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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지원 개관

 제대군인 지원 관련 법령 개관
제대군인 지원 관련 법령으로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병역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등이 있습니다.
입법목적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戰役)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규정내용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대군인 지원신청 절차, 취업·창업 지원 및 교육·의료·대부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신청 절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이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 함)은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규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취업·창업 지원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중·장기복무 전역 예정자를 포함)은 국가로부터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3항).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창업을 위해 필요한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교육 지원
√ 전역 후 3년이 안 된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이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포함)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100분의 50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 대비 100%이하(4인 가족 기준, 월 4,467,380원 미만)인 제대군인의 자녀는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그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및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국가보훈처 고시 제2016-10호, 2016. 10. 28. 발령·시행) 제11조]
의료 지원
√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와 약제비의 50% 범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을 입고 전역했거나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은 일정한 의료시설의 진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 면제·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4항).
대부(貸付) 지원 등
√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장기저리(長期低理)로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주택(국가의 융자에 의해 건립되는 주택 포함)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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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내용
국민의 병역의무(兵役義務)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병역의무 전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병역법」 제1조).
제대군인 지원과 관련하여 「병역법」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권익보장을 그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따라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학생에 대해 입영 또는 복무와 동시에 휴학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친 때에는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합니다. 등록기간이 지난 때에도 학사일정(學士日程)에 지장이 없는 사람이 원할 경우 복학시켜야 합니다(「병역법」 제73조제1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따라 입영하거나 소집 등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해당 기관 등에서 재직하면서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는 사람은 제외함)를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합니다(「병역법」 제7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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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목적
「군인사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군인사법」 제1조).
규정내용
제대군인 지원과 관련하여 「군인사법」은 직업보도교육, 명예전역수당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복무한 후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지원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46조의2).
군인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3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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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목적
「군인연금법」은 군인이 오랜 기간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해 퇴직 또는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군인연금법」 제1조).
규정내용
「군인연금법」은 제대군인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연금 지급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지급합니다(규제「군인연금법」 제21조제1항).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합니다(「군인연금법」 제22조제1항).
군인이 1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합니다(「군인연금법」 제30조의4제1항).
군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보상금 및 사망보상금을 지급합니다(「군인연금법」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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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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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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