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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절차
통관절차는 수출 또는 수입하려는 화물을 일정한 장소에 반입한 다음, 세관 등의 검사를 거쳐 수출이 허가된 화물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에 적재하거나 수입이 허가된 화물을 국내에서 인수할 때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고 할 때는 우선 보세구역에 반입하고, 세관에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하여 필요한 세관의 검사를 거쳐 신고가 수리되어야 합니다. 우편물,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 등에 대해서는 간이한 신고가 인정되고 있고, 관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방식과 부과고지 방식이 채용되고 있습니다.

외국투자가가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마치고 관세청장으로부터 현물출자 완료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의 장치(藏置)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물품의 장치
외국물품과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고, 다음의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관세법」 제155조 제156조).
1.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2.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3.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4. 검역물품
5. 압수물품
6. 우편물품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기 위해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도입하는 자본재를 보세구역이나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 장치하였다면 「관세법」에 따른 장치기간 내에 자본재를 통관·인수해야 합니다. 만약 장치기간 내에 자본재를 통관·인수하지 않은 때에는 세관장이 이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8조제7항).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08조).
보세구역의 장치기간
보세구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규제「관세법」 제154조).
1. 지정보세구역: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
2. 특허보세구역: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3. 종합보세구역
각 보세구역의 장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정장치장은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그 장치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69조 제170조). 세관검사장은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따로 장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관세법」 제173조제1항 및 제2항).
2. 특허보세구역은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설치·운영되는 보세구역으로서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합니다(규제「관세법」 제174조제1항 제176조제1항). 특허보세구역의 물품의 장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법」 제177조).
가. 보세창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
① 외국물품(③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② 내국물품(③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③ 정부비축용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해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와 수출품보수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비축에 필요한 기간
나. 그 밖의 특허보세구역: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
3. 종합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서 그 장치기간은 제한이 없으나, 보세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 중에서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에 반입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합니다(규제「관세법」 제197조제2항 제200조제2항).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수입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위 장치 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관세법」 제248조제3항).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위 장치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57조의2).
수출입 등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출·수입 또는 반송시 신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관세법」 제241조제1항). 수입신고는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고 반송신고는 물품이 「관세법」에 따른 장치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관세법」 제243조제2항·제3항),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관세청장이 반송방법을 제한한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 또는 반송신고를 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41조제3항).
세관장에게 신고해야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관세법」 제241조제1항규제「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1항).
1.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2.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3.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4.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5. 상표
6.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을 말한다)·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7. 물품의 장치장소
8.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사항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관세법」 제245조규제「관세법 시행령」 제250조).
1. 과세가격결정자료(송품장, 계약서,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그 밖에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다만, 해당 물품의 거래의 내용, 과세가격결정방법 등에 비추어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5조).
2.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3. 원산지증명서(「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
4. 그 밖의 참고서류
간이신고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관세법」 제241조제2항).
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2. 우편물
3. 「관세법」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제1항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
수입신고와 관세 등의 면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본재를 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내용에 따라 도입함으로써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날부터 5년(공장설립승인의 지연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연장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6년) 이내에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5).
물품검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물품검사
수입신고서와 제출서류만으로는 각종 표시, 용도, 기능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다른 물품의 은닉 여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관공무원은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관세법」 제246조제1항).
통관요건심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통관요건심사
세관장은 다음과 같은 통관 금지 사항, 수출입 금지 사항, 통관 보류 사항을 심사합니다.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물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이 허용되지 않습니다(「관세법」 제230조).
1.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않게 표시된 경우
2.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3.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규제「관세법」 제234조 제235조제1항).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4.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5.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6.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8.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9.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37조「관세법 시행령」 제244조).
1.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신고 시의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6.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통단계별 거래내역 신고
수입업자 및 수입물품 유통업자는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관세법」 제240조의2).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는 사회안전을 해하거나, 국민보건을 해할 우려가 현저한 물품(이하 “유통이력 신고물품”이라 함)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이하 “유통이력”이라 함)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관세법」 제240조의2제1항).
※ 유통이력 신고물품은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6-71호, 2017. 1. 1. 발령, 시행) 정합니다.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인 수입업자와 수입물품 유통업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 포함)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로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규제「관세법」 제240조의2제2항).
과태료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또는 유통이력을 기록한 장부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관세법」 제277조제3항).
관세의 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세 부과의 방법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되고(「관세법」 제14조 제16조), 관세 부과의 방법은 신고 납부고지 납부로 나뉩니다.
신고 납부
부과고지 대상 물품을 제외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관세법」 제38조제1항).
납세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관세법」에 따른 확인사항을 심사하여 제반요건을 갖춘 경우에 수입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신고한 세액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심사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합니다(「관세법」 제38조제2항·제248조「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1.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으려는 물품
2. 「관세법」 제107조에 따라 관세를 분할납부하려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는 제외)
4.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5.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이나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위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물품 중 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에 대한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 수리후에 하게 됩니다.
고지 납부
부과고지에 의해 세관장이 관세를 징수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세액 등을 확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세목·세액·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합니다. 다만, 「관세법」 제43조에 따라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고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39조제3항「관세법 시행령」 제36조).
납세의무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관세법」 제9조제1항제2호).
부과 고지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법」 제39조제1항「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
1. 「관세법」제1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2.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3. 보세구역(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에 반입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5. 「관세법」제253조에 따라 즉시 반출한 물품을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6.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별송품
7. 우편물(단, 규제「관세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함)
8.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
9. 그 밖에 납세신고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가산금
관세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해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관세법」 제41조제1항).
체납된 관세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때마다 체납된 관세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함)이 가산금(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에 다시 더하여 징수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더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관세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및 우편물(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제외)에 대해서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38조).
현물출자 완료확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현물출자 완료확인
회사설립에 있어 발기인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인이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나(「상법」 제299조), 외국투자가가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수량·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를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봅니다(규제「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0조제3항).
현물출자 완료확인을 받으려면 현물출자완료 확인신청서(「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2부에 수입신고필증을 첨부해서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제24조).
민원성 의견은 국민신문고 일반민원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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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정보는 2017년 0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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