보국

2012.09.0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방문·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접수 후 협의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이 지정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본인이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대리인 허가 신청을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부부가 출석하여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최소 한 달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최소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아니라도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혼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로 문의하시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하시어 민원신청을 통해 질의하시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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