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이혼 개관
-
- 이혼 방법
-
- 이혼 준비
-
- 이혼 효과
-
- 이혼 무효ㆍ취소
-
- 사실혼 파기
- 협의이혼
-
- 협의이혼 요건
-
- 협의이혼 절차
- 재판상 이혼
-
- 재판상 이혼 요건
-
- 재판상 이혼 절차
- 재산문제
-
- 위자료
-
- 재산분할
- 자녀문제
-
- 친권ㆍ양육권
-
- 면접교섭권
-
- 양육비
-
- 성(姓)과 본(本)
- 형사문제
-
- 간통
-
- 가정폭력
| 이혼 |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가정법률 :
이혼:
사실혼 관계 해소와 위자료
조회수: 14657건 추천수: 3665건
-
- 동거 중인데 갑자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어요. 사실혼인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이 때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이혼사유(재판상 이혼사유)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관련생활분야 | |
|---|---|
| 관련법령 |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