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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군인 지원 개요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 면역(免役), 소집해제된 상근예비역 및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 포함]한 사람을 말합니다.

제대군인은 단기복무 제대군인(5년 미만), 중기복무 제대군인(5년 이상 10년 미만)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10년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제대군인은 취업, 교육, 의료, 복지 분야 등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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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의 개념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합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 여기의 제대군인에는 다음의 사람을 포함합니다.
√ 퇴역, 면역(免役), 소집해제된 상근예비역(「병역법 시행령」 제40조)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 서비스 업무의 지원업무,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대군인의 구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단기복무 제대군인
5년 미만 현역(現役)으로 복무하고, 장교·부사관 또는 사병으로 전역한 사람[소집해제된 상근예비역(「병역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 서비스 업무의 지원업무,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사회복무요원 포함](「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는 제대군인을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만 구분하고 있을 뿐 단기복무 제대군인은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으나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중기복무 제대군인으로 분류하고 있고 5년 미만 제대군인에 대하여도 교육, 취업 및 의료 등의 분야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행정 실무상 단기복무 제대군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어 단기복무 제대군인 지원을 별도로 구분하여 법제정보를 제공합니다.
중기복무 제대군인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 군 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하되,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兵)의 복무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대군인 지원 개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대군인 지원 개관
모든 국민은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지고, 국가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39조).
따라서 국가는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사회로 복귀할 때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단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개요
※ 단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미만 현역(現役)으로 복무하고, 장교·부사관 또는 사병으로 전역한 사람(소집해제된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포함)(「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을 말합니다.
교육 분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학교를 휴학해야 하는 자는 군 복무 중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 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고 군 복무를 마친 때에는 학사일정(學士日程)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록기간이 지났더라도 학교에 복학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73조제1항·제2항).
취업 분야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다니던 관공서·기업체 등을 휴직하게 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해당 임·직원의 휴직을 보장하고, 그 복무를 마친 때에는 복직(復職)을 보장해야 합니다(「병역법」 제74조제1항).
그 밖에 군 복무기간을 실제근무기간으로 합산(合算)하여 산정해야 하며, 채용 시험에 응시 연령 상한이 있는 경우 최대 3세까지 그 상한을 연장해야 합니다(「병역법」 제74조제2항규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의료 분야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 제대군인으로 그 상이(傷痍) 정도가 국가유공자로 편입되지 않는 신체검사 등외판정을 받았거나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일정한 의료시설의 진료비를 면제·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4항).
군인(사병 포함)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이 지급되고,군인이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해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에는 장애보상금이 지급됩니다(「군인연금법」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
퇴직급여
1년 이상 복무한 단기복무 제대군인(사병은 제외)은 퇴직수당 및 퇴직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군인연금법」 제22조제1항「군인연금법」 제30조의4제1항).
중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개요
※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합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취업 지원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취업소양교육, 소자본 창업교육, 대학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고 유료 취업 교육과정 수료 시에는 이미 납부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전역 후 6개월 이내인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일정한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월 25만원의 전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제1항제2호).
의료 지원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 제대군인으로 그 상이(傷痍) 정도가 국가유공자로 편입되지 않는 신체검사 등외판정을 받은 경상이자(輕傷痍者)는 일정한 의료시설의 진료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4항).
군인이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퇴직 후 6개월 이내에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합니다(「군인연금법」 제32조제1항).
√ 제1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78
√ 제2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52
√ 제3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39
√ 제4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6
퇴직급여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퇴직수당 및 퇴직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군인연금법」 제22조제1항「군인연금법」 제30조의4제1항).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개요
※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합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취업 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취업소양교육, 소자본 창업교육, 대학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고 유료 취업 교육과정 수료 시에는 이미 납부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하는 날 현재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전역 후 3년이 경과하였으나 가계 월평균 소득인정액이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국가보훈처 고시 제2016-10호, 2016. 10. 28. 발령·시행) 제11조에서 정하는 가구당 가계지출비 대비 100%이하(4인 가족 기준, 월 4,467,380원 이하)인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국가로부터 일정한 취업보호를 받고, 전역 후 6개월 이내인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일정한 경우 최장 6개월까지 월 50만원의 전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의2「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제1항제1호).
교육 지원
전역 후 3년이 안 된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이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포함)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100분의 50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생활등급이 6등급부터 12등급까지(4인 가족 기준, 월 3,609,000원 미만)인 제대군인의 자녀는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그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의료 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부담 진료비와 약제비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에서 본인부담 진료비의 50/100의 범위 내에서 진료비를 감면하여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 제대군인으로 그 상이(傷痍) 정도가 국가유공자로 편입되지 않는 신체검사 등외판정을 받은 경상이자(輕傷痍者)는 일정한 의료시설의 진료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4항).
대부(貸付) 지원 등
국가보훈처장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주택(국가의 융자에 의해 건립되는 주택 포함)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공공시설의 이용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전쟁기념관, 고궁, 능원 및 국립민속박물관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고, 군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체력훈련장 포함)을 이용할 경우 현역 군인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명예전역수당 및 퇴직급여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 중 「군인사법」「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대상이 되는 자는 명예전역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3조의2제1항「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2조제1항).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퇴직수당 및 퇴직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군인연금법」 제22조제1항「군인연금법」 제30조의4제1항).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역한 군인은 퇴직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역연금을 받거나, 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군인연금법」 제21조).
국립묘지 안장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그 배우자의 유골이나 시신은 본인 또는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될 수 있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제3항).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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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1월 02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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