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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이혼하면 그 이혼에 관해 책임이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ㆍ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혼과 손해배상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에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손해가 모두 포함됩니다(「민법」 제806조 제843조).
※ 판례는 혼인파탄의 책임성에 대해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해서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특히,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재산상태,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정하게 되며(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100 판결),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집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1280 판결).
※ 위자료 청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재산문제-위자료>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이 때 재산의 명의에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부부 공유재산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0조제2항 제839조의2).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는 부부가 협력해서 취득한 부동산,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저축한 예금,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구입한 가재도구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직업·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위자료 등의 사항을 고려해서 산정하게 됩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재산문제-재산분할>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ㄱㄴㄷㄹ
    2012.08.15
       댓글
    결혼한지 7년된 아이엄마입니다. 아이를갖고결혼은 남편직장이없던관계로 애낳고일년뒤에했습니다. 당시직장이있었던저로써는 치욕스러운일이었습니다. 결혼후에도남편은마땅한직장없이몇년을놀았습니다.친정이나제직장선배들이소개시켜주는곳이몇군데있었지만맘에들지않다는이유로거절하고,또다닌곳은얼마되지않아관두곤했습니다.ㄷㅓ우스운건그런꼴을시댁에서는지켜보기만할뿐저한테참으면좋은날있겠지그랬습니다.그동안생활비카드값보험금등온갖돈은제가다댔고,일하는절위해서시댁에서는애를돌봐준게다입니다.자존감만내세우며싸우면폭력적이되었고제몸에상처를입힌적도두번있었습니다.친정으로잠시가있을때도미안하단말한번하지않았던사람입니다.애처럼자기꺼챙겨주지않으면삐치기일쑤였고자기비위틀어지면문닫고들어가일주일이고열흘이고제가잘못한것도없는뎨미안하단말을해야겨우풀려서나오곤했습니다.아이가옆에있었는데도말입니다.
    이제7년만에겨우맘붙이고다니는직장이생겼는데가관입니다.자기가번돈아까워서벌벌떨며쫌쓰럽게굴고카드값은제가내니멋대로새벽까지술마시고들어옵니다,
    이제대화하기도싫다그러고툭하면짜증에화만냅니다. 주말에아이가와도놀아주기는커녕핸드폰만보고엄마랑놀라합니다.
    이젠저도지치고각자삶을살고싶습니다.그런데제가모아둔돈이없어서...이혼은하고싶은데정말막막합니다.
    남편명의로시댁에서해준1억6천짜리아파트가하나있는데이게재산분할이되는것인지요
    이제껏생활유지비는제가다댔기에저도마땅히재산청구할수있는거죠?정말누구한테말도못하고답답합니다
  • 김현수
    2012.08.08
       댓글
    이혼을 하는데 아빠가 엄마앞으로 세금 이런 빚들을 지어놓았다면 이혼하고 나서 그 빚은 누가 갚아야 하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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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8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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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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