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제대군인 지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중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합니다.

중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ㆍ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기복무 제대군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합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 군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되,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兵)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合算)합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중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
중기복무 제대군인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 규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규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사진(3㎝ × 4㎝) 1매
병적증명서(「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함)
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원 신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을 받게 한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중기복무제대군인증 발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기복무제대군인증
제대군인 지원 신청을 받은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신청자의 군복무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되면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중기복무제대군인증을 발급해야 합니다(규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3호서식).
법의 적용 정지 및 배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대군인 지원 정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제대군인이 「형법」에 규정된 죄(과실범은 제외)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규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적용배제 대상자 및 배제효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거나 적용받을 제대군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같은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형법」 중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 내란의 죄
√ 내란죄(「형법」 제87조)
√ 내란목적의 살인(「형법」 제88조)
√ 내란 및 내란목적의 살인 미수죄(「형법」 제89조)
√ 내란 및 내란목적의 죄의 예비·음모·선동·선전의 죄(「형법」 제90조)
※ 외환의 죄
√ 외환유치죄(「형법」 제92조)
√ 여적죄(「형법」 제93조)
√ 모병이적죄(「형법」 제94조)
√ 시설제공이적죄(「형법」 제95조)
√ 시설파괴이적죄(「형법」 제96조)
√ 물건제공이적죄(「형법」 제97조)
√ 간첩죄(「형법」 제98조)
√ 일반이적죄(「형법」 제99조)
√ 외환의 죄의 미수 및 예비·음모·선동·선전죄(「형법」 제100조「형법」 제101조)
√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형법」 제103조)
「형법」 중 살인, 유괴, 강간, 강도 또는 상습사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약취·유인죄, 상습 강도·절도죄 및 강도상해 등을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중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및 강간 등 살인·치사 등의 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제9조까지 및 제14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및 알선영업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강요행위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삭제조치등을 취해야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제1항)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알선수뢰, 뇌물공여(「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및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 뇌물수뢰의 가중처벌,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대군인 재등록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서 배제된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제대군인지원신청(「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을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
「형법」 중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대군인으로 재등록할 수 없습니다(규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단서).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중기복무 제대군인지원 신청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중기복무 제대군인지원 신청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