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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지원 등

 진료비ㆍ약제비 감면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와 약제비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군 병원 이용 시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훈병원 진료비 50% 감면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은 보훈병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및 별표 1의2).
약제비용 50% 감면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보훈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규제「약사법」 제20조)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이에 드는 약제비 총액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별표 1의2 ).
군 병원 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군 병원 이용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군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진료의 범위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응급처치 및 외래진료에 한하여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역 장군의 경우에는 서울지구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방 환자관리 훈령」 (국방부 훈령 제1945호, 2016. 8. 5. 발령·시행) 제106조제1항].
비용부담
외래 및 응급 진료 시 환자부담 총액 중 요양급여비(환자부담금)는 면제되며, 비급여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08조제2항 본문).
MRI/CT(조영제 포함), 내시경 항목은 진료비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08조제2항 단서).
외부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한 비용 및 의약분업에 따른 민간약국의 의약품 구입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국방 환자관리 훈령」 제108조제3항).
유용한 법령정보

보훈병원에서의 예방진료 등에 대한 진료비용 지원

Q. (A)는 장기복무제대군인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보훈병원에서 독감예방접종을 받을 경우에도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A.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훈병원에서 예방진료 등을 받는 경우 국가는 일정비율의 비용을 부담합니다[「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국가보훈처 고시 제2015-6호, 2016. 7. 6. 발령, 2016. 7. 8. 시행) 제6조].

 

√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전상군경·순직군경·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는 100분의 60

 

√ 장기복무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은 100분의 50

 

√ 군복무 중 발별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은 100분의 50

 

  ※ “예방진료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7조 별표2).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는 제외)

 

     √ 멀미 예방 등을 위한 치료

 

     √ 유전성질환 등 태아의 이상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유전학적 검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 재료

 

    √ 발기부전·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 단순 코골음

 

   ◇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A)는 장기복무제대군인에 해당하는 사람이므로, 보훈병원에서 독감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그 비용의 100분의 50의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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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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