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제대군인 지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의료 지원 등

 장애보상금
군 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해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군인(무관후보생 포함)은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상금 및 장애보상금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망보상금
군인(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이 지급됩니다(「군인연금법」 제31조제1항 제2조 단서).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은 다음 구분에 따라 지급됩니다(「군인연금법」 제31조제2항 본문).
1. 전사: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
2. 특수직무 순직: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442에 상당하는 금액
3. 1. 및 2. 외의 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위의 1. 및 2.에 따른 금액이 3.에 따른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지급액은 3.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됩니다(「군인연금법」 제31조제2항 단서).
위의 3.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망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1,042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1,042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사망보상금을 산정합니다(「군인연금법」 제31조제3항).
외국 근무(「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4조에 따른 해외파견기간 중의 근무를 말함)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중 재외근무수당의 가지역 해당 지급액(중위 이하 군인은 대위의 가지역 지급액에 「군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계급별 조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이하 '재외근무수당 가지역지급액'이라 함)의 3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가산하여 지급됩니다(「군인연금법」 제31조제4항,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의2제1항 및 제2항).
장애보상금
군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는 군인(현역 또는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군인)은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군인연금법」 제32조제1항 본문 및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구분

보상금액

1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2에 따른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78

2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2에 따른 3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52

3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2에 따른 6급 및 7급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39

4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2에 따른 8급 및 9급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6

※ 기준소득월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기준소득월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419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419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장애보상금을 산정합니다(「군인연금법」 제32조제3항).
※ 외국 근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위의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됩니다(「군인연금법」 제32조제4항「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의2제3항).
위 구분의 1급에 해당하는 경우: 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계급에 따른 지급액을 말함. 이하 같음)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
위 구분의 2급에 해당하는 경우: 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의 8배에 해당하는 금액
위 구분의 3급에 해당하는 경우: 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
위 구분의 4급에 해당하는 경우: 재외근무수당 가지역 지급액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
※ 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사망한 날 또는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1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말함)자 기준고시 환율로 합니다(「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의2제4항).
※ 국가유공자 등록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의료 지원 등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의료 지원 등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