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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방법

 사실상 이혼
이혼에 합의하고 별거하는 등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혼절차를 거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이혼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혼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실상 이혼의 의의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서로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되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만,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혼 시 자동으로 이혼되는지 여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실상 이혼의 효과
우리나라 법은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한 경우에, 재판상 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제840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8조).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사실상 이혼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재혼과 같이 이혼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혼상태라 하더라도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아 그 전 혼인을 해소해야만 재혼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살고싶어요
    2015.02.07
       댓글
    결혼 16 년을 끝으로 더 살고 싶어서 집을 나왔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순 대화중에 결혼 하자마자 폭력은 시작되었고. 거슬리는 말을 하면 툭하면 칼을 들고 저를 위협했고.
    심하게는 제 목 가까이 칼을 들이대었습니다.
    왠만하면 참고 살려고 했지만. 욕실문에 남아있는 칼자국을 보면서 . 이정도 깊이로 찔렀으면 난 이미 죽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찔한 생각에 아무것도 없이 집을 나와 2년이 흘렀습니다. 이미 몸은 스트레스로 20 키로가 찌고. 고혈압. 고지혈증과 당뇨 장염등으로 아직도 약을 먹는 신세가 되었고. 지금은 살도 빠지고. 조금씩 건강을 되찾는 중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혼도 안해주려다가. 이젠 그냥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싶단 생각이 들어 이혼신청을 하려 합니다.
    소송을 하면 이길수 있는지. 결혼생활중에 남편의 카드빚 500 만원을 제 카드로 막아주다가 10년이 지나도 갚아주지 않아 전 신불이 되었습니다. 그돈역시 받을수 있는지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전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제게 주어진 몫만큼만 살고 싶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죽고 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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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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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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