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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원

 제대군인 자녀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감면ㆍ보조
생활수준 조사결과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기준 이하인 제대군인으로서 그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그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학금 및 수업료 감면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수준 조사결과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기준(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그 자녀가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그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제2항 및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국가보훈처 고시 제2016-10호, 2016. 10. 28. 발령·시행) 제11조].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인정액상한(원)

2,382,000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등을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금액이 있을 경우 그 금액과 교육 지원 금액을 합한 금액이 입학금과 수업료의 총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 단서).
※ 입학금 및 수업료의 보조는 교육 관계 법령 또는 해당교육기관의 학칙이 정하는 수업연한의 범위에서 실시됩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
다만, 교육 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보조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입학금, 수업료 및 기성회비를 보조 받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3항 단서).
지원절차
장기복무 제대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절차
① 입학금과 수업료 보조를 받으려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제대군인지원신청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을 말함) 1장을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규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②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을 한 제대군인은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의 보조신청을 하고,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제2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별지 제18호식).
③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제대군인의 자녀는 위 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재학 중인 학교(입학예정 학교 포함)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
⑤ 해당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원요건을 확인 후 수업료 납부기한 이전에 학교장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3항).
※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퇴학·정학·휴학·복학 그 밖의 취학사항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학사항변동통지서를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5항).
보조금 미 지원 및 환수조치
입학금과 수업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등을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자녀가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지급이 중단되고, 중복 지급된 금액은 환수됩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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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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