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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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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남녀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
사건명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남녀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
판시사항 1. 혼인 외 출생자의 생모가 생부를 상대로 양육자 지정 또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생모의 부양의무와 양육비 청구의 제한
3. 사실혼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1. 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 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
2. 생모도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고유의 부양의무자이므로 생모가 그 자를 자진부양하여 왔고 또 부양하려 한다면 생부에게 과거 또는 장래의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없다.
3.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하려면,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이나 가족질서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2009022016485606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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