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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분야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 제대군인으로 그 상이(傷痍) 정도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국가의 의료시설(보훈병원 포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위탁 의료시설의 진료비를 면제ㆍ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때에 한하여 본인 부담 진료비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군인(사병 포함)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이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상(戰傷)·공상(公傷) 제대군인의 진료비 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료비 면제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 제대군인으로 그 상이(傷痍) 정도가 국가유공자로 편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그 상이처(傷痍處, 본인의 고의로 악화된 경우는 제외)를 국가의 의료시설(보훈병원 포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또는 위탁 의료시설(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진료비 부담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 제대군인의 진료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받은 경우에는 국가가 진료비의 100분의 50을,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을 각각 부담합니다(규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3항).
진료의 종류[「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국가보훈처 훈령 제1084호, 2015. 3. 30. 발령, 2015. 4. 1. 시행) 제8조]
보훈병원 진료
위탁병원 진료
응급진료: 불의의 재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하는 진료
통원진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규제「의료법」제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은 제외)에서 입원하지 않고 왕래하며 받는 외래진료
전문위탁진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4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특수질환으로 보훈병원 진료가 곤란한 경우에 보훈병원장이 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 진료 위탁을 의뢰하여 받는 진료
진료비 면제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료비 면제가 제한 되는 경우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 제대군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진료 등에 드는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제6조).
본인의 고의(故意)에 의하여 생긴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경우
타인의 가해(加害)로 생긴 질환(가해자가 도주하였거나 변제능력이 없어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경우는 제외)
교통사고로 생긴 질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처리가 되지 않거나 가해자가 도주하는 등의 사유로 변제능력이 없어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경우는 제외)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 제대군인이 보훈병원에서 상이처 또는 질병(부상을 포함)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지 않습니다(「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상급병실 이용비용
치과의 보철재료대(다만, 요양급여로 실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비용은 제외) 및 그 기공료
※ 다만, 요양급여로 실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금액은 국가가 부담합니다(「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 등(「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2조제3의2호)이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 합니다(「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제5조 별표1).
보훈병원에서의 요양급여, 비급여
위탁병원에서의 진료비, 약국 약제비(요양급여, 비급여 모두)
※ 다만, 이 경우에도 부득이하게 치료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경우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특별병실을 제외)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그 상급병실 이용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국가보훈처 고시 제2016-6호, 2016. 7. 6. 발령, 2016. 7. 8. 시행) 제4조제2항].
√ “상급병실”이란 1개의 입원실에 3명 이하의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합니다(「보훈병원에서 진료 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제2조제3호).
√ “특별병실”이란 1개의 입원실에 1명의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상급병실 중에서 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특별병실 또는 특실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병실을 말합니다(「보훈병원에서 진료 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제2조제4호).
※ 전국 보훈병원 및 연락처
전국 보훈병원 및 연락처

보훈병원

대표번호

주소

홈페이지

중앙보훈병원(서울)

02-2225-11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진황도로 61길53(둔촌2동 6-2)

http://seoul.bohun.or.kr

부산보훈병원

051-601-6000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로 628 (주례2동 235)

http://busan.bohun.or.kr

광주보훈병원

062-602-6114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길 91 (산월동 887-1)

http://gwangju.bohun.or.kr

대구보훈병원

053-630-7000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60 (도원동 748)

http://daegu.bohun.or.kr

대전보훈병원

042-939-0111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82번길147

http://daejeon.bohun.or.kr

군 복무 중 발병하거나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의 진료비 감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료비 감면
군 복무 중 발병하거나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보훈병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서 진료를 받는 때에는 본인 부담 진료비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제6조 및 별표1 10.).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 포함) 또는 전환복무된 사람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지 않아 국가유공자로 편입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병역면제 처분 등에 해당하는 중증의 질병(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인 경우
중증의 질병의 기준과 범위「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따릅니다.
약제비용 감면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은 보훈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규제「약사법」 제20조)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이에 드는 약제비 총액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제6조 및 별표1 중 10.).
장애보상금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애보상금
군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는 군인(무관후보생을 포함)은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군인연금법」 제32조제1항).
신체장애등급에 따른 장애보상금

구분

보상금액

제1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78

제2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52

제3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39

제4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6

※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여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일정 기간 복무하고 얻은 소득 중 과세소득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합니다(「군인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

 

※ 기준소득월액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준소득월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419보다 적은 경우에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천분의 419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보아 장애보상금을 산정합니다(「군인연금법」 제32조제3항).

 

※ 외국 근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해 장애보상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에는 가산된 금액이 지급됩니다(「군인연금법」 제32조제4항「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6조의2제3항).

※ 신체장애등급 1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심신장애등급표)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따른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자

※ 신체장애등급 2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심신장애등급표)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따른 3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 신체장애등급 3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심신장애등급표)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따른 6급 및 7급에 해당하는 자

※ 신체장애등급 4급: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1(심신장애등급표) 및 「군인사법 시행규칙」 별표 2(심신장애종합평가등급표)에 따른 8급 및 9급에 해당하는 자

장애보상금 지급 절차를 설명한 그림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보철구의 지급
국가는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이 상이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보철구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의2제1항).
위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보철구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보철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급 대상 보철구의 종류 및 지급 기준 등에 대해서는「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국가보훈처 훈령 제1076호, 2014. 11. 24.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의2제2항).
위에 따라 보철구를 받은 사람은 보철구가 닳거나 고장 나서 수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의2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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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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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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