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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조회수: 13733건   추천수: 3579건

  • 이혼 시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재산분할
    이혼할 때는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 위자료
    또한,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 또는 제3자(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간통 대상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배상 외에도 정신적인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이혼 > 이혼 개관 > 이혼 효과 >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관련법령

「민법」 제766조, 제806조, 제839조의2, 제843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ㄱㄴㄷㄹ
    2012.08.15
       댓글
    결혼한지 7년된 아이엄마입니다. 아이를갖고결혼은 남편직장이없던관계로 애낳고일년뒤에했습니다. 당시직장이있었던저로써는 치욕스러운일이었습니다. 결혼후에도남편은마땅한직장없이몇년을놀았습니다.친정이나제직장선배들이소개시켜주는곳이몇군데있었지만맘에들지않다는이유로거절하고,또다닌곳은얼마되지않아관두곤했습니다.ㄷㅓ우스운건그런꼴을시댁에서는지켜보기만할뿐저한테참으면좋은날있겠지그랬습니다.그동안생활비카드값보험금등온갖돈은제가다댔고,일하는절위해서시댁에서는애를돌봐준게다입니다.자존감만내세우며싸우면폭력적이되었고제몸에상처를입힌적도두번있었습니다.친정으로잠시가있을때도미안하단말한번하지않았던사람입니다.애처럼자기꺼챙겨주지않으면삐치기일쑤였고자기비위틀어지면문닫고들어가일주일이고열흘이고제가잘못한것도없는뎨미안하단말을해야겨우풀려서나오곤했습니다.아이가옆에있었는데도말입니다.
    이제7년만에겨우맘붙이고다니는직장이생겼는데가관입니다.자기가번돈아까워서벌벌떨며쫌쓰럽게굴고카드값은제가내니멋대로새벽까지술마시고들어옵니다,
    이제대화하기도싫다그러고툭하면짜증에화만냅니다. 주말에아이가와도놀아주기는커녕핸드폰만보고엄마랑놀라합니다.
    이젠저도지치고각자삶을살고싶습니다.그런데제가모아둔돈이없어서...이혼은하고싶은데정말막막합니다.
    남편명의로시댁에서해준1억6천짜리아파트가하나있는데이게재산분할이되는것인지요
    이제껏생활유지비는제가다댔기에저도마땅히재산청구할수있는거죠?정말누구한테말도못하고답답합니다
  • 김현수
    2012.08.08
       댓글
    이혼을 하는데 아빠가 엄마앞으로 세금 이런 빚들을 지어놓았다면 이혼하고 나서 그 빚은 누가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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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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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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