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통합검색박스
  • 크기

주메뉴

제대군인 지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화면 내 검색 시 체크

본문 영역

단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취업 분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이 군 복무를 하게 된 경우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친 때에는 복직시켜야 합니다.

군 복무로 인해 휴직하게 된 경우 복무 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해야 하며, 군 복무와 관련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복직(復職)보장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군 복무에 따른 휴직을 한 사람에 대한 복직 보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따라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해당 기관 등에서 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함)를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합니다(「병역법」 제74조제1항).
※ 다만, 해당 기관 등에서 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다만, 그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복무 중 범죄행위로 인해 제적·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경력 산입(算入)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군 복무로 인해 휴직된 사람에 대한 보수의 지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군 복무로 인해 휴직된 사람에 대하여 그 승진에서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군(軍) 또는 의무복무기관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 또는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 전 보수의 차액의 범위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74조제2항).
※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계산할 때 그 기간은 징집에 따라 입영한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인 21개월로 합니다. 다만, 복무기간이 21개월 미만인 사람은 실제복무기간으로 계산합니다(「병역법」 제74조제2항「병역법 시행령」 제151조).
불이익한 처우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부리한 처우 금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임용·채용 및 승진에서 징집·소집 등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거나 이행하고 있거나(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에 한함) 또는 이행하였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병역법」 제74조제3항).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병력동원소집 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소집된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합니다(「병역법」 제74조의4).
응시 연령 상한 연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직원 채용시 응시 연령 상한 연장
취업지원 실시기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응시연령을 정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장은 그 채용 시험에 응시하는 제대군인(「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및 제2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 포함)에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응시 연령 상한을 연장해야 합니다(규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응시 연령 상한을 연장 기준

구 분

응시연령 상한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3세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2세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

1세

전역전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현역 복무 중인 사람(「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 포함)이 전역 예정일(사회복무요원일 경우에는 소집해제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제대군인으로 봅니다(규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취업지원 실시기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별표 9)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 사립학교

 

      √ 일상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기업체(公 ·私企業體)또는 공·사단체(公·私團體). 다만, 제조업체 중 다음의 어느 하나로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제외됩니다.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의견

  •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내용과 무관한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1. 단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법령정보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2. 단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법령정보 서비스를 신뢰하십니까?
  3. 서비스 이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하단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