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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혼의 종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혼의 종류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1관)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민법」 제4편제3장제5절제2관 및 「가사소송법」 제4편)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 (조정)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됩니다.
참고: 그 밖의 혼인 해소 사유

참고: 그 밖의 혼인 해소 사유

  <사망>

  

 ∙ 부부 일방이 사망하면 혼인이 해소됩니다.

 

  <실종선고>

 

 ∙ 실종선고는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민법」 제28조), 부부 일방이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아 혼인이 해소됩니다.

 

 < 혼인의 취소·무효>

 

 ∙ 이혼과의 차이 : 이혼, 혼인취소, 혼인무효 모두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이혼은 혼인의 존속 중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인데 반해, 혼인취소와 혼인무효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상 장애를 이유로 혼인취소소송,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혼인취소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이 경우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혼인은 장래를 향해 종료·해소됩니다(「민법」 제824조).

 

1. 혼인적령(만 18세)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3.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4.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혼인한 경우

5. 중혼(重婚)인 경우

6.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7.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 혼인무효 :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5조). 이 경우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그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 즉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2.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을 포함) 사이의 혼인인 경우

3.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4.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ksjse
    2017.02.10
       댓글
    제 사촌언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 언니는 사실혼관계에서 임신을 하게되어 아이놓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아이가 3살인데 형부랑 언니랑 같이 산 개월수가 1~3개월 정도 입니다. 형부가 돈을 벌기 위해 혼자 나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여자랑 사실혼을 잠깐했습니다. 언니가 이혼을 하자고 하니 형부가 알겠다면서 집 보증금 400만원이랑 양육비 80만원 준다고 더 이상 위자료는 없다고 했습니다. 위자료를 더 많이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 이혼준비
    2017.01.28
       댓글
    남편이 친구와 바람을핍니다. 신체적관계여부확인은 못했지만 방잡아놓으라는카톡을 한번보았습니다. 아니라곤하는데 사실확인은 하지못했습니다. 6살아이가있고 둘째임신중인데 사실혼관계유지하다가 혼인신고는 작년7월에 했습니다. 이미한번 그친구와 방잡으라는 카톡을 확인하고 크게싸웠다가 다신안그러겠다고 한번만봐달라고 봐줬었는데 2주도안되어 다시둘이 연락하는걸 발견했네요. 둘의카톡내용일부와 전화통화기록일부를 가지고있는데 이경우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 권옥순
    2016.11.04
       댓글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은데 성격차이도 있고 여러가지 사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집을 나온 상태이고 이혼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감당이 안되서 나온거구요..이혼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 문의합니다
    2016.09.05
       댓글
    부모님의 이혼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는 50중반도 안된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시고, 일을 매일 가지 않으십니다.
    최근 2년동안에는 집안 생활비를 어머니에게 단돈 1원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집안을 생활을 해오셨으며 식사, 빨래, 청소등 어머니 일을 하시면서도 집안일을 소홀히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술자리가 잦으시고, 술에 취해있는 시간이 많으십니다. 술에 취해오셔 가족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욕은 기본이고, 최근에는 자식을 목졸르고, 주먹으로 얼굴등을 때리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때 상황이 너무 심각하여
    경찰까지 출동하였지만 고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아슬아슬 하게 살아온 어머니께서, 이혼을 결심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3천만원을 달라고 하십니다. 3천만원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현재 집이 어머니 앞으로 되어있고 집값의 반을 달라는 명분입니다. 하지만 이사 올때 대출한 2천만원+이자 4천만원이 되는 돈을 어머니가 10년 넘게 갚아오는 동안 아버지는 이자 한번 내 준적이 없으십니다. 아버지의 폭력으로 집으로 들어가기가 무서워 어머니랑 따로 나와있는 상태이며, 빠른 시일내로 이혼을 하고 싶은데 아버지의 원활한 협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짧게 글로 쓰려고 하니, 어수선 하고 주저지 주저리 였지만, 제가 궁금한건.
    1.협의이혼시 아버지께서 거부하시면, 재판을 하여야 하는지요?
    2.아버지께서 요구하는 돈은 언제시점에서 주면 되는건지요?
    도움 부특드립니다.
  • 찬찬찬구
    2016.05.04
       댓글
    부모님께서 20년째 별거 중이십니다. 사유로는 아버지의 폭력 및 무책임한행동들 등이 되겠습니다. 객관적인 자녀의 입장으로 보아도 다시 같이 동거하기는 매우 힘든상황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무런조건없이 이혼하기를 지속적으로 원하였으나 아버지께서는 매번 특별한 이유 없이 무응답 으로 거절 및 연락두절 중입니다. 협의 이혼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번에 어머니께서 지병이 있으셔서 기초생활 수급자이시지만 아버지와의 혼인이 되어 있어. 아버지의 재산으로 인한 수급자에서 탈락되셨습니다. 아버지는 20년째 아무런 도움 및 교류도 없는 상황. 이로 인해 병원비 생계의 지장이 있으시며, 병원비가 큰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이혼을 하여야 하는데 아버지께서 게속적으로 협의이혼을 거절하시고 연락을 받지않으신다면 어떻게 하여야 이혼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재산분활이라던지 친권 다 아버지가 가져가셔도 상관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아무조건없이 이혼을 하고자합니다.
  • ㅇㅇ
    2015.10.20
       댓글
    와이프가 외국인이고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와이프가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데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며칠 못 있을거같은데요
    그 며칠 사이에 즉시 조정을 통한 이혼 가능한가요?
  • 최순철
    2015.09.08
       댓글
    저희 부모님 이혼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현제 아버지는 알콜중독이고 어머니는 몸이 편찬으십니다 두분을 이혼시려고 말씀 드렸더니 아버지가 이혼하시겠다고 하셧는데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법원에 가지 못할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탁드립니다
    2015.08.13
       댓글
    정말 부탁드립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결혼 일년차입니다 남편의 폭력성과 분노조절 장애같은 행동으로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살면서 많이 혼란 스러웠습니다 아이는 5살...이젠 아이양육권이고 그저 이혼만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제 의사보다 항상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자신은 그렇다는데 저로써는 도저히...힘듭니다 시시각각이고 지칩니다) 자신의 말에 잘못했다 하지 않는다 하여 폭언과 심하면 폭력을 휘두릅니가 많다면 많은 한달에 1번이상은 꼭 손이 올라가고 멍이 들고 안경이 부서지도록 맞습니다 죽고싶습니다 이혼하자하면 더 때리고 정상인척 하며 아무것도 줄수 없다하며 몸만 나가라고 합니다 옷도 뭣도 제껀 없다하며 설령 나갈시 친정가족을 불러 못하게 합니다 친정욕부터 시작하여 저에댜항 폭언 너무 힘듭니다 죽고 싶습니다 겉으로는 이상이 없는척 살지만 저는 죽고 싶습니다 친정도 시댁도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줄 압니다 아무것도 필요없으니 이혼하고 싶습니다 제 옷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합의이혼 해주지 않습니다 소송이혼을 하고싶어도 돈도 없고 마땅한 증거도 없습니다 너무 지치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죽고 싶습니다 얼마전 부터 스트레스로 원인불명의 자궁출혈도 생겼습니다 어찌하면 이혼할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 새하늘
    2015.06.01
       댓글
    결혼식도 없이 먼저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하여 신고하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만, 심한 의부증으로 1달을 못살고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합의 이혼을 해주겠다고 해서 기다렸지만 아직도 이핑계 저핑계로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이경우 혼인취소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sjy
    2015.04.01
       댓글
    남편이 결혼전 교제기간중에 성매매 1회 및 유흥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뒤늦게 결혼하고 카드사용내역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안 뒤에는 남편이 잘못을 사과하고는 있으나
    제 입장에서는 배신감 및 불신으로 결혼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아이는 있는 상태고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지만 저는 이혼을 원할 경우 이혼소송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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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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