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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이혼: 친권과 양육권

    조회수: 17772건   추천수: 4551건

  •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인 친권은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부부의 합의 없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함).
    또한,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인 양육권은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면 양육자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사항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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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이혼 > 이혼 개관 > 이혼 준비 > 이혼 시 재산문제 및 자녀문제

관련법령

「가사소송법」 제2조

「민법」 제837조 제9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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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

  • 질문자1
    2019.01.15
       댓글
    부모님 중 한명이 바람을 피웠을 경우에 소송을 통한 이혼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간통죄가 없어진 시점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완전한 물증은 없는데 실제 사실으로 밝혀져 버린 상황입니다.
  • 나여
    2015.12.02
       댓글
    엄마가 아빠랑 협의이혼으로 하려고 이혼준비중이신데 저희집은 자식이3명인데 다들 20살이넘엇는데 아빠가 지맘대로 자식들을 안준다고 뭐라고하는데 그럴경우에는 엄마가 소송으로 걸어야하나요? 저는 아빠랑같이살기싫은데 자식이 성인이면 부모가 맘대로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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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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