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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 지원 등

 대부(貸付)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장기저리(長期低理: 연 이율 4%)로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지원을 받으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신청하거나 국민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저리(長期低理) 대부(貸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기저리 대부 지원(나라사랑대출)
보훈처에 등록된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장기저리(長期低理)로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대부의 종류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이율·상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제4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6조 본문·제27조제1항 및 「2016년도 제대군인 아파트특별공급 신청 및 대부지원 계획 공고」(국가보훈처 공고 제2016-1호, 2016. 1. 2. 공고)].
대부의 종류별 한도액·이율·상환기간

대부 종류

대부한도액

연 이율

상환기간

주택구입

3,000~6,000만원

3%

20년

주택임차

1,500~4,000만원

3%

7년

분양

3,000~6,000만원

3%

20년

임대

2,000만원

3%

7년

농토구입

2,500만원

4%

3년 거치 10년

사업자금 대부

2,000만원

4%

7년

학자금

600 ~ 1,000만원

4%

5년

생활안정

300만원

3%

3년

이율 추가 할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금에 대한 이율은 연 이율 100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합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단서).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이하 '담보재산'이라 함)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저당권 실행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결과 미상환대부금이 있는 경우 그 미상환대부금
연금(「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 포함)이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대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대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
천재지변·재해·생계곤란·질병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상환유예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
대부 종류별 대상자
주택구입(신축) 대부, 주택임차 대부
제대군인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모두가 대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자
※ 주택구입(신축)대부 지원대상 주택은 공부상 주거전용 면적이 건물전용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업대부
농토구입 대부: 농토를 구입하려는 하는 자(본인 및 직계 존·비속이 직접 경작하거나 경작을 예정하는 자)
사업대부: 제대군인 본인이 사업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자(법인사업운영자는 제외)
생활안정대부: 재해복구비, 경조비, 의료비 등 가계자금이 필요한 자(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학자금 대부
국·공립 전문대 이상: 600만원(학기당 300만원) 이내
사립 전문대 이상: 1,000만원(학기당 500만원) 이내
※ 다른 기관에서 학자금 대부를 받은 경우 지원이 제외되며, 대부 후 이중 수혜자로 확인될 경우 일시 상환 조치됩니다.
※ 대부 제외자
제대군인 대부를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학자금, 생활안정 대부는 제외)
주택구입(신축), 주택임차, 아파트 분양, 아파트 임대, 농토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 상환 중인 사람
생활안정 대부는 현재 생활안정 대부를 3건 이상 상환 중인 사람(생활안정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학자금 대부의 경우 정부학자금 보증 제도를 운용하는 기관으로부터 같은 학기 학자금 대부를 지원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
대부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부 신청절차
일반대출자
① 대부지원을 받으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보훈지청에 제대군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 절차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절차와 같습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을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규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규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사진(3㎝ × 4㎝) 1매
√ 병적증명서(「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함)
② 대부지원을 받으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에서 대부 지원(나라사랑대출)을 신청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대부 종류

구비 서류

주택신축

건축허가서 및 설계도

주택구입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 포함), 등기부등본

아파트 분양·임대

아파트 분양계약서, 아파트 임대계약서

주택임차

임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사 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운영 및 자금소요 입증서류

학 자 금

등록금 고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농토구입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매매계약서

※ 담보 및 연대보증인 관련 서류는 별도로 접수합니다.

신용관리대상자
① 대부지원을 받으려는 신용관리대상자인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보훈지청에 제대군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 절차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절차와 같습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을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규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규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사진(3㎝ × 4㎝) 1매
√ 병적증명서(「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함)
② 대부지원을 받으려는 신용관리대상자인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대군인대부지원신청서를 비롯한 다음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대부지원을 받으려는 신용관리대상자인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대부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대부 종류

구비 서류

주택신축

건축허가서 및 설계도

주택구입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 포함), 등기부등본

아파트 분양·임대

아파트 분양계약서, 아파트 임대계약서

주택임차

임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사 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사업운영 및 자금소요 입증서류

학 자 금

등록금 고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농토구입

토지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매매계약서

※ 담보 및 연대보증인 관련 서류는 별도로 접수합니다.

담보 제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부종류 별 담보조건

대부 종류

담보 조건

주택구입

(신축)

구입(신축)주택

주택임차

부동산·군인연금·연대보증인

분양

분양아파트

임대

부동산·군인연금·연대보증인

농토구입

구입 농토

사 업

부동산·군인연금·연대보증인

학자금

부동산·군인연금·연대보증인

생활안정

부동산·군인연금·연대보증인

농토구입·주택 대부를 받는 경우
농토구입 대부나 주택 대부(주택개량 대부 및 주택임차 대부는 제외)를 받는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할 재산을 대부금의 상환이 끝날 때까지 국가에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구입을 위한 주택구입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 받을 자가 책임을 져야 할 사유 없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주택을 담보로 하지 않고 다른 부동산·군인연금 또는 보증인 통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제3항).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주택개량대부 및 주택임차대부는 제외)를 받은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미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갈음하여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제7항).
담보재산이 법률에 따라 수용(收用)된 경우(부분 수용으로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
담보재산이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나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같은 용도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경우(새로 매입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함)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경우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자는 부동산 또는 군인연금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대부를 받는 자가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우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은 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사업 운영상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에는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나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담보를 국가에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외의 담보 제공은 그가 상환하지 아니한 채무액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제8항).
상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부금의 일시상환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미상환대부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일시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내에서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대부원금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대부금을 상환해야 하는 사람이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대부금을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 중 당초의 대부계약에 의한 상환기한이 이르지 않은 대부원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상환기간의 연장
국가보훈처장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상환기간에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대부금상환기간연장신청서와 그 연장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제45호서식).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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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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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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