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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 협의이혼 취소
사건명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 협의이혼 취소
판시사항 1. 법원의 협의이혼 확인절차의 대상적 효과
2. 협의이혼의사 확인의 법적 효력
판결요지 1.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는 확인당시에 당사자들이 이혼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그치는 것이고 그들이 의사결정의 정확한 능력을 가졌는지 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협의이혼 의사를 결정하였는지 하는 점에 관하여서는 심리하지 않는다.
2.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은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고 법원의 역할은 그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증명하여 주는데 그치는 것이며 법원의 확인에 소송법상의 특별한 효력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이혼협의의 효력은 민법상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혼의사 표시가 사기,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민법」 제838조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므86 판결[20090220162813390].hwp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므9 판결 혼인취소
사건명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므9 판결 혼인취소
판시사항 협의이혼이 취소된 경우 취소 전에 맺어진 새로운 혼인이 중혼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청구인과 피청구인(갑)이 협의이혼한 것이 피청구인(갑)의 기망에 인한 것이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이 제기한 협의이혼취소심판이 청구인 승소로 확정되었다면 청구인과 피청구인 (갑)은 당초부터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갔다 할 것이니 위 취소심판 계속 중 피청구인 (갑), (을)사이에 이루어진 혼인은 중혼의 금지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므9 판결[2009022016285699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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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천사
    2018.05.14
       댓글
    배우자랑 재산분할 이혼소송중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재산분할시 지급될 돈이 없다고 소극적재산과 적극적재산의 금액을 올려 놓았지만 제가 가압류로 일억을 걸어 놓았습니다.그런데 아직 확인이 들어가지 않아서 확실한 금액을 알수 없는 관계라 지금 현재 군인연금, 군인공제,대출금액, 자동차, 통장 이 모든것을 집을 나간 후에 대출받은 것이라도
    재산분할에 포함하여 하나도 받을수 없는지요?
    그리고 군인연금도 주지 않을려고 합니다. 받을수 없는가요?
    만약 제가 이혼을 하여 받는다면 가압류에 걸어놓은 금액을 받을수 있는지요?
    또는 재산분할 이혼 소송을 취소할수도 있는지요?
  • 행복이
    2015.12.07
       댓글
    협의이혼신청을 봄에 미국대사관에서하고 저만 귀국하여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원하지 않아 이혼을 취소하고자하였고 이혼 반대의사를 밝혔는데....
    처가 미국에서 대사관을 통하여 이혼신고을 했네요.
    제가 알기로는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하였다하더라도...숙려기간 후 쌍방의 확인을 받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보니 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신청한 것 같은데..
    1. 이혼 취소 가능한 것인가요? 이런 경우는 이혼 사기에 해당되는 거지요?
    2. 이혼 취소가 가능하다면 국외공관을 통한 사례이므로 서울가정법원에서 해야하지요?
    3.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취소소송하려는데 간단한 절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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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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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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