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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우선 공급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주택(국가의 융자에 의해 건립되는 주택 포함)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장은 아파트의 사업 주체와 협의하여 매년(1월 초)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아파트(전용 면적 85㎡ 이하)를 특별 공급(임대 및 분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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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주택(국가의 융자에 의해 건립되는 주택 포함)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사업주체는 국민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관련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6호).
아파트 특별 공급[「2016년도 제대군인 아파트특별공급 신청 및 대부지원 계획 공고」(국가보훈처 공고 제2016-1호, 2016. 1. 2. 공고)].
국가보훈처장은 아파트의 사업 주체와 협의하여 매년(1월 초)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아파트(전용 면적 85㎡ 이하)를 특별 공급(임대 및 분양)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자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제대군인 본인, 그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모두가 무주택인 세대주(공고 발표 전년도 말일 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따라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은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구비 서류
아파트 특별 공급 신청서 1통(신청서 양식은 접수 장소에 비치)
가족관계증명서 1통(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 부재 시)
건물등기부등본으로 무주택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무주택을 입증하는 서류 1통(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개인별「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받은 경우「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봄
아파트 특별 공급 대상자 선정방법
무주택 기간 등 배점기준에 따라 우선 순위가 정해집니다.
2016년도 아파트 특별 공급 우선 순위부가 확정되기 전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전년도 우선 순위부에 따라 적용됩니다.
대상자별로 배정하지 않고 지원되는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 밖의 사항
아파트 분양과 임대를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4항에 따라 입주자 저축 종류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파트 알선에 따른대부금 지원은 가능하지만, 대부지원 제외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외국민등록법에 따라 해외거주자는 아파트 특별공급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특별공급을 지원(동, 호수 추첨) 받을 경우 계약하지 않으면 신청이 제한 됩니다.
접수 후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기관 담당자에게 전화로 신고해야 합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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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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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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